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에 관한 법적체계와 실현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legal system and realization scheme in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bstract>

A Study on the Legal System and Realization Scheme in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Cultural properties are recognized as the important asset which could appreciate the human beings' livelihood, because they have the characteristic of most universal asset of mankind. Therefore,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ies shall be common responsibility of both a nation or a race and all humankind.
Cultural environments of the 21st century are encountered by the flow of big changes such as informatization, globalization and localization of knowledge. These changes of cultural environments may require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lose and positive collaboration of local government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within the framework of advent of knowledge information-oriented society accelerated by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full-scaled growth of cultural industry.
For these reasons, the contemporary sphere of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cultural properties could be expanded to the preventive management and informatization of cultural properties, enlargement of the enjoyment right of cultural properties, practical use of cultural properties, reinforcemen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ies, symbolization of the local identity of cultural properties, achievement of pride of cultural people through the promotion of historical culture environments, etc., beyond the past operation of repairing and maintaining cultural properties.
Improvement in quality cultural policy on effectiveness of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ies is necessary in order to satisfy the these changing cultural environments and diverse needs. The preservative development policy, which means that national land development in Korea shall be accomplished at the same time of conserving historical cultures, could meet the needs of the times. And so does the cultural policy appreciating and protecting the enjoyment right of historical cultures as a developmental right.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thesis have revealed manifold problems and exhaustively discussed concrete and various schemes solving those problems, through comprehensive examinations of the legal system protecting cultural properties.
As the cultural property policy would be deployed to the direction emphasizing the improvement in quality of cultural life of the people, we could survive at the age of limitless competition against developed countries and conserve the cultural identity of the people. This cultural property policy may make cultural properties play an important role to develop this society.
In generally reviewing the comprehensive legal system protecting cultural properties, this thesis has examined the policy program based on environmental changes and basic purposes of the cultural property policy, studied the basic concepts of traditional culture, cultural heritage, and cultural properties, together with the history and current situation of the policy, environmental variables, and suggested a number of directions for the reorganization of those policies.
Especially, maintainment of legislation systems and reforms and specialization of the administration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ies are necessary to solve the various problems in regard with cultural policies.
The above-discussed the diverse problems and solving plans of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ies and suggestions of the cultural property policies may make sure the realization of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ies under certain practical circumstances.

국문 초록 (Abstract)

<국문초록>

문화재는 인류의 가장 보편적 자산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인류생활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적 자산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문화재의 보호는 한 국가, 한 민족의 책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의 공동책무이기도 하다.
21세기의 문화 환경은 지식의 정보화․세계화․지방화라는 큰 변화의 흐름 속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 환경의 변화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힘입은 지식정보화사회의 도래와 문화산업의 본격화라는 틀 속에서 지속적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과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문화재보호․관리영역은 종래의 문화재보수정비사업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의 예방적 관리와 문화재의 정보화, 문화재향유권의 확대, 문화재의 발전적 활용, 문화재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의 강화, 문화재의 지역정체성 상징화, 역사문화환경 조성으로서 문화국민의 자긍심확보 등의 방향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고 있다.
이와 같이 변화하는 문화 환경과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는 요구들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문화재보호의 실효성에 대한 문화정책의 질적 향상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향후 우리나라의 국토 개발이 전통문화를 보존하면서 이루어져야한다는 보존적 개발정책은 시대적 요청이며, 국민의 전통문화향유권을 발전적인 권리로 인식하고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문화정책도 또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문화재보호법제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를 통해 다양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 실현방안을 논구하였다.
