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규제 정책대상 집단의 불응 요인에 관한 연구 : 건설 산업 근로자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산업안전에 있어 재해위험이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심각한 수준에 있다. 산업재해는 정부의 안전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개선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는 산업안전규제 정책에 있어서 정책대상 집단의 불응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문헌분석을 통해 정책불응연구의 기반이 되어온 합리적 선택모형과 조세회피모형으로부터 7가지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의 검정을 위하여 먼저 요인분석을 통하여 ① 정책적내용 요인 ② 정책대상 집단 요인 ③ 조직·문화적 요인 ④ 정책담당자 요인의 네 요인을 도출하여 각 요인에 적합한 독립변수를 선정하여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조직문화적요인과 정책담당자적 요인이 불응의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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