刑事政策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편 緖論
• 제1장 刑事政策의 槪念
• 제1절 刑事政策의 意義 = 3
• 제1항 刑事政策의 語義 = 3
• 제2항 刑事政策의 指導理念 = 5
• 제3항 刑事政策·犯罪學과 隣接學問과의 관계 = 4
• Ⅰ. 刑事政策과 犯罪學 = 4
• Ⅱ. 刑事政策·犯罪學과 刑事學 = 6
• Ⅲ. 刑事政策·犯罪學과 全刑法學 = 6
• Ⅳ. 刑事政策과 矯正學 = 7
• Ⅴ. 刑事政策과 法醫學 = 7
• Ⅵ. 刑事政策과 法心理學·法社會學 = 7
• 제2절 事實로서의 刑事政策과 學問으로서의 刑事政策 = 8
• 제3절 刑事政策·犯罪學의 對象 = 9
• 제1항 犯罪 = 9
• 제2항 犯罪人 = 11
• Ⅰ. 一元的 犯罪人 分類 = 12
• 1. 롬브로조의 犯罪人 分類 = 12
• 2. 페리의 犯罪人 分類 = 13
• 3. 가로화로의 犯罪人 分類 = 13
• 4. 리스트의 犯罪人 分類 = 14
• 5. 國際刑事學協會의 犯罪人 分類 = 15
• 6. 아샤펜부르그의 犯罪人 分類 = 15
• 7. 그룰레의 犯罪人 分類 = 16
• 8. 젤리히의 犯罪人 分類 = 16
• Ⅱ. 多元的 犯罪人 分類 = 16
• 1. 엑스너의 犯罪人 分類 = 16
• 2. 吉益脩夫의 犯罪人 分類 = 18
• 3. 愼鎭揆의 犯罪人 分類 = 19
• 4. 小結 = 20
• Ⅲ. 우리나라의 犯罪人 分類 = 22
• 1. 우리나라 刑事制度上의 犯罪人 分類 = 22
• 2. 受刑者分類處遇規則上의 犯罪人 分類 = 24
• 제4절 刑事政策學·犯罪學의 硏究方法 = 25
• 제1항 刑事政策學·犯罪學의 獨立科學性 = 25
• Ⅰ. 刑事政策學의 獨立科學性 = 25
• Ⅱ. 犯罪學의 獨立科學性 = 27
• 제2항 刑事政策·犯罪學의 硏究方法 = 27
• Ⅰ. 犯罪統計表의 分析 = 27
• Ⅱ. 標本調査 = 29
• Ⅲ. 事例硏究 = 30
• Ⅳ. 追行調査 = 30
• Ⅴ. 參與的 觀察法 = 30
• Ⅵ. 實驗的 硏究 = 31
• 제5절 刑事政策의 普遍性 = 32
• 제6절 刑事政策·犯罪學에 관한 國際協力 = 33
• 제1항 刑事政策·犯罪學의 世界性 = 33
• 제2항 刑事政策·犯罪學에 관한 國際協力 = 33
• Ⅰ. 國際犯罪人類學會議 = 33
• Ⅱ. 國際刑事學協會 = 34
• Ⅲ. 國際刑法 및 刑務(監獄)協會 = 36
• Ⅳ. 國際刑法學會 = 38
• Ⅴ. 國際犯罪學會 = 39
• Ⅵ. 國際聯合 犯罪防止 및 犯罪者處遇會議 = 40
• 1. 第1次 會議 = 41
• 2. 第2次 會議 = 41
• 3. 第3次 會議 = 42
• 4. 第4次 會議 = 42
• 5. 第5次 會議 = 42
• 6. 第6次 會議 = 42
• 7. 第7次 會議 = 42
• 8. 第8次 會議 = 43
• 9. 第9次 會議 = 43
• 10. 第10次 會議 = 43
• Ⅶ. 其他 = 43
• 제2장 刑事政策·犯罪學의 歷史와 現在의 動向
• 제1절 刑事政策·犯罪學의 歷史 = 45
• 제1항 古典的 犯罪學과 實證的 犯罪學 = 45
• Ⅰ. 古典的 犯罪學 = 45
• Ⅱ. 實證的 犯罪學 = 49
• 제2항 硏究動向의 歷史 = 49
• Ⅰ. 統計學派(地理學派)의 硏究 = 49
• Ⅱ. 이탈리아實證學派 = 50
• 1. 犯罪學의 3聖人 = 50
• 2. 이탈리아實證學派의 評價 = 53
• Ⅲ. 프랑스環境學派(리용學派) = 53
• 1. 라까사뉴 = 53
• 2. 타르드 = 53
• 3. 뒤르껭 = 54
• Ⅳ. 社會學派의 隆盛 = 55
• 1. 리스트 = 55
• 2. 프린스·하멜 = 56
• 3. 아샤펜부르그 = 56
• 4. 社會學派의 限界 = 57
• Ⅴ. 犯罪生物學派 = 58
• Ⅵ. 社會主義學派 = 58
• 제2절 犯罪原因에 관한 諸假說 = 60
• 제1항 社會學的 接近 = 60
• Ⅰ. 社會解體論 = 60
• Ⅱ. 아노미論 = 61
• Ⅲ. 逸脫行動論 = 64
• 제2항 犯罪社會學的 接近 = 66
• Ⅰ. 文化葛藤의 理論 등 = 66
• 1. 文化葛藤理論 = 66
• 2. 價値葛藤說·下層階級文化論 = 68
• Ⅱ. 文化傳播의 理論 = 68
• 1. 文化的 傳播論·分化的 接觸論 = 68
• 2. 分化的 同一化理論 = 71
• Ⅲ. 社會構造의 理論 등 = 72
• 1. 非行副次文化論·男性同一化論 = 72
• 2. 分化的 機會構造論 = 73
• 제3항 새로운 犯罪社會學的 接近 = 74
• Ⅰ. 中和技術理論·漂流理論 = 74
• Ⅱ. 自己觀念理論·社會統制理論 = 75
• Ⅲ. 犯罪機會理論 = 77
• 제3절 犯罪學·刑事政策의 新動向 = 79
• 제1항 犯罪學의 新動向 = 79
• Ⅰ. 烙印理論의 展開 = 80
• Ⅱ. 烙印理論의 犯罪學的 意義와 批判 = 82
• 1. 烙印理論의 犯罪學的 意義 = 82
• 2. 烙印理論의 批判 = 83
• Ⅲ. 뉴 크리머널러지의 立場 = 84
• 1. 새로운 犯罪學의 觀點 = 85
• 2. 小結 = 87
• Ⅳ. 傳統的 犯罪學의 批判 = 88
• 제2항 刑事政策의 新動向 = 89
• Ⅰ. 犯罪者·受刑者의 人權 내지 人間으로서의 尊嚴性 强調 = 90
• Ⅱ. 犯罪防止對策의 合理化 = 90
• Ⅲ. 刑罰의 一般豫防機能 强調 = 91
• Ⅳ. 非犯罪化 = 91
• Ⅴ. 非刑罰化 = 92
• Ⅵ. 中間處遇 및 社會 內 處遇制度의 發展 = 93
• Ⅶ. 刑事政策의 硏究方法의 反省 = 93
• 1. 새로운 犯罪現象 = 94
• 2. 暗數犯罪 = 94
• Ⅷ. 犯罪의 豫防對策 = 94
• 1. 環境設計를 통한 犯罪豫防 = 94
• 2. 이웃監試活動 = 97
• 3. 市民巡察活動 = 98
• 제3장 刑事政策·犯罪學의 現代的 課題
• 제1절 刑事政策·犯罪學의 國際化 = 101
• 제1항 犯罪의 國際化 = 101
• 제2항 國際犯罪의 問題 = 102
• 제3항 犯罪의 國際化에 대한 對應 = 103
• Ⅰ. 國際的 協力 = 103
