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지방세법 판례회고 = Review of 2018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and ‘Local Tax Act’ Cases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2018년에 선고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지방세법 관련 판결 중 필자가 의미있다고 생각하는 판례 9건을 선정하여 소개하면서 간략하게 평석한 것이다.
먼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관련된 것으로는, ① 명의신탁된 주식이 포괄적 교환의 대상이 된 경우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8.3.29. 선고 2012두27787 판결과, ② 주식 취득 후 신설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명의개서 판정 규정에 따라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8.6.28. 선고 2018두36172 판결, ③ 구법하에서 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8.2.8. 선고 2017두48451 판결, ④ 신설법인의 최대주주 예정자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신설법인 발행주식을 인수한 경우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8.12.13. 선고 2015두40941 판결을 다루었다.
다음으로 지방세법과 관련된 것으로, ⑤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다룬 대법원 2018.3.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 ⑥ 원인 무효인 취득으로 인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8.4.10. 선고 2017두35684 판결, ⑦ 상속등기 없이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율에 관한 대법원 2018.4.26. 선고 2017두74672 판결, ⑧ 워크아웃 과정에서 증가한 지분이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8.10.4. 선고 2018두44753 판결, ⑨ 과점주주가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받는 경우, 과점주주 지분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대상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8.11.9. 선고 2018두49376 판결을 소개하였다.
이 중에서도 필자가 생각하기에 특히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단연 기존 등기명의신탁에 대한 취득세 과세실무에서의 혼란을 정리한 대법원 2014두43110 판결과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 범위를 사실상 변경한 것으로 생각되는 대법원 2012두27787 판결을 꼽아 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article, the author selected and reviewed 9 court cases on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and the Local Tax Act that were announced in 2018 and which the author found significant.
First, relating to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the article discusses the following cases：(ⅰ) Supreme Court Decision 2012Du27787 dated March 29, 2018 on whether a deemed gift tax is repeatedly applicable in the case of collective exchange of shares held in nominees’ names, (ⅱ) Supreme Court Decision 2018Du36172 dated June 28, 2018 on whether deemed gift tax is applicable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n documentation of changes in share ownership that were enacted following the acquisition of the shares at issue, (ⅲ) Supreme Court Decision 2017Du48451 dated February 8, 2018 on whether the rules on aggravated valuation of majority shares apply to shares held in others’ names under the law prior to amendment and (ⅳ) Supreme Court Decision 2015Du40941 dated December 13, 2018 on whether in a case where purchase of shares in a newly established company was funded by gifts from the to-be majority shareholder of the new company, the profit from the initial public offering of the shares are subject to gift taxation.
Next, with regard to the Local Tax Act, the article discusses the following cases：(ⅴ) Supreme Court Decision 2014Du43110 (en banc ruling) dated March 22, 2018 on the person liable for acquisition tax in a three-party nominee registration case, (ⅵ) Supreme Court Decision 2017Du35684 dated April 10, 2018 on the liability to pay registration fee for a registration that has no valid reason, (ⅶ) Supreme Court Decision 2017Du74672 dated April 26, 2018 on the applicable acquisition tax rate for business that has been acquired by inheritance without inheritance registration, (ⅷ) Supreme Court Decision 2018Du44753 dated October 4, 2018 on whether equity that has increased during a work-out process is subject to deemed acquisition tax, (ⅸ) Supreme Court Decision 2018Du49376 dated November 9, 2018 on whether a majority shareholder who has retrieved his shares formerly held by a nominee is subject to deemed acquisition tax based on the understanding that his majority share percentage has increased.
From among these cases, the author considers Supreme Court Decision 43110, which clarified the ambiguity surrounding acquisition tax treatment of shares held by nominees, and Supreme Court Decision 2012Du27787, which is understood to have modified the scope of application of deemed gift taxation, particularly insight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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