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시대 북중경협에 대응한 한국의 남북협력방안|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남북통일을 전제로 남북협력과 경제교류는 통일이후의 비용부담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고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유도하는데도 기여하 리라 본다. 그러나 북중경협이 가속화되고 비중이 점점 커지게 되면 오 히려 북한의 경제가 중국에 예속되거나 남한에 대한 경제협력과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점차 감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북중경협과 함께 남북경협도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북중경협에도 참여 하면서 북한과의 통일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김정은 체제가 안정적으로 굳혀지면서 중국 시진핑주석의 대북정책에 따라 북한의 경협확대여부가 남북한 경협 과 남북관계개선에 어떤 식으로라 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본다. 본 연구는 첫째, 김정은시대 중국의 한반 도정책목표를 경제협력 강화와 개혁·개방 유도와 북중경협이 남북관 계 및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 을 보았다. 둘째, 한국의 대응방안 및 남북중 협력방안을 분석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정리하였다. 중국의 남 북한과의 경제협력강화, 글로벌 강대국으로서의 대외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이 자국의 국익을 중심으로 대북한 유연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셋째, 한국의 북중경협 참여과제와 전망을 보고 북 중경협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한국의 북중경협참여 과제와 북중경협참 여의 가능성도 분석하였다. 중국의 대북한 정책과 한반도정책의 목표를 보면서 군사문제와 경제문제를 별개로하여 분석하였고, 중국의 북중경 협에 대한 한국의 참여 및 대응방안과 이를 통한 남북경협증대에 대한 전략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미중 3국도 북한을 개혁개방으 로 유도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선제적으로 3자 협의를 중재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 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한반 도 평화통일 역시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 북한의 경제적 측면에서 의 개혁개방 유도는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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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을 전제로 남북협력과 경제교류는 통일이후의 비용부담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고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유도하는데도 기여하 리라 본다. 그러나 북중경협이 가속화되고 비중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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