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 관련 법률 현황 분석과 ‘여가진흥법’ 제정의 필요성 재론 = Revisiting the Justification for Legislation of Leisure Promotion Act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가 관련 법률의 현황과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여가진흥법의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을 제안하고 있다. 관광 분야를 제외하더라도 현재 시행중인 여가 관련 법률은 20개가 넘을 정도로 매우 다양하다. 문화예술, 출판인쇄, 체육스포츠, 게임 오락 등 여가 분야가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이들 개별 여가 관련 법률들은 여가를 사회구성원이 누려야하는 보편적인 사회적 권리로 간주하고 사회구성원의 여가 복지, 여가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개별 산업의 진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개별 여가 관련 법률을 일관성있게 통할할 수 있는 법적 체계가 미흡하다는 문제도 있다. 여가 관련 개별 법률의 근거와 상위규범으로 작용할 수 있는 법률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여가진흥법을 제정해야 하는 것은 사회구성원의 여가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여가 진흥 및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또한 여가진흥을 위한 정부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리고 주5일 근무제 등 새로운 여가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여가진흥법은 제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논문에서는 여가진흥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 주요 내용을 제안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reviews the present condition of current leisure-related laws and describes the major contents of their laws, and proposes the necessity of legislation of Leisure Promotion Act. In Korea, over 20 leisure-related laws are enforcing (or operating) except for the tourism-related laws. This means that leisure include culture, arts, publication, sports, game and all other entertainment activities. Leisure-related laws consider leisure as a part of industry and stress the promotion of independent leisure industry. This study considers leisure as a kind of social rights that all citizens can and should enjoy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The necessities of legislation of Leisure Promotion Act are 1) to enact government's obligation to guarantee citizen's leisure rights, leisure promotion, and quality of life, 2) to provide for the change of leisure environments such as five work-day system in Korea. This study also proposes the major contents of Leisure Promotion 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조광익, "현대관광과 문화이론" 일신사 2006

2 조광익, "현대 사회에서의 여가의 의미에 대한 문화산업론적 고찰" 한국관광학회 31 (31): 393-417, 2007

3 정희천, "최신 관광법규론(제10판)" 대왕사 2010

4 김정운, "여가진흥법 제정을 위한 연구" 4 (4): 13-38, 2006

5 김정운, "여가진흥법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 문화관광부 2006

6 최석호, "여가진흥법 국내외 주요사례연구" 5 (5): 88-126, 2007

7 "법제처 홈페이지"

8 이동연, "문화의 독점강화와 다국적 문화산업의 지형" 10 : 40-59, 1998

9 연합뉴스, "문화부, 김정헌 문화예술위원장 결국 ‘해임’.” ｢연합뉴스｣(12월 5일)"

10 "두산백과사전 엔사이버"

11 구문모, "국내외 문화산업의 조류와 발전과제" 2 (2): 94-118, 1999

12 송경화, "고법도 “김정헌 전 문예위원장 해임취소.”” ｢한겨레｣(8월 19일)"

13 송경화, "“법원, 김정헌 문예위원장 ‘해임 정지’ 결정.” ｢한겨레｣(1월 27일)"

14 노형석, "“‘전 정권 임명’ 김정헌 문예위원장 해임.” ｢한겨레｣(12월 6일)"

15 윤소영, "‘2006 국민여가조사’ 결과. in : 2006 여가조사결과 발표자료집"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6

16 Rojek, C., "Capitalism and Leisure Theory" Tavistock 1985

17 "<한겨레>, 2009. 8. 7. “Match of the Day”"

18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여가백서" 2008

19 문화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여가백서" 2007

20 문화관광부·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6 여가백서"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