• Ⅱ. 國際的 協力의 現況과 問題點 = 106
• 1. 國際刑事司法共助 = 106
• 2. 國際刑事司法共助의 基本原則 = 106
• 3. 國際刑事司法共助의 現況 = 109
• 4. 國際的 協力의 問題點과 對處方案 = 111
• 제2절 刑事政策立法의 動向 = 113
• 제1항 刑法改正의 經過 = 113
• 제2항 刑事法改正特別審議委員會의 刑法改正의 基本方向 = 115
• Ⅰ. 憲法精神의 反映 = 115
• Ⅱ. 犯罪論 規定의 再檢討 = 115
• Ⅲ. 非犯罪化 考慮 = 116
• Ⅳ. 新種 犯罪化 考慮 = 116
• Ⅴ. 刑罰制度의 改善 = 116
• Ⅵ. 刑法과 特別法의 관계 再調整 = 116
• Ⅶ. 刑法 體系와 用語의 改善·整備 = 116
• 제3항 刑事訴訟法改正의 經過 = 117
• 제4항 行刑法 = 119
• 제5항 少年保護法律 = 123
• 제3절 犯罪被害者保護와 被害者補償 = 124
• 제1항 被害·被害者의 槪念 = 125
• Ⅰ. 被害의 槪念 = 125
• Ⅱ. 被害者의 槪念 = 126
• Ⅲ. 現行法上의 被害者 = 127
• 1. 搜査節次에서의 被害者 = 127
• 2. 公判節次에서의 被害者 = 128
• 3. 賠償命令節次에서의 被害者 = 129
• 제2항 犯罪被害와 被害者의 役割 = 129
• Ⅰ. 犯罪者와 被害者의 相互關係 = 129
• Ⅱ. 犯罪被害者의 犯罪誘發 特性 = 130
• 1. 促進 = 130
• 2. 助長 = 131
• 3. 脆弱性 = 131
• 4. 機會 = 131
• 5. 魅力 = 132
• 6. 非處罰性 = 132
• Ⅲ. 犯罪와 被害者의 行動 = 132
• 1. 被害者 助長 = 133
• 2. 被害者 促進과 挑發 = 133
• 3. 被害者 抵抗 = 134
• 제3항 被害者學의 發展과 關心動向 = 134
• Ⅰ. 被害者學의 發展 = 134
• Ⅱ. 被害者學의 關心動向 = 138
• 제4항 犯罪被害者補償制度 = 139
• Ⅰ. 犯罪被害者補償制度의 以前 = 139
• Ⅱ. 被害者補償制度의 胎動 = 140
• Ⅲ. 犯罪被害者補償의 必要性과 理論的 根據 = 141
• 1. 犯罪被害者補償의 必要性 = 141
• 2. 犯罪被害者補償의 理論的 根據 = 143
• 제5항 우리나라의 犯罪被害者救濟制度 = 146
• Ⅰ. 賠償命令制度 = 146
• 1. 賠償命令의 意義 = 146
• 2. 賠償命令의 要件 = 146
• 3. 賠償命令의 節次 = 147
• 4. 賠償命令의 效力 = 150
• 5. 賠償命令事件의 申請 및 處理現況 = 151
• 6. 賠償命令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151
• Ⅱ. 犯罪被害者救助制度 = 152
• 1. 犯罪被害者救助法의 意義 = 152
• 2. 適用範圍 = 154
• 3. 遺族의 範圍와 順位 = 154
• 4. 救助金의 種類 = 155
• 5. 救助金의 支給申請과 救助決定 = 155
• 6. 救助金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 157
• 7. 救助金의 還收 = 157
• 8. 犯罪被害者救助金의 支給申請 및 處理現況 = 157
• 9. 犯罪被害者救助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158
• 제6항 犯罪被害者保護의 새로운 課題 = 166
• Ⅰ. 暗數犯罪의 파악을 위한 被害調査 = 166
• Ⅱ. 救助金額의 上向調整과 犯罪被害者救助金의 擴大 = 166
• Ⅲ. 被害者에 대한 援護 = 166
• Ⅳ. 被害者의 프라이버시保護와 再被害者化의 防止 = 167
• 1. 被害者의 프라이버시保護 = 167
• 2. 被害者의 再被害者化의 防止 = 167
• Ⅴ. 犯罪被害者保護를 위한 刑事司法機關의 役割 增大 = 168
• 제4절 高齡化社會와 犯罪 = 168
• 제1항 高齡化社會로의 進入 = 169
• 제2항 高齡者犯罪의 現象 = 172
• 제3항 高齡者에 의한 犯罪의 防止 = 176
• 제4항 高齡者의 被害者化 防止 = 179
• 제2편 犯罪現象과 原因
• 제1장 우리나라의 犯罪現象
• 제1절 犯罪現象의 動態 = 183
• 제2절 犯罪動向의 比較 = 187
• 제3절 犯罪의 暗數 = 189
• 제1항 暗數犯罪의 意義 = 189
• 제2항 暗數犯罪의 發生原因 = 189
• Ⅰ. 犯罪者 = 189
• Ⅱ. 犯罪被害者 = 189
• Ⅲ. 一般市民 = 190
• Ⅳ. 搜査機關 = 190
• 제3항 暗數의 測定方法 = 190
• Ⅰ. 犯罪被害者調査 = 191
• Ⅱ. 自己報告 = 191
• Ⅲ. 情報提供者調査 = 191
• Ⅳ. 刑事司法機關關係者의 調査 = 191
• Ⅴ. 小結 = 192
• 제4항 暗數犯罪의 對處方案 = 192
• 제2장 犯罪原因論
• 제1절 犯罪原因의 解明 = 195
• 제2절 犯罪의 生物學的·心理學的 要因 = 196
• 제1항 生物學的·精神醫學的 接近 = 196
• Ⅰ. 生物學과 犯罪 = 196
• 1. 遺傳的 素質과 犯罪 = 196
• 2. 遺傳的 缺陷의 硏究 = 197
• 3. 犯罪者家系의 硏究 = 198
• 4. 雙生兒硏究 = 198
• 5. 養子硏究 = 200
• 6. 染色體異常硏究 = 200
• 7. 體型과 犯罪 = 202
• 8. 年齡과 犯罪 = 204
• Ⅱ. 精神醫學과 犯罪 = 206
• 1. 精神遲滯와 犯罪 = 206
• 2. 精神障碍와 犯罪 = 208
• 3. 精神病質과 犯罪 = 230
• 4. 癎病과 犯罪 = 232
• 5. 우리나라 精神障碍者의 犯罪現況과 精神保健法 = 234
• 제2항 精神分析的·心理學的 接近 = 237
• Ⅰ. 精神分析과 犯罪 = 237
• Ⅱ. 心理學과 犯罪 = 241
• 제3항 알콜中毒 및 각종 藥物濫用과 犯罪 = 242
• Ⅰ. 알콜中毒과 犯罪 = 242
• 1. 알콜中毒의 段階 = 244
• 2. 우리나라의 飮酒와 犯罪現況 = 246
