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정책 변화에 따른 강원도 대응전략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1.1. 과업의 배경
○ 정부는 수도권 이외 지역이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따른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균형발전특별법 개정, 지방소멸 대응기금 조성 등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가 및 지방정부 지원 제도 도입을 추진 중
○ 또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주도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다수 광역 지자체의 협력을 통한 공동발전과 지역사업 추진체계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광역지자체간 초광역 프로젝트를 추진
○ 이를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지원계정 중 초광역협력 사업군을 포함시키는 국가균형발전 제도 개정을 추진 중
○ 이 밖에도 현 정부의 임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정부를 맞이하는 과정에서 균형발전정책의 정비를 위한 정책변화가 진행중임
○ 한편 강원도 차원에서는 2020년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도내 지역간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균형발전 시책 추진이 필요한 상황임
○ 따라서, 이러한 국가 정책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전략 마련과 강원도 내 지역균형발전 지원정책 추진을 위한 추진전략 검토 필요

1.2. 과업의 목적
○ 초광역협력, 인구감소지역 지원 등 국가균형발전정책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한 균형발전 촉진
○ 균형발전 뉴딜사업 및 초광역협력사업 발굴 추진
○ 지역 내 균형발전 달성을 위한 도내 균형발전정책 추진방안 제시
○ 국가 균형발전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해 균형발전정책 제도 상 개선 건의사항 발굴 및 추진방안 제시

목차 (Table of Contents)

• 1. 과업목적 및 배경 1
• 1.1 과업의 배경 3
• 1.2 과업의 목적 3
• 1.3 과업의 범위 4
• 2. 국가균형발전정책 변화동향 분석 5
• 2.1 역대 정부별 지역균형발전정책 7
• 2.2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8
• 2.3 지방정부 지역균형발전사업 재설계 8
• 2.4 지방정부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9
• 2.5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2020~2023) 14
• 2.6 최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사항 16
• 2.7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동향 : 초광역협력 25
• 2.8 국내외 초광역협력 정책 32
• 2.9 지역균형 뉴딜 추진현황 46
• 2.10 지역소멸 및 인구감소 대응정책 동향 49
• 3. 균형발전정책 변화 대응전략 51
• 3.1 인구감소지역 지원전략 53
• 3.2 초광역협력을 위한 강소형메가시티 전략 73
• 3.3 지역특화형 2단계 공공기관 이전 83
• 3.4 균형발전 혁신 플랫폼 구축 87
• 4.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과제 97
• 4.1 광역사업과 차별화된 미시적 균형발전 지원사업 모델개발 99
• 4.2 과밀부담금 제도개선 102
• 4.3 특별광역권의 도심융합특구 지정 및 지원 108
• 4.4 민관 및 산학연 협력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 113
• 5. 종합 결론 115
• 5.1 균형발전 정책 변화 동향 117
• 5.2 읍면동단위 균형발전 지표 분석 119
• 5.3 강원도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전략 120
• 5.4 국가균형발전 정책 제도개선 제언 122
• 요약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