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ㆍ디지털뉴딜 관련 규제의 공법적 검토|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의 장기화가 가져온 경제적 위기 상황은 정부의 신속?정확하고도 효율적인 대응을 요구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위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민첩한 정부’(Agile Government)의 가능성을 최고감사기구를 통하여 모색해보았다.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정부는 위기 상황과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한 예측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예측하는 정부’(Anticipatory Government)는 미래예측과 예견을 통하여 위험을 줄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과정과 제도를 가지고 있고 이를 계속하여 만들어가는 정부를 말한다. ‘예측하는 민첩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감사원과 감사제도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한 대표적인 대응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뉴딜정책을 1차적 소재로 하면서, 우리의 한국판 뉴딜정책의 핵심인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을 함께 검토하였다.
한국판 뉴딜정책과 같은 대규모 지원정책은 큰 정책 안에 여러 가지 작은 정책들이 집합되어 있다는 점, 범정부적으로 막대한 재원이 사용된다는 점, 그리고 각 업무 소관에 따라 여러 부처로 관할이 나누어져 있는 다부처 관련 사업이라는 특징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경우 개별 정책별로 성과 중심으로 관리하거나, 기관별 감사로 대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대규모 정책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도록 예정되어 있고, 정책의 효과도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한국판 뉴딜정책도 5년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집행되는 계속적 정책에 해당되는데, 그 기간동안 인사이동 등이 발생하여 담당자가 변경되고 정책의 효과가 단기에는 가시적이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책임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한국판 뉴딜 정책은 또한, 상당 부분 첨단 과학기술 분야를 그 대상으로 한다. 과학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의 경우 그 기술이 계속하여 새로이 나타나고(emerging), 또 계속하여 발전한다(evolving)는 특징을 갖는다. 디지털 분야, 환경 분야 등 기술 관련 분야에서는 기술이 emerging, evolving하고 있어서, 정책이 종결되는 시점인 미래에 대한 최대한의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유형의 정책 집행은 매 정부마다 대표적 사업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해당 정책의 집행이 종결된 이후에 비로소 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정책집행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들의 시정에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게 되고, 이미 많은 시간이 경과한 후라서 적절한 대응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으므로, 전체의 정책과정에, 특히 정책결정단계, 정책집행단계에서 지속적으로 감사원이 참여하는 사전적 감사가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프로세스가 가능하려면 최고감사기구가 미래에 대한 예측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점은 미국의 감사원과 OECD의 논의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판 뉴딜정책, 그중에서도 디지털 분야와 환경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신기술과 깊이 관련되어 있고, 여러 특성상 정책종결 이전 단계에서부터 정책과정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모니터링은 전체적 시각이 필요하고 특히 변화하는 미래 상황에 대한 예측을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감사원을 중심으로 하면서 관계부처 공무원, 학계, 시민사회, 언론 등 광범위한 인적 자원의 참여가 가능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정책종결 후의 감사에 국한되지 않는, 최고감사기구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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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의 장기화가 가져온 경제적 위기 상황은 정부의 신속?정확하고도 효율적인 대응을 요구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위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민첩한 정부’(Agile Gov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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