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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社会保险法》的立法背景、制度创新和后续课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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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一、《社会保险法》的立法背景
    • (一)《社会保险法》的立法过程
    • (二)《社会保险法》出台的重大意义
    • 二、《社会保险法》的基本特征
    • (一)“五险合一”的综合立法模式
    • 一、《社会保险法》的立法背景
    • (一)《社会保险法》的立法过程
    • (二)《社会保险法》出台的重大意义
    • 二、《社会保险法》的基本特征
    • (一)“五险合一”的综合立法模式
    • (二)保障社会保险权的立法理念
    • (三)借鉴国际经验与从国情实际出发相结合的立法原则
    • (四)规范性立法和纲领性立法相结合的立法技术
    • 三、《社会保险法》的制度创新
    • (一)基本养老保险制度的创新
    • (二) 基本医疗保险制度的创新
    • (三)工伤保险制度的创新
    • (四)失业保险制度的创新
    • (五)生育保险制度的创新
    • (六)其他社会保险制度的创新
    • 四、《社会保险法》的不足和后续课题
    • (一)《社会保险法》的不足
    • (二)《社会保险法》的后续课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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