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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국내 형사재판에서의 전문심리위원 활용실태  :  심리학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 Activities of Experts in Korean Criminal Procedure: Focus on Expert Testimony of Psycholog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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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8237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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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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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에서는 최근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도입된 전문심리위원제도 중 특히 심리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형사사건의 재판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일단 형사절차에서의 전문심리위원들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외국의 유사제도와 비교하여 보았다. 다음으로는 현재 형사사건의 전문심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3인이 개입된 43건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실질적으로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이 재판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살펴보았다. 빈도분석 결과, 성폭력사건과 살인사건에서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 개진을 가장 많이 요구하였으며 성폭력사건은 재범과 치료가능성을, 살인사건은 범행전후의 심리상태에 대해 감정을 요구하였다. 43건의 항소심 결과,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은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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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에서는 최근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도입된 전문심리위원제도 중 특히 심리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형사사건의 재판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

      본 논문에서는 최근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도입된 전문심리위원제도 중 특히 심리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형사사건의 재판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일단 형사절차에서의 전문심리위원들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외국의 유사제도와 비교하여 보았다. 다음으로는 현재 형사사건의 전문심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3인이 개입된 43건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실질적으로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이 재판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살펴보았다. 빈도분석 결과, 성폭력사건과 살인사건에서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 개진을 가장 많이 요구하였으며 성폭력사건은 재범과 치료가능성을, 살인사건은 범행전후의 심리상태에 대해 감정을 요구하였다. 43건의 항소심 결과,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은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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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I. 전문심리위원제도의 도입
      • II. 영미법의 유사제도
      • III. 국내 형사재판에서의 전문심리위원 활용실태
      • IV. 결론 및 논의
      • 국문초록
      • I. 전문심리위원제도의 도입
      • II. 영미법의 유사제도
      • III. 국내 형사재판에서의 전문심리위원 활용실태
      • IV. 결론 및 논의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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