서울시의 참여적 시정개혁 평가 = 서울플랜 수립과정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지난 1년 반 동안 시민운동가 출신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 시정과 관련하여 많은 개혁 조치들을 단행해 왔다. 이 글은 박원순 시장이 지난 1년 반 동안 시행했던 다양한 시정개혁 조치들 중에서 특히 정책 형성과정에 초점을 두고 그 성과를 평가한다. 구체적으로는, 시민참여를 강조하는 박원순 시장의 시정 철학이 많이 반영된 서울플랜(서울시 도시계획) 과정에서의 시민참여에 초점을 맞춰 박원순 시장의 시민참여형 도시계획의 의의와 한계를 분석한 다음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주성, 개방성, 숙의성, 대표성, 그리고 연계성을 중심으로 평가해 본 결과 서울플랜에서의 시민참여는 많은 점에서 그간의 폐쇄적인 기술관료적 계획을 뛰어넘는 ‘협력적 계획’의 요소들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하지만 아직 개선해야 할 과제들도 많이 있음을 이 글은 아울러 지적하고 있다. 특히 공공계획 수립 과정에서 그동안 외면되었던 공정함과 정의로움의 가치를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과, 향후 계획 과정에는 그간 소외되고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사회적 약자들이 참여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경청될 수 있는 방식으로 시민참여가 설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ne and half year has passed since former civil activist Park Won-Soon started his job as new mayor of Seoul city. Mayor Park has introduced and tried many reformative public policies related to 10 million Seoulites’ every day lives. On the one hand he has introduced ready-made reformative policies such as turning part-time irregular workers employed by Seoul city into full-time regular workers. On the other hand he has tried to promote citizens’ participation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This paper aims to evaluate Mayor Park’s reformative policies in terms of their progressiveness. Of those reformative policies, Seoul Plan, a participatory city planning which is characterized as a procedural reformative action would be focused on in this paper. Nearly 100 randomly selected ordinary citizens living in Seoul participated during the Seoul Plan work. This paper evaluates the participatory Seoul Plan in terms of democracy, openness, deliberativeness, representativeness, and connectedness. The results show that Seoul Plan can be positively considered as a kind of ‘collaborative planning’ that differs from the past official planning activities of Seoul city on the one hand, but it reveals at the same time not a few limitations of the activity from the viewpoint of ‘good’ participatory governance. In conclusion, the paper recommends several solutions for the improvement of participatory planning of Seoul city in the future.

목차 (Table of Contents)

• 1. 머리말
• 2. “협력적 계획”과 서울플랜
• 3. 평가 방법
• 4. 협력적 계획으로서의 서울플랜 평가
• 5. 시민참여의 내실화 방안
• 6.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서울플랜,

2 2030 서울플랜 시민참여단, "｢시민이 꿈꾸는 서울의 미래｣에 관한 시민 제안서: 2030 서울플랜의 바람직한 미래상" 2012

3 이경환, "협력적 계획 : 신도시 계획의 새로운 접근방식 -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례를 통한 경험적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 19 (19): 51-70, 2007

4 서순탁, "패치 힐리의 협력적 계획이론, In 현대 공간이론의 사상가들" 한울 2006

5 문정호, "참여시대 공공계획의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2006

6 조진희, "주민참여 도시계획의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 청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 9 (9): 47-58, 2008

7 조현석, "숙의적 시민 참여 모델 연구: 울산시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건립 사례" 6 (6): 1-30, 2006

8 김타균, "수원시, 도시기본계획 시민참여형으로 바꾼다"

9 양재섭, "세계 대도시들의 도시기본계획 운영방식 비교연구: 런던, 베를린, 뉴욕, 도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0

10 서울특별시, "서울플랜 시민참여단 본회의 자료집" 2012

11 김두환, "사회갈등해결에서 숙의적 시민참여와 대안적 분쟁해결 접근 비교" 제3섹터연구소 3 (3): 143-171, 2005

12 황희연, "도시기본계획의 새로운 실험: 청주시 사례"

13 이영희, "기술과 시민 : ‘국가재난질환 대응체계 시민배심원회의’의 사례" 비판사회학회 (82) : 216-239, 2009

14 김환석, "과학기술 민주화의 이론과 실천" 비판사회학회 (85) : 12-39, 2010

15 이영희, "과학기술 민주화 기획으로서의 합의회의: 한국의 경험" 한국사회과학연구회 (73) : 294-324, 2008

16 민동훈, "‘서울 미래 100년’ 시민들의 참여가 이끈다"

17 서울특별시, "‘2030 서울플랜 수립 추진위원회’ 구성운영계획(안)"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2012

18 Irwin, A, "The Politics of Talk: Coming to Terms with the ‘New’ Scientific Governance" 36 (36): 299-320, 2006

19 Fainstein, S., "The Just City" Cornell University Press 2010

20 Carson, L., "Random Selection in Politics" Praeger 1999

21 Rowe, G., "Public Participation Methods: A Framework for Evaluation" 25 (25): 3-29, 2000

22 Fainstein, S, "New Directions in Planning Theory" 35 (35): 451-478, 2000

23 Renn, O., "Fairness and Competence in Citizen Participation: Evaluating Models for Environmental Discourse"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5

24 Fishkin, J., "Democracy and Deliberation" Yale University Press 1991

25 Dryzek, J., "Deliberative Democracy and Beyond: Liberals, Critics, Contesta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26 Rosenberg, S., "Deliberation, Participation and Democracy: Can the People Govern?" Palgrave Macmillan 2007

27 Fung, A., "Deepening Democracy: Institutional Innovations in Empowered Participatory Governance" Verso 2003

28 Innes, J., "Consensus Building and Complex Adaptive Systems: A Framework for Evaluating Collaborative Planning" 65 (65): 412-423, 1999

29 Yankelovich, D., "Coming to Public Judgment: Making Democracy Work in a Complex World" Syracuse University Press 1991

30 Healey, P, "Collaborative Planning: Shaping Places in Fragmented Societies" Palgrave 2006

31 서울연구원, "8. 27.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 추진 경과보고 및 향후 일정" 서울연구원 2012

32 서울특별시, "2030년 서울플랜 수립 추진위원회’ 1차 전체회의 자료집" 서울특별시 2012

33 양준희, "2030년 서울은 이런 모습이면 좋겠다: 시민참여단 ‘2030 서울플랜 본회의’ 1박 2일 합숙 취재기"

34 서울특별시, "2030년 서울 도시기본계획(안)" 서울특별시 2011

35 권영대, "2030 서울플랜 합의회의" (94) : 3-4, 2012

36 이주일, "2030 서울플랜 : 서울플랜 시민참여단 브레인라이팅 분석결과" 2012

37 서울연구원, "11. 19.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 도시기본계획이란" 서울연구원 2012

38 윤혜정, "(2010) 선도적 도시관리를 위한 서울형 도시계획체계 구축 방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