• 3. 알콜中毒의 治療와 對策 = 248
• Ⅱ. 각종 藥物濫用과 犯罪 = 250
• 제3절 犯罪의 個人環境的 原因 = 253
• 제1항 家庭과 犯罪 = 253
• Ⅰ. 家庭의 機能 = 253
• Ⅱ. 家庭機能의 破壞와 犯罪 = 254
• 1. 核家族化 = 255
• 2. 缺損家庭 = 255
• 3. 貧困家庭 = 256
• 4. 不道德家庭 = 257
• 5. 葛藤家庭 = 257
• 6. 施設家庭 = 258
• 7. 訓育缺陷家庭 = 258
• Ⅲ. 家庭 內의 暴力 = 259
• 1. 家庭暴力行爲者·家庭 內 暴力의 被害者 = 260
• 2. 家庭構成員 = 260
• 3. 家庭 內 暴力의 發生原因 = 260
• 4. 家庭 內 暴力의 常習化 = 261
• 5. 家庭 內 暴力의 對策 = 261
• Ⅳ. 結婚과 犯罪 = 269
• 제2항 敎育과 犯罪 = 270
• 제3항 職業과 犯罪 = 271
• Ⅰ. 職業과 犯罪 = 271
• Ⅱ. 轉職·失業과 犯罪 = 272
• 제4절 犯罪의 社會環境的 原因 = 273
• 제1항 自然環境과 犯罪 = 273
• Ⅰ. 地理的 要因과 犯罪 = 273
• Ⅱ. 季節的 要因과 犯罪 = 273
• Ⅲ. 曜日·時間과 犯罪 = 274
• 1. 曜日과 犯罪 = 274
• 2. 時間과 犯罪 = 275
• 제2항 經濟的 環境과 犯罪 = 275
• Ⅰ. 經濟變動과 犯罪 = 276
• Ⅱ. 經濟發展과 犯罪 = 277
• Ⅲ. 貧困과 犯罪 = 278
• 제3항 都市化와 犯罪 = 279
• Ⅰ. 傳統的 村落의 都市化와 犯罪 = 279
• Ⅱ. 都市의 都市化와 犯罪 = 280
• 제4항 文化的 環境과 犯罪 = 281
• Ⅰ. 文化狀況의 混亂과 犯罪 = 282
• Ⅱ. 매스 미디어와 犯罪 = 283
• 1. 매스컴과 犯罪 = 283
• 2. 犯罪報道와 人權侵害 = 284
• 제3편 犯罪對策論
• 제1장 犯罪對策의 一般論
• 제1절 犯罪의 豫測 = 289
• 제1항 犯罪豫測의 意義와 機能 = 289
• 제2항 犯罪豫測의 沿革 = 290
• Ⅰ. 워너의 假釋放豫測 = 290
• Ⅱ. 버제스의 假釋放豫測 = 291
• Ⅲ. 글륙夫婦의 硏究 = 292
• Ⅳ. 쉬트의 再犯豫測 = 294
• 제3항 犯罪豫測의 分類 = 294
• Ⅰ. 豫測方法에 의한 分類 = 295
• 1. 全體的 觀察法 = 295
• 2. 統計的 豫測法 = 295
• Ⅱ. 豫測時點에 의한 分類 = 295
• 1. 早期豫測 = 295
• 2. 搜査時豫測 = 296
• 3. 裁判時豫測 = 296
• 4. 釋放時豫測 = 296
• 제4항 犯罪豫測表의 構成 = 296
• Ⅰ. 豫測因子의 檢出과 失點賦與 = 297
• Ⅱ. 總失點의 等級別 豫測確率計算 = 297
• 제5항 우리나라의 犯罪豫測 = 298
• Ⅰ. 犯罪豫測의 歷史 = 298
• Ⅱ. 非行性豫測法 = 299
• 1. 非行性豫測法의 定義 = 299
• 2. 調査 및 檢査의 構成 = 299
• Ⅲ. 實施要領 = 300
• 1. 對象 = 300
• 2. 實施方法 = 301
• Ⅳ. 判定의 解釋 = 302
• 1. 社會項目法의 結果 = 302
• 2. 心理檢査法의 結果 = 302
• 3. 綜合判定法의 結果 = 303
• 4. 判定結果와 處遇의 方向 = 303
• 제6항 犯罪豫測의 發展方向 = 304
• 제2절 犯罪의 豫防 = 305
• 제1항 犯罪原因의 早期發見 및 治療·原因發生의 除去 = 305
• 제2항 刑事司法의 機能强化 = 305
• 제3항 國民의 理解·協力 = 307
• 제3절 犯罪의 公的 處理와 非公的 處理 = 307
• 제1항 犯罪對應에 있어서의 選別 = 308
• 제2항 犯罪의 非公的 處理 = 309
• 제3항 犯罪의 公的 處理 = 311
• 제4절 刑事司法政策上의 對策論 = 312
• 제1항 搜査機關에 의한 犯罪處理 = 312
• Ⅰ. 警察 = 312
• 1. 警察의 任務 = 312
• 2. 檢事와 司法警察官吏와의 關係 = 316
• 3. 檢事와 警察의 協力的 關係 = 316
• 4. 우리나라의 搜査體制와 搜査權獨立論議 = 318
• 5. 卽決審判節次 = 325
• Ⅱ. 檢察 = 332
• 1. 檢事의 任務 = 332
• 2. 檢事同一體의 原則 = 332
• 3. 起訴便宜主義와 起訴猶豫 = 335
• 4. 訴追裁量의 統制 = 339
• 제2항 刑事裁判의 動向 = 342
• Ⅰ. 裁判의 刑事政策的 機能 = 343
• Ⅱ. 刑量의 問題 = 343
• 1. 刑宣告 現況 = 343
• 2. 量刑의 問題 = 345
• Ⅲ. 刑의 猶豫制度 = 351
• 1. 宣告猶豫 = 352
• 2. 執行猶豫 = 354
• 제2장 刑罰論
• 제1절 刑罰의 刑事政策的 機能 = 359
• 제1항 一般豫防機能 = 359
• 제2항 特別豫防機能 = 361
• 제3항 被害者 및 一般國民의 報復感情을 만족시키는 機能 = 361
• 제2절 矯正에 있어서 刑罰의 本質 = 362
• 제1항 刑罰의 歷史的 發展 = 363
• Ⅰ. 復讐刑時代 = 363
• Ⅱ. 威혁主義刑時代 = 363
• Ⅲ. 刑罰의 法律化時代 = 364
• Ⅳ. 刑罰의 個別化時代 = 365
• Ⅴ. 國際的 配慮時代 = 365
• 제2항 우리나라의 刑政制度 = 366
• Ⅰ. 上古時代 = 366
• Ⅱ. 三國時代 = 366
• 1. 高句麗 = 366
• 2. 百濟 = 367
• 3. 新羅 = 367
• Ⅲ. 高麗時代 = 368
• Ⅳ. 朝鮮時代 = 369
• 제3항 刑罰의 本質에 관한 基礎理論 = 370
• Ⅰ. 刑法學派의 論爭 = 371
• 1. 古典學派 = 371
• 2. 近代學派 = 373
• Ⅱ. 學派論爭後의 展開 = 375
• 제4항 法의 理念으로서의 正義와 刑罰 = 376
• 제5항 刑罰의 本質에 관한 論議 = 377
• Ⅰ. 應報刑論과 目的刑論 = 377
• 1. 應報刑論 = 378
• 2. 目的刑論 = 379
• Ⅱ. 折衷說 = 381
• Ⅲ. 刑罰의 本質로서의 矯正刑 = 382
