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

    다문화사회와 복지국가 발달의 관계에 관한 연구 = Fuzzy-set 질적 비교분석을 이용하여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60225907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다문화사회와 복지국가가 상충관계에 있다는 주장은 이질성-재분배 상쇄효과 (heterogeneity/redistribution trade-off)와 인정-재분배 상쇄효과(recognition/ redistribution trade-off)의 두 가지 가설로 제시된다. 그러나 이러한 가설이 뒷받침 되기에는 실증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반대의 관계를 제시하는 연구자들과 의 이념적 논쟁이 지속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OECD 15개 국가를 대상으로 퍼지셋 질적비교분석(FsQCA)을 통해, 다문화적 변수를 포함하여 복지국가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결합조건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다문화적 다양성이나 다문화정책은 독립적으로 복지국가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정치적 요인과 결합하여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그동안 다문화사회와 복지국가 발달 간에 상반된 논쟁이 지속되어 왔던 원인을 볼 수 있었다. 둘째, 현실적으로 흔치 않은 결합조건이거나 상대적으로 복지국가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조건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사회와 복지국가 발달이 상충관계에 있다는 가설은 뒷받침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번역하기

    다문화사회와 복지국가가 상충관계에 있다는 주장은 이질성-재분배 상쇄효과 (heterogeneity/redistribution trade-off)와 인정-재분배 상쇄효과(recognition/ redistribution trade-off)의 두 가지 가설로 제시된...

    다문화사회와 복지국가가 상충관계에 있다는 주장은 이질성-재분배 상쇄효과 (heterogeneity/redistribution trade-off)와 인정-재분배 상쇄효과(recognition/ redistribution trade-off)의 두 가지 가설로 제시된다. 그러나 이러한 가설이 뒷받침 되기에는 실증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반대의 관계를 제시하는 연구자들과 의 이념적 논쟁이 지속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OECD 15개 국가를 대상으로 퍼지셋 질적비교분석(FsQCA)을 통해, 다문화적 변수를 포함하여 복지국가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결합조건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다문화적 다양성이나 다문화정책은 독립적으로 복지국가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정치적 요인과 결합하여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그동안 다문화사회와 복지국가 발달 간에 상반된 논쟁이 지속되어 왔던 원인을 볼 수 있었다. 둘째, 현실적으로 흔치 않은 결합조건이거나 상대적으로 복지국가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조건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사회와 복지국가 발달이 상충관계에 있다는 가설은 뒷받침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검토
    • Ⅲ. 연구설계
    • Ⅳ. 분석결과
    • 논문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검토
    • Ⅲ. 연구설계
    • Ⅳ. 분석결과
    • Ⅴ. 결론
    • 참고문헌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이규영, "호주의 다문화주의정책과 이주민 참정권" 한국국제정치학회 50 (50): 445-468, 2010

    2 Martiniello, M.,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도서출판 한울 2008

    3 김미혜, "한국의 사회복지비 지출 변화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보장학회 19 (19): 1-21, 2003

    4 고경환, "한국의 사회보장비 추계: 1990-1997"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5 김희정, "한국의 관주도형 다문화주의, In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이론과 쟁점" 도서출판 한울 2007

    6 김연명, "한국에서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의미와 과제" 민주사회정책연구원 (19) : 15-41, 2011

    7 임형백, "한국과 서구의 다문화 사회의 차이와 정책 비교" 2 (2): 161-192, 2009

    8 전준구, "한국 사회복지정책산출의 결정요인분석(1963~1977)" 12 : 224-252, 2001

    9 법무부, "통계월보"

    10 김교성, "지방정부 사회복지비 지출수준의 결정요인 분석" 41 : 68-92, 2000

    1 이규영, "호주의 다문화주의정책과 이주민 참정권" 한국국제정치학회 50 (50): 445-468, 2010

    2 Martiniello, M.,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도서출판 한울 2008

    3 김미혜, "한국의 사회복지비 지출 변화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보장학회 19 (19): 1-21, 2003

    4 고경환, "한국의 사회보장비 추계: 1990-1997"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5 김희정, "한국의 관주도형 다문화주의, In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이론과 쟁점" 도서출판 한울 2007

    6 김연명, "한국에서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의미와 과제" 민주사회정책연구원 (19) : 15-41, 2011

