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변화와 전망 : 경제와 무역측면을 중심으로 = The change and prospects of DPRK post the summit meeting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 in view of economy and trade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현재의 남·북간, 북·일간, 및 북·미간의 관계 하에서 비추어 볼 때, 작년의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인 「6·15 남북정상 회담과 그 선언」은 결국 남북한 관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가를 주로 경제와 무역적인 측면에서 평가해 보았다. 지금의 시점에서 지난 1년 반동안의 남북한 관계에 대한 평가를 왜 하는가에 대한 이유는 현재와 미래의 남북한 관계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전개시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정리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미국 부시정부가 9·11 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계속하는 동안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차기 `징계리스트`에 북한이 오를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려는 이라크에 이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미사일 기술 수출까지 자행하는 것은 물론 화생방무기를 대량생산해 온 북한을 생물무기 생산국으로 지목하여 `북한 징계론`이 불거지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상황 하에서 우리는 북한체제의 성격, 그 강정과 약점, 및 북한의 능력과 한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여, 이에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민족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북한지원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북한당국이 남한 국민을 의식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명분, 실리, 그리고 만족스러운 모양새가 갖추어졌을 때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의 답방 시기는 아직 덜 성숙되었다고 본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일련의 북한변화의 움직임은 결코 실질적인 개혁과 개방의 시작이 아니라 순간적인 제스처에 불과하다. 정상회담 이후 헤이해진 안보의식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 남북관계에 오히려 보탬이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