• 제3절 刑罰의 種類 = 384
• 제1항 死刑 = 385
• Ⅰ. 死刑의 存廢論 = 385
• 1. 死刑廢止論 = 385
• 2. 死刑存置論 = 386
• Ⅱ. 現行 各國의 趨勢 = 386
• Ⅲ. 現行法上의 死刑制度와 判例의 態度 = 387
• 1. 現行法上의 死刑制度 = 387
• 2. 判例의 態度 = 388
• Ⅳ. 死刑制度의 刑事政策的 檢討 = 388
• 제2항 自由刑 = 390
• Ⅰ. 自由刑의 意義 및 沿革 = 390
• Ⅱ. 自由刑의 宣告現況 = 391
• Ⅲ. 自由刑의 諸問題 = 391
• 1. 無期刑 = 391
• 2. 自由刑의 單一化 = 393
• 3. 短期自由刑의 問題 = 395
• 4. 不定期刑의 導入問題 = 397
• 제3항 名譽刑 = 399
• Ⅰ. 名譽刑의 意義 및 沿革 = 399
• Ⅱ. 刑法上의 名譽刑 = 401
• 1. 資格喪失 = 401
• 2. 資格停止 = 401
• Ⅲ. 名譽刑에 대한 刑事政策的 檢討 = 402
• 제4항 財産刑 = 403
• Ⅰ. 財産刑의 意義 및 沿革 = 403
• Ⅱ. 罰金刑 = 404
• 1. 罰金刑의 特性 및 執行上의 問題點 = 404
• 2. 現行 罰金刑制度 = 405
• 3. 現行 罰金刑의 問題點 및 改善方案 = 406
• 4. 罰金刑의 宣告現況 = 409
• 제3장 保安處分
• 제1절 保安處分의 意義 = 411
• 제1항 保安處分의 槪念 = 411
• 제2항 保安處分의 必要性과 批判論 = 412
• Ⅰ. 保安處分의 必要性 = 412
• 1. 責任無能力者 = 412
• 2. 累犯 및 常習犯 = 412
• 3. 少年犯 = 413
• 4. 犯罪의 豫防的 措置 = 413
• 5. 行刑制度와 短期自由刑의 弊害防止 = 413
• Ⅱ. 保安處分의 批判論 = 413
• Ⅲ. 保安處分의 正當性 = 414
• 제2절 保安處分의 歷史 = 415
• 제1항 原始的 保安處分 = 416
• 제2항 有機的 保安處分 = 416
• 제3항 一元主義的 保安處分 = 417
• 제4항 二元主義的 保安處分 = 418
• 제5항 特別法的 保安處分 = 418
• 제3절 保安處分의 法的 性質과 社會防衛理論 = 419
• 제1항 保安處分의 法的 性質 = 419
• Ⅰ. 二元主義 = 419
• Ⅱ. 一元主義 = 420
• Ⅲ. 代替主義 = 421
• 제2항 保安處分과 社會防衛理論 = 422
• Ⅰ. 初期의 社會防衛論 = 423
• Ⅱ. 그라마티카의 極端的 社會防衛論 = 423
• Ⅲ. 앙셀의 新社會防衛理論 = 424
• Ⅳ. 社會防衛理論에 대한 批判 = 425
• Ⅴ. 社會防衛理論에 있어서 保安處分의 地位 = 426
• 제4절 保安處分의 種類 = 427
• 제1항 對人的 保安處分 = 427
• Ⅰ. 自由剝奪的 保安處分 = 428
• 1. 治療監護處分 = 428
• 2. 矯正處分 = 428
• 3. 勞作處分 = 429
• 4. 保護監護處分 = 429
• 5. 社會治療處分 = 430
• Ⅱ. 自由制限的 保安處分 = 431
• 1. 保護觀察 = 431
• 2. 善行保證 = 432
• 3. 職業禁止 = 432
• 4. 運轉免許剝奪 = 432
• 5. 居住制限 = 433
• 6. 國外追放 = 433
• 7. 飮酒店出入禁止 = 433
• 8. 斷種·去勢 = 434
• 제2항 對物的 保安處分 = 434
• Ⅰ. 沒收 = 435
• Ⅱ. 營業所閉鎖·法人의 解散 = 435
• 제5절 保安處分의 基本原理 = 435
• 제1항 比例性의 原則 = 436
• 제2항 保安處分法定主義 = 437
• 제3항 保安處分의 前提條件 = 439
• Ⅰ. 違法行爲의 存在 = 439
• Ⅱ. 危險性 = 440
• 1. 危險性의 內容 = 440
• 2. 危險性 判斷 = 441
• 제4항 保安處分의 關聯問題 = 443
• Ⅰ. 保安處分과 時效 = 443
• Ⅱ. 保安處分의 宣告機關 = 443
• 제6절 우리나라 現行法上의 保安處分 = 444
• 제1항 少年法上의 保安處分 = 445
• 제2항 國家保安法上의 保安處分 = 446
• 제3항 保安觀察法上의 保安觀察處分 = 447
• Ⅰ. 對象犯罪와 對象者 = 447
• Ⅱ. 指導와 保護 = 448
• 제4항 保護觀察등에관한法律上의 保護觀察處分 = 449
• Ⅰ. 運營의 基準 = 449
• Ⅱ. 對象者와 期間 및 遵守事項 = 449
• Ⅲ. 指導·監督과 援護 = 451
• 1. 指導·監督 = 451
• 2. 援護 = 451
• 3. 應急救護 = 451
• 제5항 社會保護法上의 保安處分 = 452
• Ⅰ. 保護監護 = 452
• 1. 保護監護의 意義 = 452
• 2. 保護監護의 要件 = 452
• 3. 保護監護의 內容 = 454
• 4. 保護監護의 現況 = 455
• Ⅱ. 治療監護 = 456
• 1. 治療監護의 意義 = 456
• 2. 治療監護의 要件 = 457
• 3. 治療監護의 內容 = 457
• 4. 治療監護의 現況 = 458
• 5. 治療監護의 終了 = 460
• Ⅲ. 保護觀察 = 461
• 1. 保護觀察의 意義 = 461
• 2. 保護觀察의 要件 = 461
• 3. 保護觀察의 內容 = 462
• 제6항 現行 保安處分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462
• Ⅰ. 保安處分法定主義 = 462
• Ⅱ. 比例性의 原則 = 462
• Ⅲ. 保安處分의 刑法典 編入 = 463
• Ⅳ. 各種 委員會 問題 = 463
• Ⅴ. 中間審査制度의 導入 = 464
• Ⅵ. 精神障碍者와 마약·알콜 中毒者에 대한 治療監護 = 464
• Ⅶ. 思想犯의 保安處分 = 464
• 제4장 行刑論
• 제1절 行刑의 槪念 = 465
• 제1항 行刑의 意義 = 465
• 제2항 行刑의 目的 = 466
• 제3항 行刑의 發展 = 466
• 제2절 犯罪者處遇와 矯正處遇의 모델 = 467
• 제1항 犯罪者處遇의 槪念 = 467
• 제2항 犯罪者處遇의 原則과 指導原理 = 469
