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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육재정의 재정건전성 확보에 관한 쟁점과 과제 = Issues and Tasks Related to Securing the Fiscal Soundness of Local Education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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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9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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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교육 현안에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정책을 수립・지원하는 점에서 지방교육재정은 교육행정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재정의 투입은 단기간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에서 수입 및 지출능력을 의미하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고려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지방교육재정의 운용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중 재정건전성에 관련된 선행연구 및 제반 논의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및 한계점 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지방교육재정의 재정건전성과 관련된 쟁점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지방교육재정의 재정건전성과 관련된 쟁점은 크게 사전적, 구조・운용적, 사후관리적 측면으로 구분하고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쟁점을 제시하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관련된 과제를 제시하였다. 지방교육재정에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과제로 지방교육재정에서 재정건전성 개념의 구체화, 관련 제도의 연계 및 실효성 확보, 지방교육재정의 적극적 재원확보 및 지방교육채 관리, 인력 운용의 탄력성 및 효율성 제고, 재정건전성의 효과적 측정・평가 방안 마련과 적절한 재정건전성의 수준의 설정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이와 관련된 제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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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현안에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정책을 수립・지원하는 점에서 지방교육재정은 교육행정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재정의 ...

      교육 현안에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정책을 수립・지원하는 점에서 지방교육재정은 교육행정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재정의 투입은 단기간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에서 수입 및 지출능력을 의미하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고려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지방교육재정의 운용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중 재정건전성에 관련된 선행연구 및 제반 논의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및 한계점 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지방교육재정의 재정건전성과 관련된 쟁점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지방교육재정의 재정건전성과 관련된 쟁점은 크게 사전적, 구조・운용적, 사후관리적 측면으로 구분하고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쟁점을 제시하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관련된 과제를 제시하였다. 지방교육재정에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과제로 지방교육재정에서 재정건전성 개념의 구체화, 관련 제도의 연계 및 실효성 확보, 지방교육재정의 적극적 재원확보 및 지방교육채 관리, 인력 운용의 탄력성 및 효율성 제고, 재정건전성의 효과적 측정・평가 방안 마련과 적절한 재정건전성의 수준의 설정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이와 관련된 제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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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issues related to the financial soundness of local education finances based on a prior study on financial soundness and the perception of problems and limitations in various discussions among those to be considered in the operation of local education finance.
      Methodology: In this study, laws, studies and reports, statistical data, and literature related to financial soundness were reviewed and analyzed.
      Findings: Issues related to the financial soundness of local education finance identified through this study were largely classified in advance, structural, operational, and post-management aspects and presented detailed issues and tasks related to them. Specific implementation tasks for securing financial soundness in local education finance were implemented to clarify the concept of fiscal soundness in local education finance, link the related systems, secure effectiveness, and actively manage the resources for local education finance and education bonds.
      Values: Local education finance has a very important meaning in the field of education administration in that it establishes and supports education policies to solve various problems that appear in education issues. In the education sector, the injection of finance should take place over a long period of time, and consideration of fiscal soundness in the operation of local education finance is very important.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d a discussion of the financial soundness of local education funds and also provided policy implications for securing fiscal sound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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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issues related to the financial soundness of local education finances based on a prior study on financial soundness and the perception of problems and limitations in various discussions among those to b...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issues related to the financial soundness of local education finances based on a prior study on financial soundness and the perception of problems and limitations in various discussions among those to be considered in the operation of local education finance.
      Methodology: In this study, laws, studies and reports, statistical data, and literature related to financial soundness were reviewed and analyzed.
      Findings: Issues related to the financial soundness of local education finance identified through this study were largely classified in advance, structural, operational, and post-management aspects and presented detailed issues and tasks related to them. Specific implementation tasks for securing financial soundness in local education finance were implemented to clarify the concept of fiscal soundness in local education finance, link the related systems, secure effectiveness, and actively manage the resources for local education finance and education bonds.
      Values: Local education finance has a very important meaning in the field of education administration in that it establishes and supports education policies to solve various problems that appear in education issues. In the education sector, the injection of finance should take place over a long period of time, and consideration of fiscal soundness in the operation of local education finance is very important.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d a discussion of the financial soundness of local education funds and also provided policy implications for securing fiscal sound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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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행정학전자사전"

      2 재경회, "한국의 재정 60년" 매일경제신문사 2011

      3 반상진,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교육재정 압박, 정책적 쟁점과 과제" 한국교육정치학회 22 (22): 109-133, 2015

      4 국회, "지방재정위기관리법안(이노근의원 대표발의)"

      5 류민정, "지방재정압박의 원인과 개선과제: 정부간 재정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학회 20 (20): 113-145, 2015

      6 배인명, "지방재정상태의 진단 : 서울시 자치구를 중심으로" 3 (3): 17-35, 1998

      7 배인명, "지방재정관리제도의 개선방안 :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와 지방재정위기 조기경보시스템을 중심으로" 2 : 76-91, 2016

      8 곽채기, "지방재정 위기와 재정 건전성 관리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험 유형 분석" 2012 (2012): 68-99, 2012

      9 조임곤,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한국지방자치학회 28 (28): 105-127, 2016

      10 허명순, "지방재정 건전성 측정방법: 재정압박 지수개발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학회 16 (16): 177-210, 2011

      1 "행정학전자사전"

      2 재경회, "한국의 재정 60년" 매일경제신문사 2011

      3 반상진,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교육재정 압박, 정책적 쟁점과 과제" 한국교육정치학회 22 (22): 109-133, 2015

      4 국회, "지방재정위기관리법안(이노근의원 대표발의)"

