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 전문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1. 환경보건전문기관 당위성
● 그간의 환경보건 전문기관 설립과 관련된 논의는 설립여건이 성숙이 되지 않은 상황이며, 최근 다양한 전문기관의 설립 중 지자체 위임 업무 증가에 대응하는 환경건강조사, 평가의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됨
? 최근에는 환경보건정책의 피해구제, 질환치료 등에 대한 환경건강 관련 이슈에 대응하는 환경보건 전문기관 설립 필요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됨
? 기존의 환경보건 정책사업 범위는 건강영향의 조사·평가에 한정되었으나, 최근 국민의 환경보건에 대한 인식향상과 함께 패러다임이 점차 환경보건서비스 및 피해구제 등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 현행 환경보건정책계획수립, 건강영향조사 등의 지역의 환경보건 업무의 위임 확대로 지역의 환경건강 문제해결 요구 증가를 예상할 때, 상향식의 환경건강조사와 건강관리 업무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문 i
• [1] 개요 1
• 제1절 과업 추진 배경 및 목적 1
• 1. 배경 및 필요성 1
• 2. 사업목적 6
• 제2절 과업 범위 7
• 1. 과업세부 내용 7
• 2. 과업수행방법 9
• [2] 환경보건정책의 추진여건 및 전망 13
• 제1절 환경보건정책 현황 및 전망 13
• 1. 환경보건정책 현황 및 여건 13
• 2. 환경보건정책 전망 19
• 제2절 그간의 환경보건정책사업 수행내역 21
• 1. 환경보건행정체계 분석 21
• 2. 환경보건사업 분석 22
• 3. 기관설립형태 분석 36
• [3] 환경보건행정 체계진단 41
• 제1절 환경보건 제도 검토 41
• 제2절 환경보건 정책업무 체계분석 42
• 1. 환경보건업무의 수행방향 분석 42
• 2. 수행사업의 추진체계분석 51
• 제3절 국내 환경보건 행정관련 기관 분석 52
• 1. 환경보건 행정관련 기관 조직체계 분석 52
• 2. 환경보건 관련기관 기능 분석 53
• 제4절 현행 환경보건 행정 조직체계 진단 55
• 1. 환경보건 행정특성 분석 55
• 2. 유사행정체계 비교분석 56
• 3. 문제점 검토 및 개선방안 도출 61
• [4] 환경보건전문기관 유사사례분석 65
• 제1절 국외 유사기관 사례 65
• 1. 국외 유사기관 조직체계 분석 65
• 제2절 국내 유사기관 사례 66
• 1. 국내 유사기관 조직체계 분석 66
• 제3절 유사기관 사례 분석 시사점 68
• [5] 환경보건 전문기관 설립방향 71
• 제1절 환경보건 전문기관 설립의 당위성 71
• 1. 시의성 71
• 2. 중요성 71
• 3. 적정성 72
• 제2절 기존 환경보건 관련기관 간 기능 조정·강화 방안 74
• 제3절 전문기관 설립방향 76
• [6] 환경보건 전문기관 기능설계 79
• 제1절 환경보건전문기관의 사업안 79
• 1. 비전 및 목표 79
• 2. 추진체계 81
• 3. 기능 82
• 제2절 환경보건전문기관의 조직설계 91
• 1. 주요사업범위 및 업무 91
• 2. 조직 구성 94
• 3. 인력운영방안 95
• 제3절 환경보건전문기관의 인프라(안) 104
• [7] 환경보건 전문기관 사업계획 비용추계 109
• 제1절 사업내역(안) 109
• 제2절 운영비 추정 111
• 제3절 기관설립유형 분석 및 설립절차(안) 119
• 제4절 법적 적절성 검토 131
• 1. 법 개정안 및 유사입법례 131
• [8] 환경보건 전문기관 설립 타당성 분석 141
• 제1절 정책적 타당성 141
• 제2절 기술적 타당성 146
• 제3절 재무적 타당성 148
• [9] 위협요인 극복방안 및 기대효과 151
• 제1절 위협요인 및 극복방안 151
• 제2절 기대효과 152
• 1. 정책적 기대효과 152
• 2. 경제사회적 기대효과 153
• 3. 기술적 기대효과 153
• [10] 종합결언 157
• 제1절 종합요약 157
• 제2절 정책제언 160
• 참고문헌 161
• 부록 167
• 부록 1. 국내외 유사기관 사례 167
• 부록 2. 환경보건전문기관(과학원 등) 업무내역 및 사업내역 179
• 부록 3. 환경보건 업무 부서화 적용성 검토 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