• Ⅰ. 犯罪者處遇의 原則 = 469
• 1. 人道的 處遇의 原則 = 469
• 2. 公平處遇의 原則 = 470
• 3. 法的 地位에 상응한 處遇의 原則 = 470
• Ⅱ. 犯罪者 處遇의 指導原理 = 471
• 1. 人道主義 = 471
• 2. 科學主義 = 471
• 3. 法律主義 = 472
• 4. 社會接近主義 = 472
• 제3항 處遇의 個別化 = 473
• Ⅰ. 意義 = 473
• Ⅱ. 前提條件 = 473
• 1. 分類審査의 科學化 = 473
• 2. 處遇計劃의 수립 = 473
• 3. 處遇環境 및 條件의 구비 = 474
• Ⅲ. 處遇의 個別化에 대한 反對論 = 474
• 제4항 矯正處遇의 모델 = 474
• Ⅰ. 改善모델 = 475
• Ⅱ. 醫療모델 = 476
• Ⅲ. 正義모델 = 476
• Ⅳ. 再統合모델 = 477
• Ⅴ. 矯正處遇 모델간의 調和 = 478
• 제3절 受刑者의 法的 地位와 人權 = 478
• 제1항 國家와 受刑者와의 관계 = 479
• 제2항 受刑者의 權利 = 480
• Ⅰ. 人間의 尊嚴性과 幸福追求權 = 480
• Ⅱ. 平等權 = 481
• Ⅲ. 不法한 處罰로부터의 自由權 = 481
• Ⅳ. 信仰의 自由 = 481
• Ⅴ. 外部와의 接見·交通權 = 482
• Ⅵ. 處遇받을 權利와 拒否할 權利 = 482
• 제3항 受刑者의 權利侵害에 대한 救濟 = 483
• Ⅰ. 民願調査官 = 483
• Ⅱ. 在所者不平處理委員會 = 483
• Ⅲ. 仲裁 = 484
• Ⅳ. 市民專門委員 = 484
• Ⅴ. 行刑組織 內部機構에 의한 不滿處理 = 484
• Ⅵ. 現行法上 受刑者의 權利救濟 方法 = 485
• 1. 請願 = 485
• 2. 所長面談 = 485
• 3. 行政審判權 = 485
• 4. 기타 權利救濟 手段 = 486
• 제4절 矯正施設 = 486
• 제1항 矯正施設의 意義 = 486
• 제2항 矯正施設의 沿革 = 487
• 제3항 矯正施設의 種類 = 488
• Ⅰ. 刑의 確定 有無에 따른 分類 = 488
• Ⅱ. 受刑者의 年齡에 따른 分類 = 489
• Ⅲ. 受刑者의 性別에 의한 分類 = 489
• Ⅳ. 特別法의 處分에 따른 分類 = 490
• Ⅴ. 特殊目的에 따른 分類 = 490
• Ⅵ. 身分에 의한 分類 = 490
• Ⅶ. 施設規模 및 拘禁戒護의 嚴重度에 따른 分類 = 491
• 제4항 矯正行政機構와 矯正公務員 = 491
• Ⅰ. 矯正行政機構 = 491
• Ⅱ. 矯正行政 公務員 = 492
• 제5절 拘禁制度와 開放處遇 = 493
• 제1항 拘禁制度 = 493
• Ⅰ. 獨居制 = 493
• Ⅱ. 混居制 = 494
• Ⅲ. 펜실바니아制 = 495
• Ⅳ. 오번制 = 496
• Ⅴ. 엘마이라制 = 497
• Ⅵ. 受刑者自治制 = 498
• 1. 意義 = 498
• 2. 沿革 = 499
• 3. 前提條件 = 499
• 4. 長·短點 = 500
• Ⅶ. 카티지制 = 500
• Ⅷ. 善行補償制度 = 501
• 제2항 開放處遇 = 501
• Ⅰ. 外部通勤制度 = 502
• 1. 類型 = 502
• 2. 外部通勤制度의 效果 = 504
• Ⅱ. 週末拘禁制度 = 504
• Ⅲ. 歸休制度 = 505
• Ⅳ. 夫婦接見制度 = 506
• 제6절 受刑者의 分類와 處遇 = 506
• 제1항 分類處遇 = 506
• Ⅰ. 沿革 = 507
• Ⅱ. 分類의 前提 = 508
• 1. 分類專門機關 設置 = 509
• 2. 關聯 補助科學의 協力 = 509
• 3. 處遇計劃의 運營 = 509
• Ⅲ. 外國의 分類制度 = 509
• 1. 美國 = 510
• 2. 프랑스 = 510
• 3. 日本 = 510
• Ⅳ. 우리나라 現行法上의 分類制度 = 511
• 1. 分類審査 = 511
• 2. 分類基準 = 514
• 3. 分類方法 = 517
• Ⅴ. 分類制와 累進制와의 관계 = 519
• 제2항 累進處遇 = 520
• Ⅰ. 意義 및 沿革 = 520
• 1. 意義 = 520
• 2. 沿革 = 520
• Ⅱ. 實施方法 = 521
• 1. 累進階級의 測定 = 521
• 2. 累進處遇의 適用 = 522
• Ⅲ. 우리나라의 累進處遇 = 523
• 1. 適用對象者 = 523
• 2. 除外對象者 = 523
• 3. 實施方法 = 525
• Ⅳ. 累進處遇의 問題點 = 531
• 제3항 受刑者에 대한 處遇 = 532
• Ⅰ. 外部와의 接見·交通 = 532
• 1. 接見 = 533
• 2. 書信 = 535
• 3. 圖書閱覽·라디오와 텔레비전의 視聽 = 536
• Ⅱ. 給與 = 536
• Ⅲ. 衛生과 醫療 = 537
• 1. 衛生 = 537
• 2. 醫療 = 538
• Ⅳ. 矯正敎育과 敎誨 = 539
• 1. 敎育 = 539
• 2. 敎誨 = 544
• 제4항 未決收容者에 대한 處遇 = 546
• Ⅰ. 未決收容者의 法的 性質 = 546
• Ⅱ. 未決收容者의 處遇 = 547
• 1. 分類收容 處遇 = 547
• 2. 戒護上 處遇 = 547
• 3. 接見·交通權 = 547
• 4. 敎育과 敎誨 및 作業 = 548
• 5. 參政權 行使 = 548
• 6. 기타 收容生活에서의 處遇 = 549
• 제5항 戒護 및 賞罰制度 = 550
• Ⅰ. 戒護 = 550
• 1. 戒護의 意義 = 550
• 2. 戒護行爲 = 550
• 3. 戒護權의 效果 = 551
• 4. 戒護의 種類 = 552
• 5. 戒具 및 武器의 使用 = 553
• Ⅱ. 賞罰制度 = 555
• 1. 賞遇制度 = 555
• 2. 懲罰制度 = 556
• 제7절 矯導作業 = 558
• 제1항 矯導作業의 槪念 = 558
• Ⅰ. 矯導作業의 意義 = 558
• Ⅱ. 矯導作業의 目的 = 558
• Ⅲ. 矯導作業의 本質 = 559
• 제2항 矯導作業의 經營方式과 種類 = 560
• Ⅰ. 經營方式 = 560
• 1. 官司方式 = 560
• 2. 賃貸方式 = 561
• 3. 委託方式 = 561
• 4. 都給方式 = 562
• Ⅱ. 矯導作業의 種類 = 562
