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양사무의 특성별 성과분석 =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ransferred Affairs form Central Government to Local Government: Focusing on Evaluation of Implementation and Appropriateness

국문 초록 (Abstract)

한 나라의 분권화 수준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권한배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9년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정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본 연구는 이양된 사무가 그 성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지방차원에서 이양 사무의 성격별로 파급효과가 큰 이양사무와 그렇지 못한 이양사무를 식별할 수 있었으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지방이양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전문성을 갖춘 영역에 우선적으로 사무기능을 이양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획 혹은 집행이라는 사무성격의 구분보다는 재정적 지원여부, 상위법령의 제약여부가 실효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순수 국가사무 이양기능과 기관위임사무와 같이 기 위임되었던 이양기능을 비교한 결과 순수 이양사무에 대한 평가가 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나 순수 국가사무의 이양효과가 더 컸다. 넷째, 개별 이양기능별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동시에 중앙정부나 특별행정기관에서 수행해야할 사무기능이라는 응답이 많았던 사무기능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파악하고 중앙과 지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공동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degree of devolution of administrative powers to local government is a core index to evaluate a country`s level of decentralization. In Korea, the Act on the Promotion of Devolution of Centralized Administrative Powers to Local Governments was enacted on Jan. 1999, in order to facilitate the realization of a participatory democracy and improve the quality of administrative services by providing civilians with closer administrative services through decentralization, and to strengthen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through the efficient distribution of government functions. This research analyses how local government evaluate the transferred affairs from central government to local government. By doing so, this research could distinguish high efficacy affairs from low efficacy affair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affairs. Also, this research suggest some practical implications on devolution of affai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