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안(兩岸) 교류협력의 특징과 남ㆍ북한관계에 대한 시사점

국문 초록 (Abstract)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정치⋅군사적 대립에도 불구하고 양안(兩岸) 간 인적교류와 사회⋅문화 교류 및 경제교류는 점진적으로 심화⋅확대되었다. 특히 해기회(海基會)와 해협회(海協會)로 대표 되는 반관반민(半官半民) 형태의 대화 채널이 항상 유지되었으며, 양측이 체결한 합의서에 기반하 여 교류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달리 남⋅북한관계는 정치관계의 변화에 따라 경제⋅사회분 야에서의 교류협력도 부침(浮沈)을 거듭하는 경향성이 반복⋅지속됨으로써, 교류협력과 관련된 높 은 수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실천’과정에서는 여전히 정체 내지는 후퇴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남⋅북한 간 장기 경색국면에서 교류협력의 활성화 및 제도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쉽지는 않지만, 향후 남⋅북 관계가 화해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대 만이 축적해 온 ‘정경분리’를 통한 지속적이고 제도화된 교류협력의 경험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 을 제공한다. 즉, 중국과 대만은 지속적인 정치⋅군사적 갈등구조 속에서도 경제⋅사회 분야의 교 류협력은 지속했으며, 특히 경제교류의 확대는 상호갈등 국면에서 대화와 협력 국면으로 전환하는 결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했다. 이 밖에도 양측은 교류협력 관련 합의서를 상호 준수했고, 지방정 부와 접경지역 차원의 교류협력 역시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남⋅북한 교류협력의 활성화 및 제도화를 위한 정책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남⋅북고위급 회담 재개 및 정례화를 통한 기존 교류협력 관련 합의를 ‘실천’, ② 반관반민의 협의기구 운영을 통한 정부 간 교섭의 단점 극복 및 장기적인 ‘정경분리’ 원칙 실현, ③ ‘남⋅북경제협력위원회’ 설치 및 ‘남⋅북사회문화공동위원회’ 가동을 통한 교류협력의 제도화, ④ 한⋅중협력을 통한 대북 경제교 류 확대 및 ‘통일경제특구’ 설치를 통한 남⋅북한 접경지역 개발, ⑤ 남⋅북한 교류협력 법제 완비 를 통한 남⋅북한 합의사항 이행 강제 및 안정적인 남⋅북화해협력 추진 여건 마련 등이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1. 머리말: 양안관계와 남⋅북한관계
• 2. 양안관계의 역사적 변천
• 3. 양안 교류협력 현황과 특징
• 가. 인적교류와 사회⋅문화교류
• 나. 경제교류
• 다. 교류협력의 추진주체 및 법제
• 라. 교류협력의 특징
• 4. 시사점과 정책 제안
• 가. 남⋅북한관계에 대한 시사점
• 나. 남⋅북교류 활성화와 제도화를 위한 정책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