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과 재정운용 간의 관계

국문 초록 (Abstract)

본고는 부동산 시장 사이클이 재정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하는 목적에서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부동산 시장 붐 (boom)이 있었던 기간을 선정하고, 부동산 시장 붐을 동반하였던 경기순환기와 일반적인 경기순환기의 재정운용의 모습을 비교·분석하였다. 먼저 부동산 시장 사이클이 국세탄성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 시장 붐을 동반한 경기확장기의 경상GDP증가율에 대한 국세수입 탄성치는 일반적인 경기확장기에 비해 1.4배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 자산시장 붐을 동반한 경기 확장국면이 수축국면으로 전환될 때 국세수입의 탄성치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 크게 하락하는 경향성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부동산가격이 추세보다 1%p 상승하면 국세수입 증가율은 추세치보다 평균적으로 0.53%p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 부동산 경기호조에 따른 이례적 세수호조가 재정지출의 확대 또는 감세 등 확장적인 재정정책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지표가 추세치보다 1%p 증가할 때 재정지출은 추세치보다 0.20%p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부동산 사이클과 일반회계 적자국채 누적속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동산 시장 붐을 동반한 경기순환기에 GDP대비 적자부채 규모는 일반적인 경기순환기에 비해 연간 2배 가량 높은 속도로 누적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부동산 사이클을 감안하지 않고 재정운용을 할 경우 구조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OECD가 제시한 자산가격 변동을 감안하여 조정한 재정수지(Adjusting fiscal balance for asset price cycle)를 개발하여 활용할 것으로 제안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 문제의 제기
• II. 기존 연구
• III. 부동산 시장과 재정운용
• IV. 요약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