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글로벌화와 지역정책의 과제 = The globalization of local and issue of regional polic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re is no evidence the provisions that directly define the concept for the area to the Korean Constitution. However, the constitutional basis for regional policy are presented Constitution Chapter 9 economic field, equality principle, and the principle of the social state etc. There are the Local Government Act and individual of the law associated with local and regional policy. In it base, regional policy has been enforcement.
But regional and local area has been recreated. Regional concept has changed by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changes in the economic model, such as exchanges expanding on a global level. Area is across the border. Such as through economic cooperation zones and special economic zones, it is to integrate the people of the local and the world. It has been integrated into the new form with regional and economic and civil. Its characteristics are shown exactly by metropolitan, megalopolis, megacity region, and network city theory etc. Among them, new regionalism has boosted the world of the region. It has been granted the entrepreneur-oriented value to the region, a market friendly, such as economic prosperity and competitiveness.
In the past, reorganization of administrative districts have been tried several times to aimed at resolving pending issues and challenges in the region. However, for its achievements, negative evaluation and positive evaluation has been conflict. Participatory government, which was established in 2003, has adopted a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s a core specific national challenges. And for th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region, Participatory government were strongly promote the localization project than any past administration. It was launched in 2008, Lee Myung-bak government were focused on the improvement of industrial competitiveness at the center of the wide-area economic zone units.
Park Geun-hye government introduced the concept of Regional happy living area. Regional Project Hope are presented four of vision : happy experience of residents (Happiness), the provision of equal opportunities(Opportunity), voluntary participation and collaboration (Partnership), anywhere quality of life that is guaranteed (Everywhere). Regional happiness living area is composed of a total of 56, which was announced in March 2014, the central city living area 20, the urban-rural linkages living area 13, living area 21 such as farming and fishing.
But, how can be improved Regional happiness living area policy for the life and happiness index of residents, it is questionable. Regional policy of Korea has been determined by the term of office of the President. Administration and the government give priority to business as possible within the term of office of the President. However, there are little regional policy that can be achieved within five years.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if in case the government has placed emphasis, only exhibition policy, it is difficult to expect the outcome of those policies. Such as balanced national policy of Participatory government and wide-area economic zone policy of Lee Myung-bak government, Regional happiness living area policy of Park Geun-hye government also is likely to fail.
Therefore we must seek to a new regional policy beyond a regional policy based on elections and the presidential election pledge. We should be established regional policies based on the local status and the nature of local government need to residents.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정책에 대한 헌법적 근거로 헌법 제 9장 경제 분야, 평등원리, 사회국가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이나 지역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과 개별적인 법률들이 있으며, 그에 근거하여 각종 지역정책들이 집행되고 있다.
그러나 법률이 정한 지역 개념을 넘어 새로운 형식의 도시권이 재창조되고 있다. 지역개념이 과학기술의 발달과 경제모델의 변화 그리고 세계적 차원의 교류 확대 등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이 국경을 초월하여, 경제협력지대나 경제특구 등을 통해 주민들이 세계인들과 교류하고 있다. 그 특성이 바로 metropolis, metropolitan region, megalopolis, megacity region, network city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의 세계화를 뒷받침한 이론으로 신광역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들고 있다. 그러한 이론들은 제도상의 지방자치를 넘어 시장 친화적이고, 기업 우선적인 가치를 지역과 지역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과거에도 지역의 현안과 과제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수도권 규제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그 성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대립하고 있다. 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채택하였다. 그리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과거 어떤 정부보다도 강력하게 지방화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광역경제권 단위를 중심으로 한 산업경쟁력 제고에 치중하였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지역행복생활권 개념을 도입하였다. 그 바탕을 이루고 있는 지역희망 프로젝트는 주민행복체감, 균등한 기회제공, 자율적 참여와 협업, 삶의 질이라는 4가지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2014년 3월 발표한 지역행복생활권은 중추도시생활권 등 56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정권마다 내세운 지역 정책이 지방자치의 정착이나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지방자치와 분권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의 지방자치가 지역과 지방분권에 기초한 정책이기 보다는 정권의 공약과 각종 선거를 우선시하는 정책들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주요한 지역정책은 대통령의 임기 내에 가능한 사업을 우선시 한다. 그러나 5년 내에 달성될 수 있는 지역정책은 많지 않다. 더구나 정권이 전시성이 강한 정책에 치중하는 경우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그 결과 참여정부의 국가균형정책이나 이명박 정부의 광역경제권 정책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 정책도 유사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에는 대선공약이나 각종 선거를 의식한 지역정책이 아니라 글로벌화하는 지역현실과 지방자치의 본질에 기초하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정책들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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