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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정부의 안보정책 전환과 미국의 재균형전략 = 한 · 미 · 일 관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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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전후체제 탈각을 내세운 아베 정권의 외교안보정책 전환의 요체는 중국의 급격한 부상으로 인한 미중갈등구조를 활용하여 군사적으로 제한받아온 전후체제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었다. 이는 미국의 미일동맹에 의존해 동북아의 열강정치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던 요시다독트린으로부터 이탈이지만, 미국의 대아시아전략에 의존 및 편승이라는 방법론은 연속성을 지닌다. 미국은 탈냉전의 도래와 9.11 테러사건 이후 군사변환을 추진했으며, 이것이 오바마정부의 아시아회귀 또는 재균형전략에 의해 계승되었다. 재균형전략은 다시 일본의 안보정책변화와 수렴하면서 대중견제를 기치로 미일동맹의 심화로 이어졌다. 그러나 문제는 미일동맹의 강화와 일본의 전략적 역할의 증대는 동북아지형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현재 갈등과 협력의 이중성을 지닌 미중관계를 갈등 쪽으로 추동하고 있다. 또한 이는 한미동맹을 미일동맹과 한미일 3각동맹의 하부구조화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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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후체제 탈각을 내세운 아베 정권의 외교안보정책 전환의 요체는 중국의 급격한 부상으로 인한 미중갈등구조를 활용하여 군사적으로 제한받아온 전후체제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었다. 이...

    전후체제 탈각을 내세운 아베 정권의 외교안보정책 전환의 요체는 중국의 급격한 부상으로 인한 미중갈등구조를 활용하여 군사적으로 제한받아온 전후체제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었다. 이는 미국의 미일동맹에 의존해 동북아의 열강정치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던 요시다독트린으로부터 이탈이지만, 미국의 대아시아전략에 의존 및 편승이라는 방법론은 연속성을 지닌다. 미국은 탈냉전의 도래와 9.11 테러사건 이후 군사변환을 추진했으며, 이것이 오바마정부의 아시아회귀 또는 재균형전략에 의해 계승되었다. 재균형전략은 다시 일본의 안보정책변화와 수렴하면서 대중견제를 기치로 미일동맹의 심화로 이어졌다. 그러나 문제는 미일동맹의 강화와 일본의 전략적 역할의 증대는 동북아지형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현재 갈등과 협력의 이중성을 지닌 미중관계를 갈등 쪽으로 추동하고 있다. 또한 이는 한미동맹을 미일동맹과 한미일 3각동맹의 하부구조화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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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essence of Abe’s recent foreign and security policy change is a departure from the Yoshida Doctrine, which pursues no direct involvement in the great power politics in Northeast Asia and a total dependence on the United States military for Japan’s security. However, the means for the goal is the same, as Abe’s new policy continues to bandwagon the US’s Asia policy. The US executed a military transformation with the end of the Cold War and the 9/11 terrorist attack; this has been, in part, succeeded by Obama’s Pivot to Asia or Rebalancing strategy. In turn, Obama’s strategy Abe’s policy in the name of containing a rising China. The reinforced US-Japan alliance and Japan’s extended strategic role has recently been disrupting the stability in Northeast Asia, and it is likely to drive the present ambivalent relationship between Washington and Beijing, to some extent, toward a more conflictual one. As collateral damage, it will also push the US-ROK alliance into a subordinate roll in regards to the US-Japanese alliance, or it could create a US-Japan-Korea trilateral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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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essence of Abe’s recent foreign and security policy change is a departure from the Yoshida Doctrine, which pursues no direct involvement in the great power politics in Northeast Asia and a total dependence on the United States military for Japan...

    The essence of Abe’s recent foreign and security policy change is a departure from the Yoshida Doctrine, which pursues no direct involvement in the great power politics in Northeast Asia and a total dependence on the United States military for Japan’s security. However, the means for the goal is the same, as Abe’s new policy continues to bandwagon the US’s Asia policy. The US executed a military transformation with the end of the Cold War and the 9/11 terrorist attack; this has been, in part, succeeded by Obama’s Pivot to Asia or Rebalancing strategy. In turn, Obama’s strategy Abe’s policy in the name of containing a rising China. The reinforced US-Japan alliance and Japan’s extended strategic role has recently been disrupting the stability in Northeast Asia, and it is likely to drive the present ambivalent relationship between Washington and Beijing, to some extent, toward a more conflictual one. As collateral damage, it will also push the US-ROK alliance into a subordinate roll in regards to the US-Japanese alliance, or it could create a US-Japan-Korea trilateral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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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일본 전후체제 ‘탈각(脫却)’의 함의
    • Ⅱ. 아베의 외교안보체계 전환
    • Ⅲ. 미국의 군사변환과 미일동맹의 변화
    • Ⅳ. 미국의 한미일 3각 군사협력 추진에 대한 비판적 검토
    • Ⅴ. 미일동맹 일체화와 한미동맹의 딜레마
    • Ⅰ. 서론 : 일본 전후체제 ‘탈각(脫却)’의 함의
    • Ⅱ. 아베의 외교안보체계 전환
    • Ⅲ. 미국의 군사변환과 미일동맹의 변화
    • Ⅳ. 미국의 한미일 3각 군사협력 추진에 대한 비판적 검토
    • Ⅴ. 미일동맹 일체화와 한미동맹의 딜레마
    • Ⅵ. 동북아국제정치의 3중 패러독스와 아베의 외교안보전략
    • Ⅶ. 맺는말 : 결론 및 한국의 과제
    • 참고문헌
    • Abs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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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임혁백, "한반도와동아시아의안보와평화: 불가능주의에서가능주의로" 한울아카데미 2014