문화재정책은 우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개될 때 선진 국가와의 경쟁에서 생존해 나갈 수 있으며 아울러 우리의 민족적 문화정체성도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재정책은 문화재가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으로서 역할하게 하고 이를 배분하는 기준으로 작동하여 원형보존 차원을 넘어 현대적 재창조의 추진동력으로 작용될 것이다. 우리의 문화재정책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결정과정의 기제를 정형화하여 그 품질을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이 논문은 문화재보호에 관한 전반적인 법적체계를 개괄하면서 문화재정책의 환경변화와 기본목표에 근거한 정책의 방향을 살펴보고, 여기에서 도출되는 문화재보호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면서 향후의 문화재정책의 과제와 함께 몇 가지 정책제언을 하였다. 특히 법령․제도의 정비와 더불어 문화재보호행정시스템의 혁신과 전문화는 반드시 선결해야할 문제이며 문화재의 보호, 문화유산의 보호, 국민의 역사문화향유의 신장 등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문화재정책이 재정립되어야 하는 바, 이 논문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조금이나마 촉매제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상에서 논의된 법제의 문제점과 정비방향, 정책의 문제점과 제언은 이상적인 안에 그치지 않고 문화재보호의 실현이라는 실천적 차원에서 그 의미가 보다 확연히 드러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1. 연구의 범위 3
• 2. 연구의 방법 5
• 제2장 문화재보호의 일반이론 6
• 제1절 문화재의 의의 6
• 1. 문화재의 정의 6
• 1) 사전적 의미 6
• 2) 법적 보호대상으로서의 문화재 7
• 2. 문화재 개념의 구성요소 9
• 1) 현행법상 문화재의 개념요소 9
• 2) ‘문화재’의 개념요소로서 국가성 및 민족성의 한계 10
• 3. 환경변화에 따른 문화재 개념의 재고찰 11
• 제2절 문화재보호의 헌법적 근거 13
• 1. 문화재보호의 정당성 13
• 1) 일반적 정당성 13
• 2) 문화재보호정책의 정당성 14
• 3) 문화재보호행정의 정당성 17
• 2. 문화국가주의 18
• 1) 문화국가의 개념 18
• 2) 문화국가원리의 국가목적성 20
• 3) 헌법상의 문화국가조항 22
• 4) 문화적 기본권 26
• 3. 문화재향유권 27
• 1) 문화재향유권의 권리 27
• 2) 문화재향유권의 내용 29
• 3) 문화향유권의 최저생활권 보장 31
• 4) 문화재향유권의 침해구제 33
• 제3절 문화재보호의 기본원리와 특징 34
• 1. 문화재보호의 기본원리 34
• 2. 문화재보호법의 특징 36
• 1) 포괄주의 36
• 2) 지정에 의한 중점보호주의 36
• 3) 등록제도 38
• 4) 재산권보호와 문화재의 공공성 39
• 제3장 한국 문화재정책과 문화재보호법의 변천 45
• 제1절 문화재정책의 변천 45
• 1. 문화재정책의 변천과정 45
• 1) 서 45
• 2) 광복 후 혼란기 45
• 3) 문화재정책 기반조성과 발전 46
• 4) 문화국가로서의 문화재정책 46
• 5) 문화재정책기구 발족 47
• 2. 문화재정책의 과제와 발전방향 47
• 1)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47
• 2) 역사문화 환경과 문화재 49
• 3) 문화관광산업과 문화재 51
• 4) 지방문화재와 지역경제 52
• 제2절 문화재보호법 제정이전의 시기 55
• 1. 개관 55
• 2. 일제(日帝) 약탈시기 57
• 1) 조선시대의 향교재산관리규정(1910년) 57
• 2) 일제하의 사찰령(1911년) 58
• 3) 일제하의 고적및유물보존규칙(1916년) 59
• 3. 미군정(美軍政) 시기 61
• 1)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1933년) 61
