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합 사례와 남북한 통일과정

국문 초록 (Abstract)

책머리에

서장/신정현
1. 문제의 제기
2. 연구목적 및 방법
3. 연구의 내용 및 구성
4. 맺음말

제1부 국가연합의 사례

제1장 미국의 국가연합 사례/신정현
1. 서론
2. 신대륙의 발견과 식민지 건설
3. 영국식민지의 개척과 경영
4. 미국의 독립혁명 과정
5. 미국 국가연합체제의 형성과 해체
6. 결론

제2장 독일연합과 북독일연합 사례/김영윤
1. 독일연합(1815-1848) 및 북독일연합(1867-1871)의 형성 과정
2. 독일연합 및 묵독일연합 형성 배경
3. 독일연합 및 북독일연합의 구성 및 운영
4. 독일연합 및 북독일연합의 경제 사회적 측면
5. 결론 : 독일연합 및 북독일연합이 주는 시사점

제3장 유럽연합의 사례/정성장
1. 서론
2. 국가연합과 유럽연합, 주권과 초국가기구의 문제
3. 유럽통합의 전개 과정
4. 유럽연합의 주요 기구와 운영
5. 결론 : 남북한 통일과정에 대한 유럽연합 사례의 시사점

제4장 독립국가연합의 사례/김현
1. 서론
2. 독립국가연합의 성립과 성격
3. 독립국가연합의 통합운동 전개
4. 독립국가연합 통합운동의 침체 요인
5. 결론 : 요약과 시사점

제2부 남북연합의 형성 방향

제5장 남북연합의 제도적 장치 및 운영 방안/정성장
1. 서론
2. 국가연합과 연방제
3. 남북한 통일방안의 비교
4. 남북연합의 형성 가능성과 실현 방안
5. 남북연합의 기구 및 운영
6. 결론

제6장 남북연합과 경제공동체 형성 방안/김영윤
1. 서론
2. 경제공동체 형성의 이론적 접근
3. 북한의 경제현실과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방향
4. 남북경제공동체 형성방안
5.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사항 및 과제
6. 결론

제7장 남북연합 형성을 위한 대(對)관련국 외교정책/김현
1. 서론
2. 남북연합 형성을 위한 추진과제
3. 추진과제에 관한 관련국들의 정책과 입장
4. 대(對)관련국 외교정책의 기본방향과 세부방안
5. 결론

제8장 남북연합과 군비통제/신정현
1. 서론
2. 남북연합과 군사적 문제
3. 군비통제의 이론과 모델
4. 군사환경과 군비통제
5. 한반도의 군비통제
6. 결론

국문 초록 (Abstract)

미상

국문 초록 (Abstract)

2000년 6월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기 전만 해도 북한은 통일과정의 중간단계에서 ‘국가연합(연합제)’을 형성하는 방안에 대해 강렬하게 반대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6/15 공동선언에서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남한과 합의함으로써 연합체 안에 대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부정일변도의 시각에서 탈피하였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에 대해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 두 개의 정부 원칙에 기초해 북남 두 개의 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권 등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갖고 그 위에 민족 통일 기구를 세운 뒤 북남 관계를 조정해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국가 연합 형태의 느슨한 통합 방안을 주장하였다.
그런데 국내의 많은 연구자들은 국가연합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 북한이 여전히 연방제에 집착하고 있으며, “낮은 단계의 연방제”도 결국은 연방제의 일종이라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이는 김정일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체제생존 차원에서 통일과정의 중간단계로 공존적 성격이 강한 연합제를 수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내적으로는 이 같은 통일방안의 수정이 가져올 인민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 ‘연방제’라는 용어를 계속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데서 나온 주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2000년 6월에 남북한 정상이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 간에 공통성이 존재함을 인정함으로써 국내에서는 연합제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었는데, 국가연합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선행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바로 이 같은 사정이 이 책의 필자들이 본 연구에 착수하게 된 주요한 배경이다. 또한 필자들은 다양한 국가연합 사례로부터 남북한 통일과정에 참조가 될 교훈을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이 책은 모두 9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장에서는 연구의 목적, 방법, 국가연합에 대한 이론적 논의 등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제 1장에서는 신정현이 미국의 국가연합 사례를 분석하면서 뉴잉글랜드 국가연합이 1643년에 형성되었다가 1684년에 해체되는 과정, 북미연합이 1781년에 형성되어 1787년에 연방제로 나아가게 된 배경, 연합기구로서의 ‘연합의회’의 권한과 운영 등에 대해 상술하고 있다.
제 2장에서는 김영윤이 독일연합(1815-1848)과 북독일연합(1867-1871)의 형성 배경과 연합의회, 중재재판소, 공동최고재판소 및 연합참의원회 등 연합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또한 독일연합 및 북독일연합의 경제-사회적 측면에 대해서도 고찰하고 있다.
제 3장에서는 정성장이 유럽연합 사례를 분석하면서, 유럽연합의 성격, 국가연합에서 주권과 초국가기구의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유럽통합의 전개과정을 고찰한 후 유럽연합의 주요 기구들을 정부간 협의기구과 초국가적 기구로 구분하여 그 운영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제 4장에서는 김현이 독립국가연합(CIS)의 창설 배경과 요인, 독립국가연합 헌장의 성격, 경제통합과 안보통합의 실태 등을 분석하면서 우리 정부가 남북한 통합을 추진하는 데 참조해야 할 점들을 제시하고 있다.
제 5장에서는 정성장이 국가연합과 연방제의 특징, 그리고 남북한 통일방안을 비교하면서 북한이 2000년에 주장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남북연합의 실현 및 연합기구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해 새로운 방안을 제시한다.
제 6장에서는 김영윤이 경제공동체 형성 문제에 대해 이론적으로 설명한 후, 최근의 북한 경제 개혁-개방조치를 분석하고,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지표설정문제, 경제협력사업계획의 작성 및 추진문제, 대북투자방안, 재원조달 문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제 7장에서는 김현이 남북한 교차승인의 완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군비통제의 실현, 남북경제공동체의 형성 등 남북연합 형성을 위한 외교분야에서의 추진과제, 그리고 이에 대한 주변 4강의 정책과 입장을 분석하고, 대 관련국 외교정책의 기본방향과 세부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 8장에서는 신정현이 남북연합 형성을 위해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군사적 문제, 군비통제의 개념, 형태와 유형, 검증 문제 및 남북한 군비통제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해야 하는 이유, 남북한 군비통제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