    2 최강, "한미동맹현황과발전을위한과제: 제3차한미정상회담결과를중심으로" 외교안보연구원 2008

    3 김순태, "한국과 일본의 대미 동맹정책 비교연구: 미국의 군사전환전략을 중심으로" 한국국제정치학회 49 (49): 61-84, 2009

    4 서승원, "일본의안보법제와동북아평화체제의구축" 2015

    5 박영준, "일본 아베 정부의 안보정책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수정주의적 내셔널리즘과 보통군사국가화" 한국국방연구원 30 (30): 87-121, 2014

    6 홍성후, "일본 아베 정부의 보수 우경화 원인 분석: 동아시아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학회 19 (19): 45-64, 2014

    7 문은석, "아베 정권의 우경화와 동북아 안보 향배-집단적 자위권 추진과 대응방향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일본학회 (50) : 85-103, 2014

    8 송은미, "아베 말 바꾸기ㆍ카터 엇박자에 한국외교 또 주름살"

    9 현무암, "샌프란시스코체제의전환과한미일의사동맹관계" 2014

    10 민병천, "북한의동맹관계에관한고찰" 2 : 1978

    1 임혁백, "한반도와동아시아의안보와평화: 불가능주의에서가능주의로" 한울아카데미 2014

    2 최강, "한미동맹현황과발전을위한과제: 제3차한미정상회담결과를중심으로" 외교안보연구원 2008

    3 김순태, "한국과 일본의 대미 동맹정책 비교연구: 미국의 군사전환전략을 중심으로" 한국국제정치학회 49 (49): 61-84, 2009

    4 서승원, "일본의안보법제와동북아평화체제의구축" 2015

    5 박영준, "일본 아베 정부의 안보정책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수정주의적 내셔널리즘과 보통군사국가화" 한국국방연구원 30 (30): 87-121, 2014

    6 홍성후, "일본 아베 정부의 보수 우경화 원인 분석: 동아시아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학회 19 (19): 45-64, 2014

    7 문은석, "아베 정권의 우경화와 동북아 안보 향배-집단적 자위권 추진과 대응방향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일본학회 (50) : 85-103, 2014

    8 송은미, "아베 말 바꾸기ㆍ카터 엇박자에 한국외교 또 주름살"

    9 현무암, "샌프란시스코체제의전환과한미일의사동맹관계" 2014

    10 민병천, "북한의동맹관계에관한고찰" 2 : 1978

    11 이기완, "민족주의적 국가전략을 통해 본 아베 내각의 대외정책과 동향"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16 (16): 126-142, 2013

    12 서승, "미일동맹에종속하는한미일동맹" 2015

    13 동아시아연구원외교안보센터, "미군사변환의세계전략과동맹네트워크" 2005

    14 이기완, "동맹정치의 변화와 동맹관계-한미·미일동맹을 중심으로-"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53 (53): 23-46, 2010

    15 김용진, "그들은아는, 우리만모르는" 개마고원 2012

    16 Layne, Christopher, "Visions of America and Europe: September 11, Iraq, and Transatlantic Relations" CSIS 2004

    17 Wroughton, Lesley, "US Japan to Modernize Alliance to Counter 21st Century Threats"

    18 Mearsheimer, John,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W. W. Norton and Company 2001

    19 Allison, Graham., "The Thucydides Trap: Are the US and China Headed for War?"

    20 Nye, Joseph, "The Paradox of American Power"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21 Calder, Kent E., "The International Relations of Northeast Asia Lanham" Rowman & Littlefield 2004

    22 William, Oliver E., "The Economic Institutions of Capitalism: Firms, Markets, Rational Contracting" Free Press 2002

    23 Muravchik, Joshua, "The Dustbin of History" (133) : 2002

    24 Panetta, Leon, "Sustaining U.S. Global Leadership: Priorities for 21st Century Defense" Department of Defense 2012

    25 Windsor, Philip, "Strategic Thinking: An Introduction and Farewell" Lynne Rienner Publishers 2002

    26 Steinberg, James, "Strategic Reassurance and Resolve: US-China Relations in the Twenty- First Centur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4

    27 Kang Seung-woo, "South China Sea Dispute Overshadowing Summits: Seoul under Pressure to Take Stance Between Washington and Beijing"

    28 Hiroshi Nakanishi, "Reorienting Japan? Security Transformation Under the Second Abe Cabinet" 극동문제연구소 39 (39): 405-42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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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김준형, "G2 관계 변화와 미국의 대중정책의 딜레마" 세종연구소 18 (18): 5-26, 2012

    38 Choong, William, "Defense and Japan’s Constitutional Debate" 57 (57): 2015

    39 Miller, J. Berkshire, "Between History and Strategy: The Trajectory of US-ROK-Japan Relations from an American Perspective" EAF 2015

    40 Rinehart, Ian E., "Ballistic Missile Defense in the Asia - Pacific Region: Cooperation and Opposition" CRS 2013

    41 Pilling, David, "An Unsinkable Pacific Alliance"

    42 Clinton, Hillary, "America’s Pacific Century" 90 (90): 2011

    43 Rudd, Kevin, "A Maritime Balkans of the 21st Century?" 2013

    44 김흥규, "21세기 변화 중의 미중관계와 북핵문제" 극동문제연구소 27 (27): 213-24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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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20-04-22 학회명변경 한글명 : 아세아문제연구소 -> 아세아문제연구원
    영문명 : Asiatic Research Center -> Asiatic Research Institute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10-1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亞細亞 硏究 -> 아세아연구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Asiatic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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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1-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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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6 0.76 0.6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4 0.56 1.013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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