    7 임형백, "한국과 서구의 다문화 사회의 차이와 정책 비교" 2 (2): 161-192, 2009

    8 전준구, "한국 사회복지정책산출의 결정요인분석(1963~1977)" 12 : 224-252, 2001

    9 법무부, "통계월보"

    10 김교성, "지방정부 사회복지비 지출수준의 결정요인 분석" 41 : 68-92, 2000

    11 송태수, "주요국 복지국가 형성과정 비교연구―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발전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학회 13 : 255-291, 2006

    12 황규선,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복지지출을 포함한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분석" 한국사회보장학회 21 (21): 37-56, 2005

    13 남궁근, "우리나라 지방정부 지출수준의 결정요인 분석: 시・군・자치구의 기초자치단체를중심으로" 28 (28): 991-1014, 1994

    14 문형표, "우리나라 복지지출수준의 평가와 전망, In 2000년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재정운영의 현안과제와 개선방향" 한국개발연구원 2000

    15 吳昇碩, "우리나라 社會政策産出의 變化要因에 관한 연구" 서울大學校 大學院 1992

    16 오경석, "어떤 다문화주의인가? 다문화사회의 논의에 대한 비판적 조망, In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도서출판 한울 2007

    17 류진석, "세계화와 한국의 사회복지: 영향과 함의" 44 : 117-145, 2001

    18 이석원, "세계화와 복지정책: OECD 국가들에 대한 경험적 분석" 한국정책학회 12 (12): 351-374, 2003

    19 이중섭, "세계화와 복지국가의 재정정책 변화: 1991년 스웨덴 조세개혁을 중심으로이중섭"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8) : 167-198, 2007

    20 박용수, "세계화와 복지국가: 스웨덴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회 15 (15): 217-239, 2005

    21 윤도현, "세계화와 복지국가: 과연 복지국가는 사라지는가?" 155-176, 2000

    22 김영화, "세계화와 복지국가" 10 : 83-97, 2000

    23 문병주, "세계화시기 한국의 노사관계와 복지체제 변화- 생산레짐론적 시각에서의 재조명" 한국거버넌스학회 14 (14): 87-114, 2007

    24 고세훈, "서유럽 사회민주주의의 대안과 선택" 24 : 1999

    25 김혜원, "사회안전망의 경제적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2007

    26 최영준, "사회과학에서 퍼지셋 활용의 모색: 퍼지 이상형 분석과 결합 요인 분석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소 15 (15): 307-336, 2009

    27 안종범, "복지지출수준의 국제비교" 한국재정학회 19 (19): 1-27, 2004

    28 안종범, "복지지출과 조세부담의 적정 조합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보장학회 26 (26): 293-324, 2010

    29 홍경준, "복지국가의 유형에 관한 질적비교분석" 456-472, 1999

    30 김수완, "복지국가의 여성가구주 노인 빈곤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사회보장학회 26 (26): 285-316, 2010

    31 강철희, "복지국가의 사회복지비 지출 변화(1982-1992)에 관한 실증적 연구: Fuller-Battese Model을 이용한 분석" 42 : 7-40, 2000

    32 김환준, "복지국가의 빈곤추세와 변화요인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57 (57): 271-297, 2005

    33 김태성, "복지국가론" 도서출판 나남 2000

    34 김수완, "복지국가 재편의 경로의존성 : 공적연금 제도구조와 급여관대성 및 지출수준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사회복지연구회 42 (42): 433-461, 2011

    35 홍승아, "복지국가 재편과 젠더: 프랑스 보육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 (2): 139-174, 2005

    36 원숙연, "다문화주의시대 소수자 정책의 차별적 포섭과 배제: 외국인 대상 정책을 중심으로 한 탐색적 접근" 한국행정학회 42 (42): 29-49, 2008

    37 이영범, "다문화주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 - MIPEX를 기준으로 한 실증분석 -" 한국정책학회 20 (20): 143-174, 2011

    38 이소정, "노인 자살의 사회경제적 원인 분석" 한국사회보장학회 26 (26): 1-19, 2010

    39 양후영, "고령자의 경제활동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OECD국가들의 노동시장적 요인과 사회정책적 요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1

