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변화와 국가역할의 전환:‘발전국가론’의 재검토

국문 초록 (Abstract)

발전국가론의 현실토대는 아시아의 국가주도적 경제발전의 성과였으며 특히 동아시아의 신흥공업국가가 그 중심이었다. 그러나 그 현실토대인 동아시아 지역의 변화, 특히 1997의 경제위기와 이후 상황의 전개는 발전국가론의 입지를 크게 흔들어 놓고 있다. 발전국가론이 쇠퇴의 길에 접어들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원래 그것이 시장주의와도 친화성이 있었던 만큼 신자유주의의 시장주의에 완전히 정복당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경제위기로 인해 발전국가론이 몰락했다고 단정하기는 아직 시기적으로 이른 것 같다. 동아시아의 경제위기가 오히려 발전문제에 대한 대안적 논의의 장이 더 크게 열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제변화에 따른 국가역할의 전환 문제는 단순히 발전국가론의 성쇠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보다 다면적으로 천착될 필요가 있다. 즉, 발전국가론이 종속이론을 대체하였듯, 이제 세계적인 경제변화에 따라 어떠한 대안적인 관점이 필요한가 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발전국가론의 주무대인 동아시아의 경제변화에 주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경제위기가 미친 영향이 과소평가 되어서는 안되겠지만, 그것을 곧장 시장주의의 전일화로 연결지어 발전국가론의 해체를 주장하는 것도 적어도 현재의 시점에서는 성급하지 않나 생각된다. 결국은 구체적인 현실을 가지고 기존의 관점을 재점검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공동연구도 궁극적으로는 이를 위한 것으로, 이 지역에서 경제위기 이후 경제변화에 따른 국가역할의 전환을 살펴보는 것은 단순히 발전국가론의 검증이라는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안적 발전관점의 정립을 위해서도 기여하는 바가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작업을 위하여, 이 글에서는 한편으로는 동아시아의 경제위기 이후 발전국가론의 쇠퇴를 다루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는 신발전경제학과 ‘켈트 호랑이’로 명명되는 아일랜드의 최근 경험을 기초로 제출되고 있는 ‘신축적 발전국가론’을 검토한다. 이렇듯 대안적 발전론의 흐름에서 발전국가론의 재검토는 동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이 지역 경제발전에 있어 국가역할의 전환과 관련된 관점을 모색하는 한 기초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국문 초록 (Abstract)

1. 머리말
2. 동아시아의 ‘기적’과 발전국가론
3. ‘기적’에서 ‘위기’로: 위기 이후의 발전국가론
1) 정치적 발전국가론의 해체
2) 경제적 발전국가론에서 신발전경제학으로
4. 위기 이후의 동아시아: 유연한 발전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