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적 행정개혁의 성과평가와 국제비교

국문 초록 (Abstract)

Ⅰ. 연구개요
1. 연구목적 및 배경
2. 연구내용, 범위 및 방법
Ⅱ. 연구내용
1. 당초 연구계획(목적, 방법, 내용)
2.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내용 및 결과(목적, 방법, 내용, 결과)
Ⅲ. 차년도 연구계획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내용, 범위 및 방법
3. 학문·사회발전에의 기여 및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4. 참고문헌
Ⅳ. 연구비 신청
1. 기 집행액
2. 금회 신청액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1948년 국가성립 이래 계속된 한국의 관료제 행정이 1990년대 중반이후 시작된 신공공관리적 행정개혁을 통해 단계별 진화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문제제기에서 출발하고 있다. 한국형 신공공관리의 진화단계는 발전국가의 진화경로와 외국의 사례를 토대로 형성기, 확산기, 조정기로 구분하였으며, 각각의 진화 단계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집권기간과 유사하다는 점에 유의하였다. 또한 진화단계별 비교분석은 행정개혁의 진행경로에 주목하면서 행정개혁의 계기(정치결정론과 경제결정론), 행정개혁안의 채택(신공공관리와 정책네트워크), 행정개혁안의 집행(하향식과 상향식), 행정개혁의 결과(산출과 영향) 등에 초점을 부여하였다. 나아가 각각의 단계에 대한 비교분석을 토대로 한국형 신공공관리의 미래상을 조망하였다.
본 연구는 신공공관리 행정개혁을 내부지향적 행정개혁(Moving-In), 자율지향적(Moving-Down) 행정개혁, 외부지향적(Moving-Out) 행정개혁 차원에서 논의하고 부처별 행정개혁을 분석 평가하였다. 분석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부처별 행정개혁의 평가에서 행정자치부는 구조, 과정개혁중심 내부지향적 개혁인 동시에 외부지향적 행정개혁, 통일부는 과정개혁중심의 내부지향적이면서 외부지향적 행정개혁, 건설교통부는 구조,과정개혁중심의 내부지향적 행정개혁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는 구조,과정,행태중심의 내부지향적 행정개혁이면서 자율지향적 행정개혁, 문화관광부는 과정,행태중심의 내부지향적 개혁이면서 자율지향적 행정개혁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둘째, 신공공관리 행정개혁수단의 평가에서 조직개편은 역대정부간 개편 차이는 없으나, 다만 김대중정부에서 조직개편의 강도는 켰다는 점, 팀제개편으로 결재단계 축소와 결재권한의 위임가능성의 기대, 전자정부는 전자문서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를 활용하고 있으며, 여기에다 인터넷민원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 질 또한 향상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다. 개방형직위제도는 외부임용비율이 도입이후 점차 증가추세임에도 개방형직위제도의 도입목적상 외무임용비율은 여전히 낮다는 한계점, 책임운영기관제도는 조직, 인사, 재정관리에서 자율성 한계, 규제개혁에서는 규제 총 건수는 감소추세이나 규제개혁이 부처별로 상이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셋째, 행정개혁성과와 관련하여 발전주의국가의 유산, 관료주의 극대화 측면을 바탕으로 개혁수단의 한계를 제도의 지속성 측면에서 설명하였다. 결국 한국에서 신공공관리 행정개혁은 발전국가 유산, 관료주의 극대화, 제도 지속성 등의 고려가 중요하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공공행정(public administration)의 전통 모델이 시장기반의 공공관리(public management)로 대체되는 전환기를 맞이하여 우리나라의 공공서비스 관리방식도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고 있으며, 현재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증가하는 공공서비스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공급, 운영할 것인가가 중요한 현안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경기도 의왕시에서 개관을 앞두고 있는 청소년수련관과 노인종합복지관을 중심으로 그 관리, 운영의 효율적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공공서비스 운영과 관련한 이론적 검토를 통하여 그 비교우위의 기준(공공성, 효율성, 완결성, 대응성, 전문성, 경쟁가능성, 발전가능성, 실현가능성)을 분류, 선정하고, 이를 기초로 직영, 공단위탁, 민간위탁의 3가지 유형의 청소년수련관과 노인종합복지관을 각각의 사례별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관리, 운영의 전략적 결정방식을 분석하였다.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의왕시 청소년수련관의 경우는 현 시점에서 공단위탁 방식이 공공성과 효율성, 대응성 확보를 위해 가장 적합하고, 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는 그 운영에 있어서 공공성과 효율성의 측면 외에도 서비스 제공의 전문성 측면이 보다 강조되는 특성에 따라 공익적 성격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민간위탁 방식이 적합하다고 제시하였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수련관과 노인종합복지관과 같은 공공서비스의 관리, 운영방식 주체를 결정하고자 할 때는, 그 시설의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목적사업에 충실할 수 있는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물론이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공공성은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정부 및 공공조직의 성과개선이 긴요하다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많은 공공조직들은 성과측정체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의사결정 및 성과개선을 위해서 측정을 통해서 나타난 성과정보를 활용하는 경우는 더욱 드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산하기관 및 지방공기업 종사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성과측정체제의 도입과 성과정보의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성과측정의 도입과 활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러한 정보를 활용해서 성과측정체제의 구축을 위한 모형을 개발하는데 있다. 성과측정 및 활용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활용하여 분석모형을 설정하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한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분석결과를 토대로 성과측정체제의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IMF 경제위기 이후인 김대중 정부 들어와서 공공부문의 행정개혁이 본격적으로 시도되었다. 그리고 행정개혁은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의 논리에 의해 강력하게 진행되었다. 공공부문의 비효율과 경제성을 강조한 신공공관리론적 행정개혁의 성과를 고찰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그러나 신공공관리론적 행정개혁은 대상(Locus)과 초점(Focus)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의 측면만을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관료제의 대표적인 병리(Pathology)로 지목되고 있는 레드테이프(red-tape)를 통해서 신공공관리적 행정개혁의 성과를 살펴보았다. 공공조직의 행정개혁 성과는 통제집단(Control group)인 민간조직과의 비교를 통해서 측정하였으며 설문조사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공조직과 민간조직 간의 레드테이프 수준에 여전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적어도 레드테이프라는 변수에 한해서 신공공관리론적 행정개혁의 성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