    40 Kim, S., "Women's Pension Right and Economic Welfare: A Comparative social policy study on women's social right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4

    41 Martin, A., "What does Globalization have to do with the Erosion of Welfare States? Sorting out the Issues" Zentrum fur Sozialpolitik 1997

    42 Esping-Andersen, G., "Welfare States in Transition: National Adaptations in Global Economies" UNRISD 1996

    43 Ragin, C. C., "User's Guide to Fuzzy-set/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44 Wilensky, H., "The Welfare State and Equality: Structural and Ideological Roots of Public Expenditur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5

    45 Giltin, T., "The Twilight of Common Dreams: Why America is Wracked by Culture Wars" Metropolitan Books 1995

    46 Stephens, J., "The Transition from Capitalism to Socialism"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79

    47 Esping-Andersen, G.,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olity/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48 Huber, E., "The Political Economy of Pension Reform: Latin America in Comparative Perspective" UNRISD 2001

    49 Castles, F., "The Future of the Welfare State: Crisis Myths and Crisis Realities"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50 Cameron, D., "The Expansion of the Public Economy: A Comparative Analysis" 72 : 1243-1261, 1978

    51 Korpi, W., "The Democratic Class Struggle" Routledge & Kegan Paul 1983

    52 Skocpol, T., "States and Social Policies" 12 : 131-157, 1986

    53 Hicks, A., "Social Democracy and Welfare Capitalism: A Century of Income Security Policies" Cornell University Press 1990

    54 Ahn, S. H., "Pro-Welfare Politics: A Model for Changes in European Welfare States" Univeritetstryckeiet 2000

    55 Korpi, W., "Power, Politics, and State Autonomy in the Development of Social Citizenship: Social Rights during Sickness in 18 OECD Countries since 1930" 54 : 309-328, 1983

    56 Myles, J., "Population Diversity, Multiculturalism, and the Welfare State: Should Welfare State Theory be Revised, In Multiculturalism and the Welfare State: Recognition and Redistribution in Contemporary Democracies" Oxford University Press 339-354, 2006

    57 Skocpol, T., "Political Response to Capitalist Crisis: Neo-Marxist Theories of the State and the Case of the New Deal" 155-201, 1980

    58 Wolfe, A., "Other Peoples" Prospect Magazine 28-33, 2000

    59 강휘원, "OECD 국가의 공공사회지출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이주현상 요인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 15 (15): 83-110, 2011

    60 Banting, K., "Multiculturalism and the Welfare State: Recognition and Redistribution in Contemporary Democracies"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61 Esping-Andersen, G., "Modes of Class Structure and the Capitalist State" Kapitalistate 186-220, 1976

    62 Flora, P., "Modernization, Democrat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Welfare States in Western Europe" 1981

    63 Fligstein, N., "Is Globalization the Cause of the Crises of Welfare States" 1998

    64 Kerr, C., "Industrialism and Industrial Man" Oxford University Press 1964

    65 Gough, I., "Globalization and Regional Welfare Regimes: The East Asian Case" University of Bath 2000

    66 Swank, D., "Global Capital, Political Institutions, and Political Change in Developed Welfare Stat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67 Mahler, V., "Fiscal Redistribution in the Developed Countries: New Insights from the Luxembourg Income Study" Luxembourg Income Study 2005

    68 Shin, D. M., "Economic Policy and Social Policy: Policy-Linkage in an Era of Globalization" 9 : 17-30, 2000

    69 Barry, B., "Culture and Equality: An Egalitarian Critique of Multiculturalism" Polity Press 2001

    70 Rhodes, M., "Challenges to Welfare: External Constraints, In The Welfare States: A Reader" Castles 257-262, 2000

    71 Evans, P. B., "Bring the State Back I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72 Pierson, C., "Beyond the Welfare State? The New Political Economy of Welfare" Polity Press 1991

    73 Pampel, F. C., "Age, Class, Politics and Welfare Stat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74 Pampel, F. C., "Age Structure, Politics, and Cross-National Patterns of Public Pension Expenditure" 5 : 1985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6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27 학회명변경 한글명 : 중앙행정학회 -> 한국공공관리학회
    영문명 : Chung-Ang Academy Of Public Administration ->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Management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7 0.77 1.0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1 1.13 1.252 0.08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