• 1. 性質에 의한 分類 = 562
• 2. 內容에 의한 分類 = 562
• 3. 目的에 의한 分類 = 562
• 4. 場所에 의한 分類 = 563
• 제3항 作業賞與金 = 563
• Ⅰ. 意義 = 563
• Ⅱ. 作業賞與金의 種類 = 564
• 1. 一般作業賞與金 = 564
• 2. 特別作業賞與金 = 564
• Ⅲ. 作業賞與金의 使用 = 565
• Ⅳ. 作業賃金制 = 565
• 제4항 矯導作業官用主義 = 566
• Ⅰ. 矯導作業官用主義의 意義 = 566
• Ⅱ. 私企業 및 一般勞動者의 압박회피 = 566
• Ⅲ. 自給自足主義 = 567
• 제8절 犯罪者의 社會 內 處遇 = 567
• 제1항 社會 內 處遇의 一般論 = 567
• Ⅰ. 社會 內 處遇의 意義 및 沿革 = 567
• 1. 社會 內 處遇制度의 意義 = 567
• 2. 社會 內 處遇制度의 發展過程 = 568
• 3. 우리나라 社會 內 處遇의 沿革 = 568
• Ⅱ. 社會 內 處遇制度의 效用性 및 正當性 = 569
• 1. 社會 內 處遇制度의 效用性 = 569
• 2. 社會 內 處遇制度의 批判 論議 = 570
• 3. 社會 內 處遇制度의 贊成 論議 = 572
• 4. 小結 = 573
• 제2항 中間處遇制度 = 574
• Ⅰ. 中間處遇制度의 意義 및 沿革 = 574
• Ⅱ. 우리나라의 中間處遇 = 575
• 1. 運營實態 = 575
• 2. 假釋放豫定者 生活指導館 = 575
• Ⅲ. 中間處遇의 內容 = 576
• 1. 施設 內 中間處遇 = 576
• 2. 社會 內 中間處遇 = 577
• 3. 中間處遇制度의 發展方案 = 579
• 제3항 假釋放制度 = 579
• Ⅰ. 假釋放制度의 意義 = 579
• Ⅱ. 假釋放制度의 沿革 = 580
• Ⅲ. 假釋放制度의 法的 性質 = 581
• 1. 褒賞說 = 581
• 2. 行政處分說 = 581
• 3. 社會防衛說 = 581
• 4. 行刑制度說 = 582
• Ⅳ. 現行 假釋放制度 = 582
• 1. 假釋放의 要件 = 582
• 2. 假釋放의 審査 및 許可 = 583
• 3. 假釋放의 效果 = 584
• 4. 假釋放의 失效와 取消 = 584
• 5. 假釋放制度의 運用實態 = 585
• Ⅴ. 假釋放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591
• 1. 假釋放과 三權分立主義와의 관계 = 591
• 2. 假釋放과 罪刑法定主義와의 관계 = 592
• 3. 假釋放의 審査機關 = 592
• 4. 假釋放과 短期受刑者 = 593
• 5. 假釋放과 累進制 = 593
• 제4항 保護觀察制度 = 593
• Ⅰ. 保護觀察制度의 意義 = 593
• Ⅱ. 保護觀察制度의 沿革 = 594
• Ⅲ. 保護觀察制度의 法的 性質 = 595
• 1. 保護觀察附 刑의 猶豫와 그 性質 = 595
• 2. 保護觀察附 假釋放과 그 性質 = 596
• Ⅳ. 保護觀察制度의 正當性 = 596
• 1. 保護觀察制度의 利點 = 596
• 2. 保護觀察制度에 관한 批判 = 597
• 3. 保護觀察制度의 必要性 = 598
• Ⅴ. 우리나라의 保護觀察制度 = 598
• 1. 우리나라 保護觀察制度의 沿革 = 598
• 2. 保護觀察의 擔當機關 = 599
• 3. 保護觀察對象者와 그 期間 = 601
• 4. 保護觀察의 內容 = 602
• 5. 遵守事項 違反者에 대한 制裁 = 605
• 6. 保護觀察의 終了 = 607
• Ⅵ. 保護觀察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608
• 1. 保護觀察審査委員會 = 608
• 2. 判決前 調査 및 環境調査의 時期 = 609
• 3. 專門人力의 確保 = 609
• 4. 保護觀察의 取消 = 609
• 5. 保護觀察條件의 多樣化 = 609
• 6. 犯罪豫防自願奉仕委員 = 609
• Ⅶ. 電子監視制度 = 610
• 1. 電子監視制度의 意義 = 610
• 2. 電子監視 對象者 = 610
• 3. 電子監視의 類型 = 611
• 4. 電子監視의 實施效果 = 612
• 5. 集中監視 保護觀察 = 614
• 6. 家宅拘禁 = 614
• 7. 電子監視制度의 批判論 = 615
• 제5항 社會奉仕命令制度 = 616
• Ⅰ. 社會奉仕命令制度의 意義 = 616
• Ⅱ. 社會奉仕命令制度의 沿革 = 617
• Ⅲ. 社會奉仕命令制度의 期待效果 = 617
• 1. 犯罪人의 處罰 = 617
• 2. 社會에 대한 賠償 = 618
• 3. 犯罪人의 社會復歸 = 618
• 4. 犯罪行爲에 대한 贖罪 = 618
• Ⅳ. 社會奉仕命令制度의 法的 性質 = 619
• Ⅴ. 社會奉仕命令制度의 內容 = 620
• 1. 社會奉仕命令의 決定 = 620
• 2. 對象者 = 621
• 3. 內容 및 違反者 = 621
• Ⅵ. 社會奉仕命令制度의 問題點 = 622
• Ⅶ. 우리나라의 社會奉仕命令制度 = 622
• 1. 沿革 및 性格 = 622
• 2. 社會奉仕命令의 節次 = 623
• 3. 社會奉仕命令의 法的 效果 = 625
• 4. 社會奉仕命令의 實施現況 = 626
• 5. 우리나라 社會奉仕命令의 問題點 = 627
• 제6항 受講命令制度 = 628
• Ⅰ. 受講命令制度의 意義와 沿革 = 628
• Ⅱ. 受講命令制度의 法的 性質 = 628
• Ⅲ. 우리나라의 受講命令制度 = 629
• Ⅳ. 受講命令 프로그램 = 630
• 1. 委託프로그램 = 630
• 2. 청소년 토요교실 = 631
• Ⅴ. 우리나라 受講命令處分 및 年度別 現況 = 632
• Ⅵ. 受講命令制度의 問題點 = 633
• 1. 年齡制限問題 = 633
• 2. 受講命令 프로그램의 적정한 운영 = 633
• 3. 유형별 특성 있는 受講命令프로그램 개발 = 633
• 제7항 更生保護 = 634
• Ⅰ. 更生保護의 意義 = 634
• Ⅱ. 更生保護의 沿革 = 634
• 1. 美國 = 635
• 2. 英國 = 635
• 3. 獨逸 = 635
