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바이오기업의 규제 정비 및 산업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인류는 산업혁명 이후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성장으로 대량생산·대량소비 시대를 구가하면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있다.1) 하지만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인류는 현대사회에 이르러인구증가, 고령화, 자원고갈, 환경오염 등 심각한 사회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2019년 기준으로 세계 인구는 77억 1천만 명으로 2000년에 비해 1.3배 증가하였고, 향후 2067년에는 103억 8천만 명에 이를 전망이며, 65세 이상의 인구 구성비는 2019년 9.1%에서 2067년 18.6%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하 본문 참고>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 제2절 연구목적 7
• 제3절 연구내용 및 방법 8
• 제4절 선행연구 검토 12
• 제2장 해양바이오산업 동향 19
• 제1절 해외 산업 및 정책 동향 20
• 제2절 국내 산업 및 정책 동향 57
• 제3절 소결 80
• 제3장 국내 해양바이오기업 규제 현황 및 문제점 85
• 제1절 해양바이오기업 규제의 의의 86
• 제2절 해양바이오기업 규제 법제 현황 94
• 제3절 해양바이오기업 규제 전문가 설문조사 121
• 제4절 해양바이오기업 규제와 지원대책의 문제점 140
• 제4장 해양바이오기업 규제 정비 및 산업 지원방안 145
• 제1절 기본 방향 145
• 제2절 규제 정비방안 148
• 제3절 산업 지원방안 153
•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63
• 제1절 결론 163
• 제2절 정책제언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