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패권적 동아시아 금융 지역주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지화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무엇이 동아시아 금융지역주의를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후 태동하게 하였으며 동아시아 금융지역주의가 앞으로 어떻게 제도적으로 발전되어갈 것인가” 라는 거시적 연구 질문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금융 지역주의의 제도적 발전에서 가장 발전했다고 평가 받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를 다룬다. 국제 정치에서 주류이론인 권력중심의 현실주의 이론을 반영하듯 국제 레짐 혹은 기구가 해당국들의 협력으로 제도화 될 때 일반적으로 패권국의 이익이 반영되는 패권적 제도화가 이루어지는데,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를 통한 동아시아 금융 협력의 형태는 “탈패권화(non-hegemomic)”로 관찰되어진다. 개념을 정리하면 국제 협력의 제도화에서 “패권화”란 한 국가가 제도의 운영과 결정권에 있어서 비대칭적인 아젠다 제안권(agenda setting)과 비토파워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반대로 “탈패권화”란 제도의 운영과 결정권에 있어서 모든 참여국이 동일한 수준의 아젠다 제안권과 어느 한 국가도 비토파워를 갖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탈패권적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는 다음과 같다. 2009년 5월 12일에 아세안 plus Three 재무장관들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기존의 양자 스왑 형태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를 다자화 하기로 합의 하였다. 제도화에 필요한 분담금의 배분과 이와 관련된 투표권, 제안권, 거부권 유무 등도 함께 결정되었다. 총 분담금의 규모는 1200억 달러로 결정되었고 세계에서 외환 보유국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이 각각 384억 달러(32%), 아세안이 238억달러(20%), 한국이 194억 달러(16%)를 분담하게 되었다.

전술하였듯이 일반적으로 많은 분담금을 제공한 국가는 제도화에 있어서 높은 투표권, 비대칭적 제안권, 거부권 등을 소유하는 것으로 이어지는데 반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의 경우 분담금의 규모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회원권 모두가 대칭적인 투표권, 제안권을 갖게 되었고 거부권은 어느 회원국에게도 주어지지 않았다. 투표권은 분담금 비율과 경제규모가 작은 나라에 대한 배려를 고려하여 중국, 일본, 아세안이 각각 28.4%를 얻게 되었고 한국은 가장 적은 14.8%를 갖게 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장 작은 분담금과 투표권을 가진 한국이 제도 내에서 다른 참여국들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의사결정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CMIM의 탈패권적 제도형성의 분석을 통해 국제정치에서 1990년대 이후로 발전되어 온 비교지역주의 연구에 이론적 경험적 공헌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동안의 비교지역연구는 힘을 강조하는 현실주의, 경제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n May 12, 2009, the finance ministers of the APT entered into a unanimous agreement to multilateralize the CMI in Bali, Indonesia. When the CMI was launched in 2000, it was in the form of bilateral swap arrangements. The Bali decision was thus to turn the existing network of bilateral currency swaps into a multilateral currency swap scheme. Subsequently, the CMIM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took effect on March 24, 2010. The emergent CMIM counts as a historic agreement, as it is the first time that sovereign states in East Asia allowed majoritarian decision-making rules to govern any aspect of their interstate relations. It constitutes a sharp departure in a formal sense from the so-called ASEAN WAY, the norm of unanimity prevalent among ASEAN countries and between ASEAN countries and their three East Asian neighbors, China, Japan, and Korea. The total size of fund was decided to be $120 billion dollars. China and Japan would each contribute $38.4 billion dollars to the CMIM, whereas Korea, $19.4 billion dollars. The rest of the fund ($23.8 billion dollars) would come from ASEAN countries. In terms of the voting shares, China, Japan, and ASEAN would each receive 28.4%, and Korea, 14.8%.

Noteworthy is that this new multilateral scheme represents a nonhegemonic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