• 2) 문화재보호 공동화(空洞化)시기 62
• 제3절 문화재보호법의 제정 및 정비시기 63
• 1. 개관 63
• 2. 1962년 문화재보호법의 제정과정 66
• 3. 제정 문화재보호법의 주요내용 및 특징 67
• 1) 제정 문화재보호법의 주요내용 67
• 2) 제정 문화재보호법의 특징 67
• 4. 문화재보호법의 정비시기의 주요개정내용 69
• 1) 동산문화재의 등록제신설 외 69
• 2) 건설공사 시 경비부담규정 신설 70
• 제4절 문화재보호법의 전면개정 및 발전시기 72
• 1. 1982년 문화재보호법의 전문개정과정 및 특징 72
• 1) 문화재보호법 전면개정 72
• 2) 개정내용의 특징 72
• 2. 문화재보호법 발전시기의 주요개정내용 75
• 1) 동산문화제 등록제도폐지 75
• 2) 전통건조물보존법 제정 75
• 3) 건설공사 시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완화 78
• 4) 목적 개정, 정의규정 신설 79
• 5) 문화재청 승격 81
• 6) 문화재영향평가제도 신설 82
• 7) 등록문화재제도 신설 83
• 8) 절취․도굴문화재 은닉범 처벌강화 84
• 9) 보존관리제도 개선보완 85
• 10) 매장문화재의 소유권연장 87
• 11) 법 문장의 한글화 88
• 3. 2007년 전면개정 문화재보호법의 주요내용 및 특징 88
• 1) 문화재의 유형별 정의 88
• 2) 중점보호주의로서의 지정제도 89
• 3) 보존공물로서의 문화재 90
• 4) 비지정문화재의 보호 91
• 제4장 현행 문화재보호법제의 기본정비방향과 주요쟁점 분석 92
• 제1절 현행 문화재보호법제의 구성체계 92
• 1. 문화재보호법의 체계 92
• 2. 문화재보호법과 관련법제의 관계 93
• 1) 서 93
• 2) ｢문화재보호법｣과 ｢자연공원법｣과의 관계 93
• 3) ｢문화재보호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94
• 3. 문화재보호법과 국제협약의 관계 95
• 1) 서 95
• 2) ｢전시문화재보호협약｣과 비상시의 문화재보호 95
• 3) ｢문화재 불법반출입 및 소유권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과 외국문화재보호 96
• 4)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과 세계유산의 등록 및 보호 97
• 4. 현행 문화재보호법의 체계개편 98
• 1) 문화재보호법제 체계형성의 필요성 98
• 2) 문화재보호법제 체계의 형성방안 99
• 3) 현행 ｢문화재보호법｣의 체계개선방안 100
• 제2절 현행 문화재보호법제의 기본정비방향 102
• 1. 문화재보호사상의 변화 102
• 1) 사회적 존재로서의 문화재 102
• 2) 내셔널리즘과 문화재 103
• 3) 사회의 공공재로서의 문화재 104
• 2. 문화재보호법제의 당면과제와 정비방향 105
• 1) 문화재보호법제의 당면과제 105
• 2) 문화재보호법제의 정비방향 108
• 제3절 현행 문화재보호법제의 주요쟁점 분석 110
• 1. 문화재보호주체의 다양화 110
• 1) 문화재보호와 국민신탁운동 110
• 2) 민속마을보호와 주민참가 114
• 3) 문화재향유권과 문화재관람료징수 120
• 4) 문화재보호와 문화재보존기금 126
• 2. 문화재보호방법의 다원화 131
• 1) 등록문화재의 보호 131
• 2) 무형문화재의 보호 137
• 3) 자연문화재의 보호 143
• 4) 역사문화경관의 보호 149
• 3. 매장문화재발굴의 공익성과 사유재산권의 보호 156
• 1) 매장문화재발굴과 사유재산권의 보장 156
• 2) 국가귀속문화재와 국가보상 문제 163
• 4. 문화재보호와 국제협력 167
• 1) 해외반출문화재의 환수와 활용 167
• 2) 수중문화유산의 보호 176
• 3)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184
• 5. 남북한 문화재교류 및 협력 188
• 1) 문화재 교류협력의 법률적 근거 188
• 2) 남북한 문화재 교류협력의 사례 191
• 3) 남북한 문화재 교류협력의 문제점 192
• 4) 남북한 문화재 교류협력의 개선방안 195
• 제5장 결론 197
• 참고문헌 203
• 국문초록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