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한ㆍ일 기획시스템 비교분석 = A Study o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Systems of Planning for National R&D Program in Korea and Japa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 모델을 정립하고자, 한국의 21세기프론티어연구사업과 일본의 건강안심프로그램(健康安心プログラム)을 적용대상으로 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시스템에 대해 비교분석한 것이다. 기획과정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목표설정, 환경분석, 최적대안선정, 실행계획수립, 모니터링 등 5단계 분석틀을 설정하여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전문기관주도의 전략수립, 기술조사 및 조사연구에 의한 환경분석, 선정평가에 의한 대안선정, Top-down식 실행계획 수립, 중간/결과평가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특징으로 하는 반면, 일본은 정부주도의 전략수립, 기술전략지도에 따른 환경분석, 선정평가 및 NEDOPOST제도에 의한 대안선정, Bottom-up식 성내모집, 중간/결과평가 및 추적평가에 의한 모니터링 등을 그 특징으로 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을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과학기술 발전전략의 실천과정으로 이해되고 실행되어야 하며, 국가기술지도와 연계되어야 하며, 연구개발주체들이 상시 접근할 수 있는 상설화된 수요조사 시스템이 구비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관료의 기획능력 함양과 사후적 의미의 환류(feedback) 시스템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s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the planning system of the national R&D programs in Korea and Japan, such as the 21st Century Frontier R&D program in Korea and Healthcare R&D program(健康安心プログラム) in Japan, in order to establish a model for the research planning of the national R&D programs.
Through the theological review on the planning process, we set a framework for the analysis which consists of five stages; setting a goal, analyzing the circumstances, selecting the best alternative, establishing a promoting plan and monitoring. As the result of the comparative analysis, in Korea, strategy establishment by the expert organization, environment analysis through technology survey and survey research, selecting alternatives by evaluation, establishment of action plan in top-down style and monitoring system for middle/result evaluation are emphasized. On the contrary, in Japan, strategy establishment by the government, environment analysis through technology strategy map, selecting alternatives through evaluation and NEDOPOST system, planning in the bottom-up style, monitoring system for middle/result evaluation and tracking evaluation are appeared.
With the result of the analysis, we induced the following results. The national R&D programs should be understood and executed as a promoting process of S&T development strategies. And it has to be connected to the National Technology Map and a demand survey system which every R&D researchers can access all the times must be prepared. Also, we need to upgrade the planning ability of government officials and organize feedback system as a meaning of ex-post.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기획시스템과 관련한 기존 문헌의 검토
• Ⅲ. 연구기획과정 비교를 위한 5단계 분석
• Ⅳ. 한ㆍ일 연구기획과정 비교분석: 한국의 프론티어사업과 일본의 건강안심프로그램(健康安心プログラム)을 중심으로
• Ⅴ. 한ㆍ일 기획시스템의 비교분석을 통한 정책적 함의
• 【참고문헌】
• 영문요약

참고문헌 (Reference)

1 "특정연구개발사업 재도약을 위한 프로그램평가 및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연구" 과학기술처 1997

2 "중장기 과학기술 예측조사결과의 국제비교 연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1

3 "주요 R&D프로그램의 전략적 기획과정 및 활용기법개발 연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4

4 "정부연구개발프로그램 평가체계의 비교분석과 향후 평가체계 구축방안" 과학기술부 2000

5 "정부연구개발 프로그램평가에 관한 연구-주요국의 사례 비교분석과 한국에의 시사점-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1993

6 "일본 공동연구개발시스템의 구조와 발전 메카니즘"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1996

7 "유럽 R&D프로그램의 전략적 기획에 관한 연구" 2003

8 "연구종료과제의 추적평가에 관한 방법론 연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5

9 "연구사업 효율화방안 도출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부 2004

10 "연구기획평가를 위한 방법론 개발 및 사례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1

11 "연구기획시스템의 Best Practice 모형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2

12 "연구개발성과평가기본계획" 과학기술부 2006

13 "연구개발경영의 이론과 실제" 지식산업사 2002

14 "신연구개발기획론" 경문사 2006

15 "대형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처 1991

16 "국내외 기술기획방법론 조사연구" 한국산업기술평가원 2000

17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 및 관리시스템 개선방안 연구(II)"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2

1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 및 관리시스템 개선방안 연구(I)"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1

19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체계 및 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7

20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시스템-한일비교연구-"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1998

21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기술조사결과의 활용방안 연구-특정연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3

22 "국가연구개발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기법제도의 선진화 방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1

23 "국가기술지도 작성 연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3

24 "국가 대형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수행평가에 관한 연구" 1996

25 "과학기술혁신 5개년계획" 과학기술처등 1997

26 "과학기술기본계획" 과학기술부등 2001

27 "공공정책평가론" 박영사 2003

28 "硏究開プログラムの紹介" 産業省 2004

29 "技術略マップ作成につして" 産業省 2 : 2004

30 "技術略マップの討況と今後の進め方につして(案)" 産業省 4 : 2004

31 "健康安心プログラム基本計" 新エネルギ産業技術合開機構 2004

32 "プロジェクトのライフサイクル" 新エネルギ産業技術合開機構 2004

33 "http://www.meti.go.jp/committee/downloadfiles/g41021c12j.pdf"

34 "http://nedo.go.jp/intorducing/jigyouyosan_h16/index.html"

35 "The Process and Organization of Government Planning" Columbia Univ Press 1947

36 "NEDO 技術開機構の槪要 2004-2005" 新エネルギ産業技術合開機構 2004

37 "An Introduction to Development Planning in the Third World" 1984

38 "21세기프론티어연구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과학기술부 2003

39 "21세기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의 2002년도 대상사업 도출을 위한 기획연구" 과학기술부 2001

40 "21세기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을 위한 사전기획연구" 과학기술부 2000

41 "2025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비전" 과학기술부 1999

42 "'The Use of Systems Analysis in New Product Management'" 23-26, 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