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회계처리를 통한 이익조정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한국 시장에서 1999년 회계기준 개정 이후 연구개발비 회계처리를 통한 이익조정을 실증분석한 연구이다. 현행 국내 회계기준은 1999년 국제 회계기준과의 정합성을 재고함에 따라 자산으로서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발비의 자본화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연구개발비 회계기준을 적용할 때에 자본화 요건의 충족 여부와 함께 경영자의 의도가 개입될 여지가 있기에, 기업의 당기손익 조정을 위한 도구로서의 사용여부에 대하여 실증분석한다. 그동안 연구개발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의 결정요인이나 가치관련성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었다. 반면에, 연구개발비에 대한 회계 선택이 경영자의 이익조정에 활용되는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논문은 KIS-VALUE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금융업을 제외한 외감법인 이상의 기업 중 연구개발비 회계처리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중에서 연구개발비 지출 감소와 관계없이 목표이익을 달성할 수 있는 기업군, 연구개발비 지출 감소와 관계없이 목표이익을 달성할 수 없는 기업군, 그리고 연구개발비 지출 감소 여부에 따라 목표이익을 달성할 수 있는 기업군 등 3가지 기업군으로 분류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연구개발비 지출을 줄이면 목표이익을 달성할 수 있는 기업이 연구개발비 지출을 줄여도 목표이익을 달성하지 못하는 기업보다 연구개발비 지출 감소가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비 지출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제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각 기업군을 자본화기업과 비용화기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연구개발비 지출을 줄이면 목표이익을 달성할 수 있는 기업이라도 비용화기업의 경우 자본화기업에 비하여 연구개발비 지출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본화기업을 대상으로 이익조정 유인이 있는 기업군에 속한 기업이 자본화 비율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통해서도 이익조정을 할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분석 결과 예상과 반대로 상대적으로 자본화 비율을 증가시키는 비율이 더 낮게 나타났다. 본 논문은 연구개발비 회계처리를 통한 이익조정을 분석함에 있어서 재량적 발생액을 이익조정의 대용치(proxy)로 보지 않았고, 연구개발비를 통한 이익조정의 유인이 있는 그룹을 구분하여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이가 있다. 또한, 표본대상기간을 1999년부터 2007년까지로 확대하고, 표본 대상을 금융업을 제외한 외감법인 이상의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차별된다. 본 논문은 자본화기업과 비용화기업으로 구분하여 연구개발비 지출을 줄이는지 여부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하여 살펴본 국내 최초 연구라는데 의의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Ⅰ장 서 론 1
• 제Ⅱ장 선행연구 및 가설 설정 5
• 제1절 이론적 배경 5
• 제2절 선행연구 8
• 제3절 가설 설정 11
• 제Ⅲ장 연구 설계 13
• 제1절 표본의 선정 및 구성 13
• 제2절 변수의 선정 및 측정방법 18
• (1) 연구개발비 지출액의 추정 18
• (2) 비용화기업과 자본화기업의 구분 19
• (3) 그룹과 목표이익의 설정 21
• 제3절 연구 모형 23
• 제Ⅳ장 실증분석결과 28
• 제1절 기술통계량 28
• 제2절 가설 1, 2에 대한 분석 결과 33
• 제3절 추가분석 36
• 제Ⅴ장 요약 및 결론 39
• 참고문헌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