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탁제도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irection for the Development of Real Estates Trust System in Korea)

목차 (Table of Contents)

• 1장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장 부동산 신탁 관련 이론고찰
• 2.1 부동산 신탁의 개념 및 유형
• 2.2 토지신탁의 특징 및 구조
• 2.2.1 토지신탁의 특징
• 2.2.2 토지신탁의 구조
• 2.2.3 수탁자의 업무
• 2.3. 토지신탁관련 법제
• 2.3.1 주요국의 「신탁법」 의 특성
• 2.3.2 한국 신탁법의 주요내용
• 2.3.3 기타 신탁관련 법률
• 2.4 토지신탁 관련 세제
• 2.4.1 신탁과세에 대한 이론
• 2.4.2 토지신탁관련 세제내용
• 3장 부동산 신탁사업의 추진현황
• 3.1 일본과 한국의 부동산신탁 도입배경과 추이
• 3.1.1 일본의 부동산신탁 도입배경과 추이
• 3.1.2 한국의 부동산신탁 도입배경과 추이
• 3.2 일본과 한국의 토지신탁 추진현황
• 3.2.1 일본의 토지신탁 추진현황
• 3.2.2 한국의 토지신탁 추진실정
• 3.3 일본과 한국의 토지신탁 비교 및 시장전망
• 3.3.1 한국과 일본의 토지신탁 실적 비교
• 3.3.2 한국과 일본의 토지신탁에 대한 인식비교
• 3.3.3 토지신탁 시장 전망
• 4장 부동산 신탁제도 발전방향 모색
• 4.1 토지소유자의 신탁의사 제고방안
• 4.1.1 토지시장 요인
• 4.1.2 정책요인
• 4.2 토지신탁 회사를 위한 부동산신탁 활성화 방안 모색
• 4.2.1 토지시장요인
• 4.2.2 정책요인
• 4.3 부동산신탁제도 발전방향 모색
• 4.3.1 「부동산신탁법」 제정 필요
• 4.3.2 토지신탁과 관련된 기타법률의 개정 필요
• 5장 공사의 토지신탁 참여가능성 검토
• 5.1 수탁자업무와 관련된 공사의 업무경험 분석
• 5.2 토지신탁 활성화를 위한 공사의 전문성 활용
• 5.2.1 토지신탁의 확산에 기여
• 5.2.2 임대형 토지신탁 확산에 기여
• 5.2.3 임대주택 확대에 기여
• 5.2.4 복수지권자 권리조정이 필요한 토지신탁사업 수행용이
• 5.3 공사 참여 가능사업 검토
• 5.3.1 공장단지, 학술연구도시 조성
• 5.3.2 재개발 사업에의 적용
• 5.3.3 토지구획정리사업에의 적용
• 5.3.4 토지신탁을 활용한 노인 홈의 공급
• 5.3.5 법인 토지의 신탁활용
• 6장 결론
• 참고문헌
• 부록 주택도시정비공단의 U-GO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