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장애인 권리실태 및 사회적 인식

국문 초록 (Abstract)

매년 12월 3일은 UN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이다. 이날이 되면 한국을 비롯한 세계의
각국에서 여러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북한도 2010년부터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주최로 세계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인권 문제가 심각한 북한에서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고 있을까? 그리고 북한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어떠할까? 여기서는 『북한인권백서 2024』 발간을 위해 통일연구원이 실시한 32명
의 북한이탈주민 면접조사 내용 가운데 장애인 관련 증언을 토대로 북한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수준과 권리 실태를 살펴본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1. 국제사회의 비판 의식한 형식적인 법·제도 개선
• 2. 허울뿐인 국가적 지원과 혜택
• 3. 왜소증 장애인에 대한 격리지역 운영 및 불임수술 등의 의혹 해소 필요
• 4. 장애인에 대한 무관심과 기피 대상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과 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