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세출 연계와 재정 건전성

국문 초록 (Abstract)

목적세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세입·세출 연계 제도를 보면 효율적 공공선택과는 무관한 명목적인 연계성을 지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해당 항목의 지출 수준이 납세자가 아니라 정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칸막이 재정운영으로 비효율이 양산된다는 기존 주장은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목적세는 세수의 용도를 분명히 함으로써 조세저항을 줄여 세수확보에 기여한 측면이 크다. 그런데 교육 등 세수입의 용도 자체가 과세의 정당성을 제공했던 과거와는 달리 앞으로는 납세자가 인식하는 편익과 비용의 크기가 과세의 실현가능성을 좌우하기 쉽다. 목적세 성격의 세입 수단이 통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세수를 유지하려면 가급적 수익자부담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세입과 세출의 연계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경제적 효율을 높이고, 동시에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이는 또한 정치 상황에 따라 특정 정책이 바뀌거나, 이해관계 집단의 지대추구 행위에 의해 지출 용도가 변경될 가능성을 줄여준다. 나아가 세입과 세출이 수익자부담 원칙에 근거해 엄격한 일대일 대응관계를 가진다면 납세자가 해당 항목의 지출 수준을 통제해 재정건전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논문은 지나친 정부지출의 팽창을 통제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지출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양입제출’ 식의 세입·세출 연계를 제안했다. 복지지출의 경우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충당하고, 고소득층의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는 지출은 이들에게 세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재원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reviews various channels through which earmarking can improve the fiscal position by maintaining or enhancing the tax base as well as controling government expenditures. We focus, as a way to evaluate a specific earmarking case, on the tightness of the revenue-expenditure linkage, and the existence or not of a benefit rationale for the linkage. For most earmarked taxes in Korea, the amount of expenditure in a designated area did not appear to be determined by the amount of earmarked revenue at the margin. This is because the tax-spending linkage in Korea is mostly loose rather than tight. Such symbolic earmarking was economically irrelevant but was used as a way to introduce a new tax or increase revenue: reducing taxpayer resistance and making government contracts more reliable, etc. However, many of earmarked taxes in Korea were imposed as surcharges on other taxes, leaving little room for a benefit rationale. This will likely to be a cause of concern in the coming years as taxpayers become more sensitive to benefits associated with their tax payments. By introducing more benefit rationale into the tax-spending linkage, therefore, tax resistance and rent seeking concerning earmarked revenue, can be reduced. In addition, earmarking can be used as a tool to control government spending in excess of a specific limit.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세입․세출 연계의 유형
• Ⅲ. 세수확보와 지출통제
• Ⅳ.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2 이영희, "지방목적세의 평가와 효율적 운용방안" 5 (5): 1999

3 이명헌, "중기재정 관리체계의 도입과 정착" 한국개발연구원 2004

4 이원희, "목적세의 현황과 향후 정책과제" (68) : 1993

5 박기백, "목적세의 정치경제학적 모형과 실증분석" 한국조세연구원 2007

6 김정훈, "목적세와 특별회계에 관한 논의" (73) : 2002

7 김정훈, "목적세 세원의 모색" 1998

8 Buchanan,J.M, "The Economics of Earmarked Taxes" 71 : 457-469, 1963

9 Teja,R.S, "The Case for Earmarked Taxes" 35 : 523-533, 1988

10 Brett, C, "Political Uncertainty and the Earmarking of Environmental Taxes" 75 : 315-340, 2000

11 Gordon, Roger, "Korea’s Tax Structure: Directions for Reform" Korean Institute for Public Finance 2011

12 Bird, R.M, "Earmarking in Theory and Korean Practice, In Excise Taxation in Asia"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61-109, 2005

13 Goetz,C.J, "Earmarked Taxes and Majority Rule Budgetary Processes" 58 : 128-137, 1968

14 Browning,E.K, "Collective Choice and General Fund Financing" 83 : 377-390, 1975

15 Wagner, Richard. E., "Charging for Government: User Charges and Earmarked Taxes in Principle and Practice" Routledge 1991

16 기획재정부, "1998-2010. 한국통합재정수지"

17 대한민국정부, "1997-2009. 국가채무에 관한 계산서"

18 행정안전부, "1979-2009. 지방세정연감" 2009

19 국세청, "1979-2009"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