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해임은 이사에게 부과되는 어떠한 의무와 책임보다도 강력한 경영통제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다. 회사의 규모, 소유구조 등 회사가 처한 상황에 따라 대표이사의 해임이 가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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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Korean
대표이사 ; 이사 ; 해임 ; 경영통제 ; 주주총회의 결의 ; 경영권분쟁 ; 공개회사 ; 폐쇄회사 ; 금융회사 ; 사외이사 ; 감사 ; 감사위원회 ; Representative Director ; Directors ; Removal ; Management Control ; Shareholders Resolution ; management scuffle ; Public Companies ; Closely-Held Companies ; Financial Companies ; Independent Directors ; Auditor ; Audit Committee
KCI등재
학술저널
77-115(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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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해임은 이사에게 부과되는 어떠한 의무와 책임보다도 강력한 경영통제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다. 회사의 규모, 소유구조 등 회사가 처한 상황에 따라 대표이사의 해임이 가지는 ...
대표이사의 해임은 이사에게 부과되는 어떠한 의무와 책임보다도 강력한 경영통제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다. 회사의 규모, 소유구조 등 회사가 처한 상황에 따라 대표이사의 해임이 가지는 의미 또는 기능이 달라질 수 있다. 원칙적으로 최고경영자에 대한 경영통제가 주요 기능이라면 지배주주가 선임한 대표이사의 해임은 지배주주에 대한 소수주주권의 보호로서 기능할 것이다. 폐쇄회사에서 대표이사의 해임은 주주들 간의 경영권분쟁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크다. 대표이사의 해임은 이사직의 종임과 이사직은 유지하면서 대표직만 종임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이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 이사의 선임과 해임의 결의요건을 달리하여 이사의 해임을 선임절차보다 어렵게 할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결의요건에 의해 선임과 해임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주주총회의 이사해임결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이사해임권을 경영통제를 위한 실질적인 권리로 만들게 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아울러 간편한 투표시스템의 활성화를 통해 주주총회의 운영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사해임 안건을 주주총회에 상정하는 절차도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회사의 상황에 따라 이사의 임기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가중하거나 시차임기제를 도입하거나 집중투표제를 통해 선임한 이사에 대해서는 다른 해임요건을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의 유연한 입법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의 대표이사 해직이 실효성 있는 경영통제수단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감사·감사위원회의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moval of a representative director of a company will function as a more powerful restriction and control measure than any other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wed by directors. The reason is that the removal means a compulsory termination of mandates ...
Removal of a representative director of a company will function as a more powerful restriction and control measure than any other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wed by directors. The reason is that the removal means a compulsory termination of mandates between a top management and a company. Depending on the ownership structure or conditions a company faces the function of removal of a representative director may vary. In principle, management control is a main function while removal of the representative director appointed by a controlling shareholder functions as protec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against the controlling shareholder. In case of a closely-held company, removal of a representative director is likely to be caused by a management scuffle in many cases. Removal of a representative director can be conducted by dismissal of office of a director as well as dismissal of office of a representative only with office of a director remaining. A director may be dismissed at any time by a special resolution of a shareholders meeting. It would be desirable to require the same shareholders resolution as for appointment of directors instead of making removal of directors more difficult than appointment by requiring a special resolution. Relaxing the resolution requirement for removal of directors could be one method to make the removal right of a shareholders substantial and effective for the management control. In addition, problems related to operation of a shareholders meeting needs to be resolved through improvement of convenient voting systems. It seems necessary to change in the process to present agenda of removal of directors to a shareholders meeting. Flexible legislation would be desirable allowing a company to aggravate the shareholders resolution requirement, adopt a staggered board or apply different removal requirements for directors elected through cumulative voting if a company determines necessary based on the circumstances the company is in. It is necessary to assure independence of the board and to strengthen the monitoring function of a auditor․audit committee to enable removal of a representative director by a board of directors to function as an effective management control.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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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보유규제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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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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