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제도가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 of Sanction and Rewards on Tax Reporting Decision

국문 초록 (Abstract)

세무당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납세자에 대한 제재정책을 시행해 왔으나 최근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을 도입하고 있다. 세무당국은 일정 수입금액 이상인 개인납세자의 경우 조세포탈의 유인이 높을 것으로 보아 세무대리인에게 성실신고확인 책임을 부과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하였다. 본 연구는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세무신고 의사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분석결과는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시행이 납세자들의 혜택과 제제, 및 세무대리인의 책임과 혜택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납세자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통해 유의한 금전적인 및 비금전적인 혜택과 제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세무대리인의 책임 하에 수행됨으로서 세무대리인의 책임과 혜택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금전적인 및 비금전적인 부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도입시기가 2011년 귀속사업연도이기 때문에 납세자가 아닌 세무대리인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는 것과 표본 수의 제약으로 인해 일반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한계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tax authority traditionally has used sanction to improve tax compliance. Many studies on tax reporting decisions have focused on deterrence factors on tax compliance. However, some researchers have suggested rewards could be more the effects than punishment for eliminating undesired behavior or for motivating honest tax reporting. In this regard, this study investigated whether sanction and rewards of tax prepares and tax payers affect tax reporting decision for honest tax reporting of tax payer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penalty and reward of tax prepares and tax payers affect significantly the tax reporting decisions for honest tax reporting of tax payers. Frist, the penalty and reward of tax payers affect significantly the honest tax reporting decisions. Second, the penalty and reward of tax prepares did not affect significantly the honest tax reporting decisions. These results contribute to research about how tax prepares affect on honest tax reporting of tax payers but this study can't be generalized because sample of size is small.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성실신고확인제도와 선행연구
• Ⅲ. 연구설계
• Ⅳ. 분석결과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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