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m Domestic to Global : Recent Trends and Dilemmas in U.S. Public Interest Law

국문 초록 (Abstract)

변호사와 같은 법무 종사자와 법학자들은 대체적으로 미국의 공익법에 대해 순전히 미국 내적인 맥락 하에서 논의하여 왔다. 이러한 논의의 대상으로는 법률 구조, 무료 법률 봉사(pro bono), 법학교육 등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 학계에서는 미국 공익법의 국제적인 규모와 해외로의 도입 방식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의 공익법은 이상적인 방향으로 발달하였지만, 내재적 결점 때문에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법률구조 프로그램의 재정 부족, 무료법률봉사에 대한 법조인들의 무관심, 법학 교육에서 공공서비스 윤리데 대한 경시 등이 미국식 공익법의 단점들로서 계속 문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미국 공익법 모델을 다른 국가나 지역에 도입하는 것이 과연 가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 중 실질적인 문제는 외부에서 들어온, 그것도 결점을 보유한 모델이 과연 타직역에서 지속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점이다. 본고는 우선 공익법의 개념을 미국에서 발달한 맥락에 따라 살펴 보았다. 다음으로 미국 공익법이 지닌 세계적인 대표성을 분석하기에 앞서 먼저 법률 구조, 무료 법률 봉사, 법학 교육 등 오늘날 미국 공익법의 다양한 분야들에 대해 개괄하였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만약 미국식 공익법이 사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보편적인 모델로서 해외에 도입되고 있다면, 현지 법조인들은 이러한 미국식 공익법에 현존하는 문제점들에 대비하기 위해 일반 대중의 관점에서 이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결론으로 마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Introduction
• Ⅱ. A Conceptual Breakdown of "Public Interest Law"
• Ⅲ. Public Interest Law in Domestic Context
• Ⅳ. Public Interest Law from a Global Perspective
• Ⅴ. Significance for Public Interest Law Development in South Korea
• Ⅵ. Conclu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