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돌봄 연계를 위한 노인주거복지시설 개선 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지역사회 돌봄체계의 주요 거점으로 재정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설의 현황과 제도적 한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연계·복합형 노인주거복지시설을 도입하고 활용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연구는 문헌분석, 정책 및 제도 분석,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 사례분석을 병행하였으며, 특히 현장 실태조사와 정책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ddress these limitations and redefine the role of elderly housing and welfare facilities within a community-based, integrated welfare system.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 2) 연구의 목적 5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 1) 연구범위 6
• 2) 연구방법 8
• 3) 연구의 흐름 9
• 3.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0
• 1) 선행연구 현황 10
• 2) 본 연구의 차별성 14
• 제2장 고령자 돌봄 및 주거지원 정책 현황과 이슈 15
• 1. 초고령사회 대응 노인복지 및 주거지원 정책 현황 16
• 1) 노인복지법 체계 내 주거복지의 개념 16
• 2) 지역사회 기반 돌봄 도입 및 추진 현황 19
• 3) 고령자 돌봄과 주거지원 연계의 정책 동향 22
• 2. 해외의 돌봄 단계별 주거지원과 시설 유형 30
• 1) 연속돌봄 및 지역사회돌봄의 개념 30
• 2) 해외 사례 분석 개요 31
• 3) 일본의 돌봄 단계별 주거지원과 시설 유형 32
• 4) 미국의 돌봄 단계별 주거지원과 시설 유형 39
• 5) 해외 주거지원제도와 시설 유형의 시사점 50
• 3. 국내 고령자 주거지원의 한계와 이슈 54
• 1) 연속돌봄을 고려한 주거지원 정책 부재 54
• 2) 고령자 주택 및 시설의 역할 구분 모호 56
• 3) 통합돌봄 정책과 연계한 주거지원 수단 부재 58
• 제3장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조성·운영 현황과 한계 61
• 1. 노인주거복지시설 조성 및 운영 관련 법제 62
• 1) 노인복지법에 따른 시설 유형과 기준 62
• 2) 노인주거복지시설 종류별 설치 및 운영 기준 66
• 3) 노인복지법 외 기타 관련 법률 및 기준 현황 75
• 4)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연계·복합 관련 법률 및 내용 81
• 2. 노인주거복지시설 조성 현황과 주요 서비스 88
• 1) 노인주거복지시설 조성 현황 88
• 2) 노인주거복지시설 운영 및 서비스 현황 96
• 3. 노인주거복지시설 조성·운영 개선을 위한 현안 118
• 1) 시설 조성 및 운영의 현안과 이슈 118
• 2) 서비스 제공 및 연계의 현안과 이슈 119
• 제4장 연계·복합형 노인주거 복지시설 사례 분석 121
• 1. 연계·복합형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현황 122
• 1) 노인복지주택과 의료기관, 타 복지시설 연계·복합의 특성 122
• 2) 연계·복합형 주거복지시설의 현황과 인식 129
• 2. 연계·복합형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 사례 분석 136
• 1) 사례분석 개요 136
• 2) 부산시 흰돌실버타운 137
• 3) 의령군 일붕실버랜드 149
• 3. 연계·복합형 시설의 성과와 한계 160
• 1) 사례분석 시설 비교분석 160
• 2) 사례분석 대상 시설의 성과와 한계 163
• 제5장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역할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167
• 1. 연계·복합형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도입 방향 168
• 1) 연계·복합형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개념 168
• 2) 연계·복합형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도입 및 운영 방향 171
•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정책과제 175
• 1) 지역사회 돌봄 연계를 위한 정책과제 175
• 2) 노인주거복지시설 관련 법규 개정 검토 사항 181
• 3. 연구성과 및 향후 과제 183
• 1) 연구의 성과 183
•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84
• 참고문헌 185
• Summary 191
• 부록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