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스마트 성장관리를 위한 산업입지정책 연구 : (Industry Location Study for The SMART growth of the Capital Reg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연구의 개요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연구의 배경
• 2. 연구의 목적
•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 연구 범위
• 2) 연구 방법
• 3) 연구의 흐름
• 4. 주요 연구내용
• 제2장 수도권 스마트 성장을 위한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 1. 스마트 성장의 개념 및 선행연구
• 1) 스마트 성장(Smart Growth)의 도입배경
• 2) 스마트 성장의 계획기조와 목표
• 3) 우리나라 수도권 스마트 성장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
• 2. 수도권계획에서의 스마트 성장 정책의 필요성
• 3. 미국의 스마트 성장원칙과 우리나라 수도권 스마트 성장원칙
• 제3장 수도권 산업입지 현황과 문제점
• 1. 수도권 제조업의 생산 및 입지 현황과 특징
• 1) 일반현황
• 2) 시기별 현황
• 2. 수도권 개별입지현황 및 문제점
• 3. 수도권 산업입지 현황과 제도의 특수성
• 1) 수도권 산업입지 제도 개요
• 2) 수도권 집중억제 시책의 변천
• 제4장 수도권 산업입지의 시공간집중 분석
• 1. 수도권 개별입지 시공간집중분석의 배경과 목적
• 1) 도시권 공간범위 설정의 필요성
• 2. 산업입지이론 선행연구
• 1) 산업입지 주요이론
• 2) 제품생애주기 이론과 산업입지의 시공간 집중
• 3. 자료의 구축과 수도권 개별입지 주요현황
• 1) 자료구성과 구축방법
• 2) 수도권 제조업 개별입지 변화와 현황 (등록공장기준)
• 4. 개별입지 제조업에 대한 시공간집중 분석
• 1) 시공간분석기법의 검토와 선정
• 2) 개별입지 제조업의 시공간집중 분석
• 3) 수도권 제조업 개별입지 시공간집중분석 결과
• 제5장 성장관리와 스마트성장을 위한 수도권 산업입지 정책의 대응 방안
• 1. 계획적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성장관리 정책으로의 전환
• 1) 수도권 내 계획입지(산업단지 및 공장입지 유도지구)공급기준의 현실화와 인센티브 부여
• 2) 수도권 정비권역별 공장용지 입지규제의 차별적 적용
• 3) 공장총량제 등 개별입지 규제수단에 대한 현실적 제도개선의 필요
• 2. 수도권의 스마트 성장을 위한 거버넌스와 협의체의 확대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