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의 민관협력체계 개선방안： - 정책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정부와 민간단체 관계를 중심으로 - = Ways to Improve Public and Private Partnership in the Humanitarian Aid Project for North Korea: Based on an Analysis of Policy Network of the Government and NGO'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ose who conduct the humanitarian aid project for North Korea can be
categorized into government agents and civic groups. As those conducting
the project can take different stances and goals, conflicts can arise between
the government and NGO’s or among NGO’s while making policy decisions,
undermining the efficiency of the aid project for North Korea and expanding
into nationwide conflicts. This study aimed at examining interactions and
network among those conducting the aid project for North Korea, especially
the key project conductors of the government and NGO's, and seeking
cooperation among the conductors. On the premise that the implementation
of policy on providing aid to North Korea would generate different outcome
according to the policy goal, stance, interaction pattern and structural features
of network of those participating in the aid project, this study identified
factors and problems causing conflicts among those conducting the aid
project, and then suggested the resolutions.

국문 초록 (Abstract)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의 정책행위자는 정부와 대북지원 민간단체로 분류
할 수 있다. 정책결정과정에서 각각의 행위자들간 입장과 정책목표가 다양
하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단체들 간에는 물론 이들 민간단체 상호 간에 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대북지원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 국민적 갈등으로 확산되는 경우가 있다. 본 연구는 대북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행위자, 특히 정부와 민간단체의 주요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과
네트워크 형태를 살펴보고 행위자간 협력체계를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대북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행위자의 정책목표와 입장, 상호작용 형태 및 이
들이 형성한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정책추진의 효과가 다를 것이
라는 전제하에, 이러한 사항을 분석하여 갈등요인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부와 민간단체의 협력
체계인 대북지원민관정책협의회(약칭 민관협), 그리고 민간단체 상호간 협
력체계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약칭 북민협)의 개선방안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대북 지원사업을 위한 바람직한 지원체계를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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