• 4. 日本 = 636
• 5. 우리나라 = 636
• Ⅲ. 更生保護制度의 種類 = 637
• 1. 保護形態에 의한 區別 = 637
• 2. 保護方法에 의한 區別 = 638
• Ⅳ. 更生保護制度의 必要性과 目的 = 639
• 1. 必要性 = 639
• 2. 更生保護制度의 目的 = 640
• Ⅴ. 更生保護의 內容 = 641
• 1. 更生保護對象者 = 641
• 2. 運營의 基準 = 641
• 3. 節次 = 641
• 4. 方法 = 642
• 5. 韓國更生保護公團 = 642
• 6. 更生保護基金 = 643
• Ⅵ. 更生保護制度의 問題點 = 643
• 1. 有權的 更生保護制度의 導入 = 643
• 2. 更生保護基金 = 643
• 3. 韓國更生保護公團의 運營上 問題 = 644
• 第4編 犯罪 및 犯罪者의 類型別 對策
• 제1장 犯罪의 類型別 對策
• 제1절 交通犯罪 = 647
• 제1항 交通犯罪의 槪念 = 647
• 제2항 交通犯罪의 現況 = 648
• Ⅰ. 槪觀 = 648
• Ⅱ. 交通事故의 現況 = 650
• 1. 事故의 類型 = 650
• 2. 被害現況 = 651
• 제3항 交通犯罪의 處理現況 = 651
• 제4항 交通犯罪에 대한 對策 = 653
• Ⅰ. 交通安全敎育 및 交通環境의 改善 = 653
• 1. 交通安全敎育의 改善 = 653
• 2. 交通環境의 改善 = 654
• Ⅱ. 交通團束의 改善 = 654
• Ⅲ. 處罰法規의 改善 = 655
• 1. 現行 處罰法規 = 655
• 2. 交通事故處理特例法의 問題點 및 改善方案 = 655
• Ⅳ. 量刑 및 處遇上의 對策 = 657
• 1. 量刑의 合理化 = 657
• 2. 矯正處遇의 改善 = 659
• 제2절 經濟犯罪 = 661
• 제1항 經濟犯罪의 槪念 = 661
• 제2항 經濟犯罪의 特徵과 類型 = 662
• Ⅰ. 特徵 = 662
• Ⅱ. 類型 = 663
• 제3항 經濟犯罪의 發生現況 = 663
• 제4항 經濟犯罪의 對策 = 664
• Ⅰ. 經濟犯罪의 槪念定立 = 664
• Ⅱ. 搜査의 專門性 提高 = 665
• Ⅲ. 刑法的 對應 = 665
• 1. 抽象的 危險犯 = 665
• 2. 法人處罰과 保安處分制度의 導入 = 666
• 3. 獨立沒收制度의 導入 = 666
• 제3절 컴퓨터犯罪 = 667
• 제1항 컴퓨터犯罪의 槪念 = 667
• 제2항 컴퓨터犯罪의 特徵 = 668
• 제3항 컴퓨터犯罪의 類型 = 668
• 제4항 우리나라 컴퓨터犯罪의 現況과 特徵 = 669
• Ⅰ. 現況 = 669
• 1. 컴퓨터犯罪 類型別 現況 = 670
• 2. 컴퓨터犯罪 年齡別 被疑者 現況 = 672
• Ⅱ. 特徵 = 675
• Ⅲ. Internet 관련 犯罪의 動向 = 675
• 제5항 컴퓨터犯罪에 대한 對策 = 676
• Ⅰ. 刑法의 處罰規定 = 677
• 1. 刑法의 規定 = 677
• 2. 改正刑法의 問題點 및 改善方案 = 677
• Ⅱ. 關聯 立法整備 = 680
• Ⅲ. 刑事政策的 對策 = 683
• 1. 搜査의 專門性 確保 = 683
• 2. 行刑制度의 改善 = 684
• 3. 컴퓨터犯罪의 認識提高 = 684
• 4. 韓國情報保護센터 = 684
• Ⅳ. 컴퓨터시스템 安全對策 = 685
• 1. 物理的 對策 = 685
• 2. 管理的 對策 = 685
• 3. 技術的 對策 = 685
• 제4절 組織犯罪 = 686
• 제1항 組織犯罪의 槪念 = 686
• 제2항 組織犯罪의 特徵 = 687
• Ⅰ. 組織上의 特徵 = 687
• Ⅱ. 活動上의 特徵 = 687
• 제3항 組織犯罪의 現況 = 688
• Ⅰ. 國際的 現況 = 688
• Ⅱ. 우리나라의 現況 = 690
• 제4항 우리나라 組織暴力의 實態 = 691
• Ⅰ. 組織暴力의 歷史 = 691
• Ⅱ. 最近의 動向 = 692
• 제5항 組織暴力의 生態 = 693
• Ⅰ. 組織暴力의 維持條件 = 693
• Ⅱ. 組織暴力의 行使 = 694
• Ⅲ. 組織暴力의 活動領域 = 695
• 1. 遊興街 周邊 = 695
• 2. 演藝人 喝取 = 696
• 3. 供給權 掌握 = 696
• 4. 賭博組織 = 696
• 5. 請負暴力 = 696
• 6. 痲藥密去來 = 697
• 7. 擴大된 領域 = 697
• 제6항 組織犯罪(暴力)의 對策 = 697
• Ⅰ. 外國의 狀況 = 697
• 1. 美國 = 698
• 2. 日本 = 698
• 3. 이탈리아 = 699
• 4. 獨逸 = 700
• Ⅱ. 우리나라의 組織暴力에 대한 對策 = 701
• 1. 搜査上의 對策 = 701
• 2. 量刑·處遇上의 對策 = 703
• 3. 立法的 對策 = 704
• 4. 기타 = 708
• 제5절 麻藥類犯罪 = 709
• 제1항 麻藥類犯罪 및 麻藥類의 定義 = 709
• Ⅰ. 麻藥類犯罪의 定義 = 709
• Ⅱ. 麻藥類의 定義 = 709
• 1. 麻藥類管理에 관한 法律上 用語의 定義 = 710
• 2. 有害化學物管理法上의 幻覺物質 = 711
• 제2항 麻藥類의 特性 = 711
• Ⅰ. 痲藥 = 711
• 1. 天然痲藥 = 711
• 2. 合成痲藥 = 713
• Ⅱ. 大麻 = 713
• Ⅲ. 向精神性醫藥品 = 714
• 1. 覺醒劑 = 714
• 2. 幻覺劑 = 714
• 3. 抑制劑 = 715
• Ⅳ. 吸入幻覺物 = 715
• 제3항 우리나라 麻藥類犯罪의 現況 = 716
• Ⅰ. 麻藥類犯罪의 現況 = 716
• 제4항 麻藥類犯罪의 展望과 對策 = 720
• Ⅰ. 麻藥類犯罪 = 720
• 1. 마약류범죄 安全地帶의 탈피 = 720
• 2. 組織暴力輩의 麻藥類關聯犯罪 개입 = 721
• Ⅱ. 麻藥類犯罪 統制政策의 轉換 = 722
• Ⅲ. 豫防的 活動의 强化 = 723
• Ⅳ. 搜査體制의 整備 = 724
• Ⅴ. 治療·再活對策의 確立 = 724
• Ⅵ. 外國人 麻藥類犯罪에 대한 國際的 協力體制 强化 = 727
• 제6절 環境犯罪 = 727
• 제1항 環境犯罪의 槪念 = 727
• 제2항 環境犯罪의 特性 = 728
