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폐지와 반부패전략 = Anti-Corruption Strategy and Abolition of Party Nomination for Lower Level Local Government

국문 초록 (Abstract)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은 기초자치선거의 정당공천폐지였다. 한국에서 전국동시지방선거 여섯 번을 치루는 동안 선거부패가 심각하였다. 최근까지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중요한 부패요인은 왜곡된 선거제도라고 나타났다. 그 중에 정당공천제의 하향식공천과 공천헌금이 부패요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조사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주의가 강한 정당의 특징이 있기에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지방선거에서 당선이 되는 독특한 정치구조이다. 이로 인해 많은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 정당공천제의 장ㆍ단점 비교와 일반국민들과 정치인, 전문가의 의견을 비교ㆍ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가 선진화된 민주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인 정당공천폐지와 반부패전략을 제시하려고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biggest concern in the upcoming local election on June 4, 2014 is the abolition of party nomination in local government elections. South Korea faces the sixth nationwide local election on top of the research findings until recently that point to the distorted election system as the most important corruption factor of local government leaders. The biggest causes turned out to be the top-down nomination and nomination offerings of the party nomination system.
Noted for the strong regionalism among political parties, South Korea is characterized by a peculiar political structure under which candidates can win in a local election in certain regions as long as they have been nominated by a certain party. It has so far brought about seriously harmful consequences. In an attempt to help to resolve those problems, this study set out to compare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current party nomination system and compare and analyze opinions between the general public and politicians and expert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e study would propose the abolition of party nomination and anti-corruption strategies necessary to implement advanced democratic politics in South Korea.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문제제기
• Ⅱ.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 Ⅲ. 기초자치단체장의 부패
• Ⅳ. 기초지방선거 공천폐지에 대한 여론분석결과 및 반부패전략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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