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신고 감시(Sentinel Monitoring)체계 도입을 위한 연구 = The Study for the Introducing Sentinel Monitoring System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food surveillance system on food manufactures and industry in Korea is dual inspection system by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KFDA) and local government authorities. Introduction of local government system caused the reduced right and compliance power by KFDA and increase of inspection burden of local authorities resulting low efficiency of food surveillance system and decrease of food safety. Statistic data on the sale amount and number of employee of Korea food industry show that more than 80% of food industry are small sized companies which do not have enough inspection system in itself. These data reflect the need of more inspection by government for improving the safety of their food products. America and United Kingdom, which have local government system, recently changed their food inspection system. America increased the number of Regional Office from 5 to 9 and United Kingdom launched Food Standards Agency in 2002, which increase the control of food safety through central government not local authorities. These trend can be found other nations and it is time to introduce stronger and more efficient food inspection and surveillance system by central government agency like KFDA. Three systematic surveillance system is proposed from this study. First, to solve the lack of information on the hygienic violated food products or food facilities, new sentinel monitoring system should be introduced. At least 9 sentinel monitoring centers are need based on the comparison of economic difference, population, number of food facilities, and budget to America's system. Currently, Korea has 6 local KFDA. Therefore, 3 more monitoring systems are required to meet the need of Korean's safety. The possible 3 places are Kangwond-do, Jeju-do, and Kyunggi-do. Second, to improve the efficiency and quality of food surveillance, a kind of Korea Food Inspection Manual(KFIM) should be developed and educated to food inspectors of KFDA. KFDA need a new branch to develop and educate KFIM. Five different KFIM need to be develop according to the types of food industry. Third, to complete the food surveillance activity, KFDA need a system to feedback the performance of food surveillance and to create a database system for future reference and for alerting bad foods to Korean. For each proposed system, required organization and number of people were also suggested. In summary, 3 more sentinel monitoring system need and 52 more inspectors or food related specialists need to be increased to meet the appropriate condition of food surveillance system for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위해식품 감시감독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이중감시감독 체계이다. 지방자치제도의 도입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법적 권한이 축소되어 효율적이고 강력한 식품안전관리체계의 확립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과중한 업무 및 제외 여건으로 인해 위해 식품감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매출액과 종업원 수를 조사한 통계수치는 식품제조가공 산업의 영세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동시에 적절한 위생 감시의 어려움 및 정부기관에 의한 관리감시 기능 필요성을 대변하고 있다. 최근 지방자치제도가 완전히 정착된 미국과 영국의 위해식품감시제도는 중앙정부에 의한 통합된 식품안전관리체계의 도입을 선택했다. 미국의 경우 2002년도에는 5개의 지역사무소(Regional Office)가 있었는데 9개로 확대 개편되었으며 이는 중앙에 의한 일괄적인 위생 감시 및 통제를 위한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의 경우는 광우병 등의 식인성 질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소비자들에게 좀 더 안전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통합위생관리기구인 Food Standards Agency가 설립되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중앙정부에 의한 통합된 식품안전관리체계의 도입이 이루어져야 하며 국민에 대한 중앙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증가해야 한다. 현 상태의 위해식품 감시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3단계에 걸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첫 번째 단계는 위해식품에 대한 사전 감시기능으로 위해식품에 대한 정보의 부재를 해결해야 한다. 정보의 부재는 전국에 거점개념의 감시 센터를 도입하면 해결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Resident Inspection Post 130군데와 District Office 20군데의 총 150개소의 지방사무소에서 감시, 감독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과 미국의 경제적인 차이, 1개소의 거점 당 담당해야 하는 국민의 수나 산업체의 수를 고려 할 때 대한민국에는 9곳의 거점이 필요하며 식품감시원의 인원은 183명으로 계산되었다. 6곳의 지방 식약청을 큰 거점으로 삼고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존재하는 지역인 강원도와 제주도에는 실험실을 갖춘 거점을 신설하고 식품제조 가공업체, 식품첨가물제조업체가 다수 존재하여 효율적인 감시가 필요한 경기도 지역에는 감시와 조사를 전담하는 중간 거점의 지소설립이 요구된다. 2군데의 출장소와 1군데의 지소 설립을 위해 32명의 신규인원이 필요하다. 두 번째 단계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작된 감시 매뉴얼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전국적인 감시 및 관리 방법의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통일된 5종류의 감시 매뉴얼을 제작 및 교육을 위한 12명의 신규인원과 본청에 교육홍보과의 신설이 필요하다. 세 번째 단계는 사후 감시개념으로 적발된 위해 업소가 행정처분 뒤에 위해상황이 해결되었는지에 대한 완전한 feedback이 이루어 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위해업소에 대한 정보들을 취합한 database를 구축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기준 지방 식약청 조직 및 신설기구에 사후감시기능을 담당하는 인원8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거점신고감시체계의 도입을 위해 필요한 추가 인원, 조직, 예산 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