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 일반재산 관리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evelopment Way for National General Property Management

국문 초록 (Abstract)

국유재산은 국가가 국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하여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으로 정부청사, 도로, 하천 철도처럼 국가가 직접 그 행정목적에 사용하거나 문화재나 사적지처럼 보존을 필요로하는 행정재산과 그 이외의 재산인 일반재산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유재산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여러 가지 기능과 역할로 국민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행 국유재산 관리ㆍ처분 등에 관하여 일반적인 사항은 ｢국유재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하천․도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국유재산은 개별법에서 별도로 규정(도로법, 하천법, 국유림법 등 9개 법률)하고 있으며, 국유재산의 무상사용, 양여 등에 관해서는 163개 법률에서 ｢국유재산법｣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관리조직은 총괄청, 관리청 및 위임․위탁기관에서 분산관리하고 있다. 일반회계에 속한 일반재산은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에서 관리(지자체, 캠코에 위임․위탁)하고 있으며, 일반회계에 속한 행정재산 및 특별회계ㆍ기금에 속한 국유재산은 당해 회계 등의 소관부처가 관리하고 있다.
국유재산 관리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국유재산 사용에 따른 비용개념이 없어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활용이 미흡하며, 전체 국유재산의 수급을 고려하지 않고 부처별로 토지를 취득․관리함에 따라 재정 비효율 초래하고 있다. 또한 그간 매입보다 매각에 치우쳐 장래 행정수요 대비에 미흡하고 국유지의 질적 저하 초래하고 있다.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예산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많은 문제점을 가장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국공유지의 위탁 활성화라 할 수 있다. 전문 업체에서 국공유지를 위탁하여 전문기관에 의한 관리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최소화 하고 정부의 수익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점진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Not only does national property cover social infrastructure such as government buildings, roads, and rail system but it also includes administrative property like cultural assets. Reserving national property is to care for the public interest and significantly affect national economy.
Generally, the current management of national property is regulated by National Property Law while some properties are affected by more specific individual law. 163 regulations employ an exceptional clause that guarantee practices taking advantage of national property at no cost and transferring government’s rights to other.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anagement system of national property and suggest decent approaches to mitigate the problems.
Even though the primary issues under the current system may vary in many ways, this study narrows down problems more specifically and they are as follows: first, national property has been maintained with inefficient way. Second, various government bodies handle national properties with different standards. Third, supply and demand of national property has not been considered. Finally, the government rather disposes of its properties than purchasing them. Overall, some approaches deteriorate the national property management system and prevent to respond against future demand.
It is essential that strong efforts and budget are required to mitigate above mentioned problems. Outsourcing or subcontract approaches can be a good strategy because the specialized entity could achieve budget cut and government also focuses on increasing profitability of its national property.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제2장 국유재산관리의 이론적 배경 5
• 제1절 국유재산의 개념 및 성격 5
• 1. 국유재산의 개념 5
• 2. 국유재산의 성격 9
• 3. 국유재산의 범위 10
• 4. 국유재산의 기능 15
• 5. 국유재산의 특색 18
• 제2절 외국의 국유재산 관리제도 19
• 1. 일본 19
• 2. 대만 22
• 3. 미국 24
• 4. 프랑스 27
• 제3장 우리나라 국유재산 관리제도와 현황 30
• 제1절 국유재산 관리제도 30
• 1. 관리제도의 변천 31
• 2. 관리기구 33
• 3. 관리원칙 35
• 제2절 국유재산 관리현황 38
• 1. 재산관리 담당 공무원 38
• 2. 실태조사 39
• 3. 관리계획 39
• 4. 권리보전 40
• 제4장 우리나라 국유재산관리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44
• 제1절 우리나라 국유재산관리의 문제점 44
• 1. 관리조직 분산으로 인한 책임성 결여 44
• 2. 관리인력의 전문성 부족 45
• 3. 국유재산 분류방식의 문제 46
• 4. 비용개념 부재 47
• 5. 수급조정기능 부재 49
• 6. 활용도 미흡 51
• 7. 관리계획 및 운영의 비효율성 53
• 제2절 우리나라 국유재산관리의 발전방안 55
• 1. 총괄청의 조직기능 강화 55
• 2. 전문 관리인력의 확보 56
• 3. 국유재산 관리체계 개편 57
• 4. 비용개념 확립 58
• 5. 수급조정 기능 강화 58
• 6. 활용도 제고 59
• 7. 정보화 60
• 8. 관리처분제도 개선 및 신탁제도 활성화 61
• 제5장 결 론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