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제도 정비 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 2. 연구의 내용 및 구성
• 제2장 기반시설부담금제도 현황
• 1. 기반시설부담금제도의 주요 내용
• (1) 기반시설의 범위 및 부담금의 배분
• (2) 부과대상, 주체 및 면제
• (3) 부담금 산정 방식
• (4) 부담금 부과·징수 절차
• 2. 기반시설부담금의 법적 성격
• (1) 부담금 개요
• (2) 부담금의 기본 원칙
• (3) 기반시설부담금의 법적 성격
• 3. 미국의 개발영향부담금제도
• 제3장 기반시설부담금제도의 문제점
• 1. 부담금 산정 방법의 문제점
• (1) 제도 시행의 선행 조건 미비
• (2) 부담금 산정 계수의 획일적 적용
• (3) 서울 및 수도권 지역 부담금액의 과중
• 2. 국민의 부담 증가 및 개발 사업의 위축
• (1) 국민의 부담 증가
• (2) 개발 및 건축 사업의 위축
• 3. 부담금 부과 대상의 문제점
• 4. 부담금 부과시기
• 5. 기타 사항
• 제4장 기반시설부담금제도 개선 방안
• 1. 제1안 : 현행 제도의 폐지
• 2. 제2안 : 제도의 정비 및 보완
• (1) 부담금 제도의 정비 및 보완
• (2) 부담금액의 합리적 조정
• 3. 면제 및 경감 대상의 확대
• (1) 공공이 출자한 법인 및 민간이 사업 주체인 경우
• (2) 재정비 촉진지구, 뉴타운 사업, 주택재개발사업
• (3) 주택재개발사업 임대주택에 대한 부담금 면제
• 4. 부담금 납부 시기의 조정
• 5. 기타 사항
• (1) 공제 규정의 보완
• (2) 무허가 건축물의 면적 공제 여부 및 산정 방법 제시 필요
• (3)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부담금 납부
• (4) 공제 규정의 보완
• 6. 개발 관련 부담금 제도의 통폐합
• 제5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