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계획 : (전략적 의도와 추진체계)

국문 초록 (Abstract)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와 동북아의 군비경쟁 구도로 인해 안보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 증가하고 있다. 북한은 2013~2017년 동안 핵폭발 능력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능력을 보여주는 데 주력했고 2019년부터 전술핵무기 다종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국방과학 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계획(2021~2025)’을 공개하고 전략 및 전 술핵무기 전반에 걸친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방력발전 5개년계획’은 2021년 1월 당 제8차 대회의 김정은 사업 총화보고와 2021년 10월 <자위-2021> 국방발전전람회에서 김정은이 행한 연설을 통해 그 실체가 공개됐다. 당 제8차 대회에서 김정은은 전 술핵무기 개발, 초대형 핵탄두 생산, 15,000km 내 전략적 대상에 대한 명중률 제고라는 목표와 극초음속활공비행체 개발‧ 도입, 수중 및 지상 고체연료형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군사정찰위성 운용, 무인정찰기 운용 등을 ‘5대 핵심과업’으로 언 급한 바 있다. 이들 무기체계들은 한반도, 일본열도, 괌 미군기지, 미국 본토를 타격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운용 측면에서 보면 지상, 해상, 공중 플랫폼을 망라하고 있으며, 억제의 측면에서 보면 거부적 억제와 응징적 억제에 근간한 선제 및 보복타격 능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ChapterⅠ서 론
• 1. 문제인식 및 연구목적
• 2. 주요 연구내용
• 3. 핵 ‧ 미사일 활동 조사 개요
• 4. 연구자 집필 구성
• Chapter Ⅱ 핵 ‧ 미사일 활동과 국방력발전 5개년계획
• 1. 핵 ‧ 미사일 활동 분석: 추이 ‧ 패턴 ‧ 전략
• 2. 전략 ‧ 전술 핵무기체계와 핵전략
• Chapter Ⅲ 국방력발전 5개년계획: 체계 ‧ 운용 ‧ 작전화
• 1. 국방력발전 5개년계획 주요 내용과 체계
• 2. 계획 수행의 지도 ‧ 감독체계
• 3. 무기체계 개발 및 핵무기 실전화의 특징
• Chapter Ⅳ 북한의 전략적 의도와 파급영향 및 대응 전략
• 1. 전략적 의도
• 2. 파급효과와 대응 전략
• Chapter Ⅴ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