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비핵정책 - 통일과정에서 통일이후를 바라보며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Ⅱ. 남북한의 핵 관련 정책 /8
• 1. 남한 /9
• 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적극 추진 /9
• 나. 핵무기 개발 시도 /10
• 다. 비핵화 추진 /13
• 2. 북한 /17
• 가. 비핵지대 창설 /17
• 나. 핵무기 개발 /20
• 다. 북한의 핵능력 /26
• 3. 한반도의 비핵화 /31
• 가. 비핵화 공동선언 /31
• 나. 북한의 비핵지대화 입장 불변 /34
• Ⅲ. 국제사례 분석 /36
• 1. 스웨덴 /36
• 가. 비핵정책 전개과정 /36
• 나. 시사점 /41
• 2. 일본과 독일 /49
• 가. 일본 /50
• 나. 독일 /66
• 3. 미국의 “협력위협감소”(CTR) 프로그램 /76
• Ⅳ. 비핵정책의 당위성 /80
• 1. 국제적 추세와의 불일치: 당위적 측면 /81
• 2. 국제적 추세와의 불일치: 실리적 측면 /83
• 3. 핵무장의 기술적 불가능성 /86
• 4. 평화적 이용의 장애요인 제거 /87
• 5. 국가정책의 신뢰성과 국가이미지 제고 /88
• 6. 북·일에 대한 핵개발 빌미 제공 차단 /88
• 7. 동북아 군비경쟁 방지 /89
• 8. 평화통일의 저해요인 차단 /89
• Ⅴ. 통일한국의 비핵정책 추진방향 /91
• 1. 고려사항 /91
• 가. 남북한의 비핵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신 /91
• 나. 한국의 불완전한 정책결정 문화 /97
• 다. 비핵화 공동선언의 정책적 문제점 /101
• 라. 비핵화 공동선언의 기술적 문제점 /105
• 마. 원자력 정책의 투명성 증대 요구 /107
• 바. 국내 일각의 핵주권 주장 /109
• 사. 2002년 북한의 핵개발 시인 파문 /111
• 2. 중장기 추진전략 /115
• 가. 비핵정책의 내구성 제고 /115
• 나. 정치적 의도와 기술적 능력의 분리 /116
• 다. 원자력 정책의 투명성 확보: 기본입장과 실천전략 /118
• 라. 긍정적인 국민사조와 국가이미지 부각 /121
• 마. 남한 정부와 북한 정권의 차별화 /124
• 바. 강력한 핵군축 외교 추진 /125
• 사. 핵무기 포기의 전략적 당위성 확보 /128
• 아. “사정변경의 원칙”(Clausula Rebus Sic Stantibus)적용 /130
• 자. “핵무장 불가론”의 저변 확산 /133
• 차. 비핵화 공동선언의 보완과 수정 /133
• 카. 한미 동맹의 질적 격상 추구 /136
• 타. 한반도협력위협감소(KCTR) 프로그램 수립 /139
• 파. 통일·외교·안보정책의 조율과 종합 대책 마련 /141
• 3. 단기 정책방안 /150
• 가. 국제적 차원 /151
• 나. 국내적 차원 /162
• Ⅵ. 결론 /167
• 약 어 정 리 /170
• 참 고 문 헌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