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발전 가능한 도시형 물류단지 개발방안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 연구의 목적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 연구의 범위
• 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 제2장 복합화, 개발이익 환수 관련 법 제도 및 현황 검토
• 제1절 입체복합화 관련 법제도 현황
• 1. 입체복합화의 개념
• 2. 단지개발사업의 입체복합화 관련 법제도
• 3. 도시·군계획시설의 입체복합화 관련 법제도
• 제2절 개발이익 환수 관련 법제도 현황
• 1. 개발이익 환수의 개념
• 2. 개발이익 환수 관련 법제도
• 제3절 복합화 및 개발이익 환수 사례
• 1. 개발이익 환수제도 관련 해외사례
• 2. 복합개발 및 개발이익 환수규모 산정 사례
• 제3장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방안
• 제1절 물류시설 기반 복합개발의 방향
• 1. 도시첨단물류단지의 개념
• 2. 도시첨단물류단지의 개발방향
• 3. 도시첨단물류단지의 법적 근거
• 제2절 도시첨단물류단지 도입기능 및 용도 검토
• 1. 도시첨단물류단지 도입기능 검토
• 2. 도시첨단물류단지 시설비율 검토
• 3. 도시첨단물류단지의 기반시설
• 제3절 현행 법령과의 상충 가능성 검토
• 1.「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상충 검토
•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상충 검토
• 제4절 토지등소유자 동의에 대한 세부규정 검토
• 1. 토지등소유자 동의에 대한 세부규정의 필요성
• 2. 다른 법률에서의 토지등소유자 동의에 대한 규정
• 3. 토지등소유자 동의에 대한 세부규정
• 제5절 도시첨단물류단지의 건축계획
• 1.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계획 시 건축계획 포함 규정
• 2. 건축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3. 건축물의 분양가격
• 제4장 도시첨단물류단지의 공공성 확보방안
• 제1절 물류·유통·첨단산업 등의 결합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방안
• 1. 물류·유통·첨단산업·주거 등의 결합 방안
• 2. 산업간 융복합을 위한“복합용지”의 규정
• 3. 전자상거래 시설 등 첨단산업 유치방안
• 제2절 청년일자리·중소기업·스타트업 등 지원 방안
• 1. 스타트업의 개념 및 현황
• 2. 스타트업의 지원 방안
• 제5장 공공기여 세부기준 마련
• 제1절 적정 공공기여 규모 산정
• 1. 적정 공공기여 기준 설정
• 2. 도시첨단물류단지 공공기여 원칙
• 3. 공공기여 부담 규모 시뮬레이션
• 4. 공공기여 부담 규모 결정
• 제2절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공기여 세부기준
• 1. 공공기여 일반기준
• 2. 공공기여량 산정 세부기준
• 3. 토지가액의 산정 및 공공기여 이행에 관한 기준
• 제3절 타분야 제도와 비교·검토
• 1. 타분야 제도 검토
• 2. 타분야 제도 비교분석
• 제6장 도시첨단물류단지와 공공주택 등 기타 지구·지역과 공동개발방안
• 제1절 물류단지 내 주거입지 규정 및 사례 검토
• 1. 현행 물류단지의 주거 도입규정
• 2. 현행 물류단지 내 주거시설 도입의 한계
• 제2절 공공주택 등 공동개발방안
• 제3절 주택 공동개발을 위한 세부기준
• 제7장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 제도의 세부기준 (안)
• 제1절「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 제2절「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
• 제3절「물류단지 개발지침」개정(안)
• 제4절 연관 법률 개정(안)
• 1.「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
• 2.「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
• 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 4.「물류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제정(안)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