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과 관세의 조화를 위한 주요국의 조정제도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7
• Ⅱ. 국세와 관세의 가격조정을 위한 우리나라의 제도 /10
• 1. 국세의 환급신청 /10
• 가.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 /10
• 나. 심의위원회를 통한 환급 /11
• 2. 관세의 환급신청 /15
• 가.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 /15
• 나. 심의위원회를 통한 환급 /16
• 3. 관세의 잠정신고 /17
• 4. 보상조정 /18
• 5. 일반적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18
• 6. 요약 /22
• Ⅲ. 국세 및 관세의 가격조정을 위한 주요국의 제도 /24
• 1. 미국 /24
• 가. 사전적 조정제도-내국세법(IRC) 제1059A조 /26
• 나. 후속적 조정제도 /29
• 다. APA 및 Customs Rulings 제도를 통한 조정-사례를 중심으로 /38
• 라. 조정을 위한 위원회 /47
• 2. 캐나다 /48
• 가. 후속적 조정제도 /49
• 나. APA/ACVA 조정제도 /52
• 다. 가격조정 협의기구 /53
• 3. 호주 /53
• 가. 후속적 조정제도 /54
• 나. APA/ACVA 조정제도 /57
• 다. 가격조정 협의기구 /59
• 4. 독일 /61
• 가. 후속적 조정제도 /62
• 나. APA 조정제도 /66
• 다. 가격조정 협의기구 /66
• Ⅳ. 국제비교 및 시사점 /67
• 1. 국제비교 /67
• 가. 비교대상 주요국의 선정 /67
• 나. 주요국의 조정제도 비교 /69
• 2. 시사점 /77
• 가. 가격조정을 위한 다른 제도의 필요성 /77
• 나. 후속적 조정제도의 신청대상 /80
• 다. 신청기한 /81
• 라. 가산세 및 환급이자 /83
• 마. 자동조정 및 검토내용 /84
• 바. APA의 결정 결과에 대한 활용 /86
• 참고문헌 /87
• 부 록
• [부록 1]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 /89
• [부록 2] 미국의 관세예규심사 사례(HQ 546979)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