      5 류민정, "지방재정압박의 원인과 개선과제: 정부간 재정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학회 20 (20): 113-145, 2015

      6 배인명, "지방재정상태의 진단 : 서울시 자치구를 중심으로" 3 (3): 17-35, 1998

      7 배인명, "지방재정관리제도의 개선방안 :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와 지방재정위기 조기경보시스템을 중심으로" 2 : 76-91, 2016

      8 곽채기, "지방재정 위기와 재정 건전성 관리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험 유형 분석" 2012 (2012): 68-99, 2012

      9 조임곤,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한국지방자치학회 28 (28): 105-127, 2016

      10 허명순, "지방재정 건전성 측정방법: 재정압박 지수개발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학회 16 (16): 177-210, 2011

      11 이상용, "지방재, 세정 연구 : 지방재정의 책임성 강화방안" 36 : 82-107, 2010

      12 양지숙,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정운영과 책임성 확보방안" 2015 (2015): 69-93, 2015

      13 배인명,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연구:지방자치단체의 유형, 재정력 및 인구변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2 (22): 261-284, 2012

      14 김남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6 (16): 193-226, 2016

      15 이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평가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6

      16 김강호,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효율성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지방자치학회 14 (14): 103-124, 2012

      17 김민희, "지방교육행정기관 무기계약직 운용 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자치행정학회 28 (28): 149-171, 2014

      18 임성일, "지방교육재정제도의 개선방안 :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간의 관계 재정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5 (25): 59-92, 2011

      19 유진성, "지방교육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 지출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연구원 2015

      20 오영수, "지방교육재정의 평가 指標 및 模型에 대한 실증 연구"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11 (11): 5-, 2002

      21 송기창, "지방교육재정의 위기 : 실상과 대책" 2014

      22 남수경, "지방교육재정운용성과 평가제도의 성과와 과제" 2016

      23 "지방교육재정알리미"

      24 공은배, "지방교육재정분석・평가의 의미와 방향" 2016

      25 국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의원 대표발의)"

      26 김현국,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선 방안" 82-91, 2016

      27 감사원, "지방교육재정 운용 실태 감사결과보고서" 2015

      28 엄문영,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4 (24): 97-127, 2015

      29 김용남,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예측가능성 및 혁신 과제" 2017

      30 길준규,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한국지방자치법학회 9 (9): 145-170, 2009

      31 하연섭, "정부예산과 재무행정" 다산출판사 2016

      32 "정부, 국가재정 건전성지표 확대 개편 검토"

      33 이민호, "재정건전성을 위한 세입 및 세출관리 개선방안: 세입관리 계획과 재정운용계획의 연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2012

      34 이영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예산안 및 결산 심의제도 개선방안" 41-70, 2017

      35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2015-2045년" 2017

      36 심호, "자체감사와 조직역량" 박영사 2015

      37 양지숙, "일본의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제도 분석과 시사점" 감사원 감사연구원 2015

      38 배인명, "이전재원의 지방재정운영 효율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12 (12): 113-139, 2017

      39 배인명,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대한 연구" 22 : 33-57, 2015

      40 서정섭,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건전성 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8 (18): 237-256, 2004

      41 김상훈, "우리나라 지방교육재정 건전성 분석 및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2012

      42 신해룡, "예산정책론 : 예산결산과 재정정책" 세명서관 2012

      43 최영출, "시・도교육청 총액인건비제도 시행을 위한 정원관리 산식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학회 10 (10): 25-47, 2013

      44 배기수, "국가회계와 지방자치단체회계의 재정건전성 지표 비교" 글로벌경영학회 13 (13): 363-376, 2016

      45 한국교육평가학회, "교육평가용어사전" 학지사 2004

      46 윤정일, "교육재정학원론" 세영사 2010

      47 반상진, "교육재정학" 학지사 2014

      48 한유경, "교육재정학" 학지사 107-129, 2014

      49 정운찬, "거시경제론" 율곡출판사 2015

      50 신민철, "감사원 감사활동의 성과 및 책무성의 변화" 2015

      51 "美・中 ‘무역접전’에서 ‘무역전쟁’으로... 전세계 타격 불가피"

      52 Berne, R., "The financial analysis of governments" Prentice Hall 1986

      53 Shick, A., "The Federal Budget : Politics, Policy, Process" Brookings Inst Pr 2000

      54 Groves, S. M., "Evaluating financial condition" Int'lCity/CountyMgmtAssn 1986

      55 Groves, S. M., "Evaluating Financial Condition: A handbook of Local Government" The International City/County Management Association 2003

      56 Anderson, B., "Design Choices for Fiscal Policy Rules" 5 (5): 159-208, 2006

      57 Niskanen, W. A., "Bureaucracy and Representative Government" Aldine-Atherton, Inc 1971

      58 Downs, A.,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Harper and Row 1957

      59 교육부,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기준" 2018

      60 교육부, "2019년 시도교육청 학교회계직원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통보"

      61 한국교육개발원, "2018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 2018

      62 교육부, "2018-2022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 지침" 2017

      63 통계청, "2017년 출생 통계(확정)" 2018

      64 한국교육개발원, "2017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 2017

      65 한국교육개발원, "2017년 지방교육재정 운용 성과 평가보고서" 2017

      66 한국교육개발원, "2016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 2016

      67 한국교육개발원, "2015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 2015

      68 한국교육개발원, "2015년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 평가보고서" 2015

      69 시・도교육청평가위원회, "2015년 시・도교육청 평가보고서"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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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5-11 학술지등록 한글명 : 한국교육
      외국어명 :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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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2.25 2.25 2.0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87 1.68 2.643 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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