• 제3항 環境犯罪의 現況 = 730
• Ⅰ. 環境事犯 = 730
• Ⅱ. 環境犯罪의 處理實態 = 730
• 제4항 環境犯罪에 대한 對策 = 732
• Ⅰ. 搜査體制의 整備 = 732
• Ⅱ. 環境關聯法規의 整備 = 733
• Ⅲ. 環境犯罪에 대한 認識提高 = 734
• 제2장 犯罪者의 類型別 對策
• 제1절 少年犯罪 = 737
• 제1항 少年司法의 理念과 少年保護의 基本原則 = 739
• Ⅰ. 少年司法의 理念 = 739
• 1. 國親思想 = 739
• 2. 處遇의 個別化 = 741
• 3. 少年司法制度의 理念에 대한 批判 = 742
• Ⅱ. 少年保護의 基本原則 = 743
• 1. 人格主義 = 744
• 2. 豫防主義 = 744
• 3. 敎育主義 = 744
• 4. 科學主義 = 745
• 5. 個別主義 = 745
• 6. 協力主義 = 746
• 7. 非公開主義 = 746
• 8. 分離主義 = 747
• Ⅲ. 國際法規에 나타난 少年司法의 基本原則 = 747
• 1. 少年司法運營에 관한 國際聯合最低基準規則 = 747
• 2. 少年權利條約 = 749
• 3. 少年非行의 防止에 관한 國際聯合가이드라인, 自由를 剝脫당한 少年의 保護에 관한 國際聯合規則 = 751
• 제2항 少年犯罪와 少年非行 = 752
• Ⅰ. 少年犯罪 및 非行의 槪念 = 752
• Ⅱ. 犯罪少年 = 753
• Ⅲ. 觸法少年 = 753
• Ⅳ. 虞犯少年 = 754
• 1. 虞犯少年의 槪念 = 754
• 2. 虞犯事由와 虞犯性 = 756
• 제3항 우리나라의 少年犯罪의 動向 = 759
• Ⅰ. 槪觀 = 759
• Ⅱ. 刑法犯 = 760
• 1. 年齡別 現況 = 761
• 2. 犯罪類型別 構成化 = 762
• Ⅲ. 特別法犯 = 763
• Ⅳ. 각종 少年犯罪의 動向 = 764
• 1. 强力犯罪 = 764
• 2. 暴力犯罪 = 765
• 3. 財産犯罪 = 767
• Ⅴ. 少年犯罪者의 特徵 = 768
• 1. 家庭環境 = 768
• 2. 學歷·職業 = 769
• 3. 前科現況 = 771
• 4. 犯罪原因 = 771
• 5. 學生犯罪者와 女子少年犯 = 772
• 제4항 우리나라 少年犯罪의 特徵 = 775
• Ⅰ. 集團的 粗暴化 傾向 = 775
• Ⅱ. 低年齡犯罪의 增加 = 775
• Ⅲ. 學生犯罪의 增加 = 776
• Ⅳ. 中流 이상 家庭出身者의 增加 = 776
• Ⅴ. 交通關聯犯罪의 增加 = 777
• Ⅵ. 女子少年犯의 增加 = 777
• 제5항 少年犯罪의 對策 = 777
• Ⅰ. 社會 單位別 豫防對策 = 778
• 1. 家庭 = 778
• 2. 學敎 = 779
• 3. 社會 = 780
• Ⅱ. 規範的 對策 = 781
• 1. 少年司法의 理念 = 781
• 2. 우리나라 少年保護立法 = 782
• 3. 少年法에 의한 對策 = 782
• 4. 靑少年保護法에 의한 對策 = 799
• Ⅲ. 矯正的 對策 = 809
• 1. 少年院의 處遇 = 809
• 2. 少年矯導所의 處遇 = 815
• 3. 保護觀察 = 818
• 4. 善導條件附 起訴猶豫 = 822
• 제2절 女性犯罪 = 823
• 제1항 女性犯罪의 槪念 = 823
• 제2항 女性犯罪의 原因 및 理論 = 823
• Ⅰ. 生物學的 理論 = 824
• Ⅱ. 心理學的 理論 = 825
• Ⅲ. 社會學的 理論 = 826
• 제3항 우리나라 女性犯罪의 動向 = 827
• Ⅰ. 槪觀 = 827
• Ⅱ. 現況 = 828
• 1. 女性犯罪者數 = 828
• 2. 女性犯罪의 心理的 特性 = 833
• 제4항 女性犯罪의 對策 = 836
• Ⅰ. 一般的 對應 = 836
• Ⅱ. 矯正處遇의 改善 = 836
• 1. 女子矯正施設의 改善 = 837
• 2. 職業訓鍊의 活性化 = 837
• 3. 矯正施設의 開放化 = 837
• 4. 社會 內 處遇의 擴大 = 838
• Ⅲ. 社會 內 女性 保護機關의 擴大 = 838
• 제3절 화이트칼라犯罪 = 839
• 제1항 화이트칼라犯罪의 槪念 = 839
• 제2항 화이트칼라犯罪의 類型과 特徵 = 840
• Ⅰ. 類型 = 840
• 1. 組織體犯罪 = 840
• 2. 職業犯罪 = 841
• Ⅱ. 화이트칼라범죄의 特徵 = 841
• 제3항 화이트칼라犯罪로서 公務員犯罪 = 842
• 제4항 화이트칼라犯罪에 대한 對策 = 843
• Ⅰ. 法律的 對應 = 844
• Ⅱ. 刑量의 强化 = 845
• Ⅲ. 公務員犯罪(賂物)에 대한 對策 = 845
• 제4절 常習犯·累犯 = 846
• 제1항 常習犯과 累犯의 意義 = 846
• 제2항 累犯受刑者의 特徵 = 848
• 제3항 常習犯(累犯)의 現況 = 848
• 제4항 常習犯(累犯) 對策 = 850
• Ⅰ. 常習犯(累犯)에 대한 硏究 = 850
• Ⅱ. 加重處罰의 改善 = 850
• Ⅲ. 累犯處遇의 改善 = 851
• 제5절 性犯罪 = 852
• 제1항 性犯罪의 槪念 = 852
• 제2항 性犯罪의 動向 = 854
• 제3항 性犯罪者의 特性 = 856
• 제4항 性犯罪의 對策 = 857
• Ⅰ. 豫防的 對應 = 858
• 1. 건전한 倫理觀의 確立 및 靑少年에 대한 性敎育實施 = 858
• 2. 女性의 積極的 防禦와 性暴力被害者에 대한 認識變化 = 858
• 3. 同性愛의 治療 = 858
• Ⅱ. 司法的 對應 = 859
• 1. 刑事司法節次의 改善 = 859
• 2. 性暴力犯罪의處罰및被害者保護등에관한法律 = 860
• 3. 性暴力犯罪의處罰및被害者保護등에관한法律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865
• 4. 男性雇傭平等法上 職場 內 性戱弄 處罰 = 867
• 附錄
• 1. 비행성예측법 실시 = 873
• 2. 行刑成績採點 및 告知書 = 878
• 3. 분류처우(예비)회의 심사의결내역 = 879
• 人名索引 = 881
• 事項索引 = 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