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진 이후의 일본 위상과 동북아질서

국문 초록 (Abstract)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일본의 대지진이 동북아 지역질서에 미치는 영향은, 일본의 경제적 회복이 불명확한 가운데 중국주도의 동북아질서가 당분간 이어질 것임을 우선 예상할 수 있다. 또 성장동력의 한계라는 측면에서 중국의 경제적 향방 또한 불투명하기 때문에 일⋅중 양국 간의 갈 등이 불거질 수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이 두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주도의 구도나 일⋅중 대립의 구도를 한국 단독으로나 한일 협력만의 차원에서 대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불투명한 측면이 많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나타날 갈등의 측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일협력의 증진과 함께 한⋅미 관계의 증진이 필요하다. 따라 서 한국은 대북 전략을 포함한 총체적인 외교안보전략이 요청된다. 최근 한국이 위치한 동북아지역의 정세가 급속히 변화하는 조짐을 보인다. 김정은으로의 정권교 체를 추구하는 북한은 남한을 대상으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을 일으켜 한반도에 긴장상 황을 조성했다. 2008년에 발생한 세계적 금융위기를 계기로 미국과 함께 G2를 형성한 중국은 일 본과의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분쟁에서 ‘희토류’의 수출금지라는 극단적 조치로 대응했다. 이런 가 운데 일본은 사상 초유의 대지진과 쓰나미에 휩싸여 그렇지 않아도 곤경에 처한 경제적 여건이 더 욱 어려워지는 상황에 직면했다. 본고는 이러한 동북아지역의 정세와 관련하여 대지진 피해가 일본의 위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그리고 그런 위상변화가 동북아 질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를 일⋅중 관계를 중심으로 검토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1. 대지진의 피해상황 및 경제적 영향
• 가. 대지진의 피해상황
• 나. 대지진 이후의 일본경제에 대한 두 가지 견해
• 2. 일본정치의 현황과 일본경제의 회복 가능성
• 3. 대지진 이후의 동북아질서: 일⋅중 관계를중심으로
• 4. 대지진 이후의 동북아 질서와 한국의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