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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저작물의 창작자에게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Guarantee of Fair Remuneration to Creators of Cinematographic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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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there is something pointed out as a problem in the Korean film industry. That is, so-called ‘modern authors’, film directors who are the creators of cinematographic works are not being properly remunerated. The Korean Copyright Act (hereinafter ‘KCA’) has special provisions concerning cinematographic works. Paragraph 1 of Article 100, one of the special provisions, stipulates that the rights necessary for the exploitation of cinematographic work shall be presumed to have been transferred to the producer of the cinematographic work unless otherwise expressly stipulated. That is, the creators of cinematographic works are presumed to transfer copyrights to the producers of such cinematographic works. So there are those who argue that this provision prevents the fair remuneration of film directors. The aforementioned special provisions of KCA are influenced by the German Copyright Act. French Copyright Act has provisions very similar to German Copyright Act regarding audiovisual works.
      On the other hand, in most cases, the Copyright Act of the United States regards producers of cinematographic works as authors of cinematographic works by applying the works made for hire doctrine to cinematographic works. The Japanese Copyright Act stipulates that, at the same time that a cinematographic work is created, the copyright is transferred to the producer of cinematographic work by law. The German and French Copyright Acts have provisions for presumed transfer of rights, along with provisions that guarantee fair remuneration to creators of cinematographic works, including film directors.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here is an open way for creators of cinematographic works, including film directors, to receive fair remuneration based on the collective agreements that were concluded as a result of collective bargaining between the Directors Guild and the Alliance of Motion Picture and Television Producers.
      Article 9 of KCA stipulates on the author of works made for hire, and this article also applies to cinematographic works. In this regard, as an interpretative viewpoint of the current law, it may be possible for us to refer to the cases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o seek fair remuneration for creators of cinematographic works based on collective agreements. As a legislative viewpoint, it may be also possible for us to refer to the Germany and France Copyright Acts, which have special provisions concerning cinematographic works, and at the same time, have provisions on copyright contracts to guarantee fair remuneration to creators of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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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ently, there is something pointed out as a problem in the Korean film industry. That is, so-called ‘modern authors’, film directors who are the creators of cinematographic works are not being properly remunerated. The Korean Copyright Act (here...

      Recently, there is something pointed out as a problem in the Korean film industry. That is, so-called ‘modern authors’, film directors who are the creators of cinematographic works are not being properly remunerated. The Korean Copyright Act (hereinafter ‘KCA’) has special provisions concerning cinematographic works. Paragraph 1 of Article 100, one of the special provisions, stipulates that the rights necessary for the exploitation of cinematographic work shall be presumed to have been transferred to the producer of the cinematographic work unless otherwise expressly stipulated. That is, the creators of cinematographic works are presumed to transfer copyrights to the producers of such cinematographic works. So there are those who argue that this provision prevents the fair remuneration of film directors. The aforementioned special provisions of KCA are influenced by the German Copyright Act. French Copyright Act has provisions very similar to German Copyright Act regarding audiovisual works.
      On the other hand, in most cases, the Copyright Act of the United States regards producers of cinematographic works as authors of cinematographic works by applying the works made for hire doctrine to cinematographic works. The Japanese Copyright Act stipulates that, at the same time that a cinematographic work is created, the copyright is transferred to the producer of cinematographic work by law. The German and French Copyright Acts have provisions for presumed transfer of rights, along with provisions that guarantee fair remuneration to creators of cinematographic works, including film directors.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here is an open way for creators of cinematographic works, including film directors, to receive fair remuneration based on the collective agreements that were concluded as a result of collective bargaining between the Directors Guild and the Alliance of Motion Picture and Television Producers.
      Article 9 of KCA stipulates on the author of works made for hire, and this article also applies to cinematographic works. In this regard, as an interpretative viewpoint of the current law, it may be possible for us to refer to the cases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o seek fair remuneration for creators of cinematographic works based on collective agreements. As a legislative viewpoint, it may be also possible for us to refer to the Germany and France Copyright Acts, which have special provisions concerning cinematographic works, and at the same time, have provisions on copyright contracts to guarantee fair remuneration to creators of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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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우리 영화산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영화의 창작자에 해당하는 영화감독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우리 저작권법에는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규정이 있다. 그 중 제100조 제1항은 영화의 창작자들이 영상제작자에게 저작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한다. 일각에서는 이 조항으로 인해 영화감독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우리 저작권법의 이러한 특례 규정은 독일 저작권법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 프랑스 저작권법도 독일과 매우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독일과 프랑스 저작권법은 영화감독을 비롯한 모든 저작물의 창작자에게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점이 우리 저작권법이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한편, 미국 저작권법은 영상저작물에 고용저작물의 법리를 적용함으로써 영상제작자가 영상저작물의 저작자로 의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본 저작권법은 영화저작물이 창작됨과 동시에 저작재산권이 영화제작자에게 법정 양도된다고 규정한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영화감독조합과 영상제작자 단체 간에 체결된 단체교섭의 결과로 도출된 단체협약을 기초로 영화감독 등 영화의 창작자가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우리 저작권법 제9조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은 영상저작물에도 적용된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현행법의 해석론(de lege lata)의 관점에서는 단체협약을 기초로 영상저작물의 창작자가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모하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입법론(de lege ferenda)으로서는 영상저작물에 관해 특별 규정을 두면서 그와 동시에 영화감독을 비롯한 모든 저작물의 창작자에게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저작권 계약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의 저작권법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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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우리 영화산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영화의 창작자에 해당하는 영화감독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우리 저작권법에는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규정이 있다. ...

      최근 우리 영화산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영화의 창작자에 해당하는 영화감독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우리 저작권법에는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규정이 있다. 그 중 제100조 제1항은 영화의 창작자들이 영상제작자에게 저작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한다. 일각에서는 이 조항으로 인해 영화감독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우리 저작권법의 이러한 특례 규정은 독일 저작권법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 프랑스 저작권법도 독일과 매우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독일과 프랑스 저작권법은 영화감독을 비롯한 모든 저작물의 창작자에게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점이 우리 저작권법이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한편, 미국 저작권법은 영상저작물에 고용저작물의 법리를 적용함으로써 영상제작자가 영상저작물의 저작자로 의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본 저작권법은 영화저작물이 창작됨과 동시에 저작재산권이 영화제작자에게 법정 양도된다고 규정한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영화감독조합과 영상제작자 단체 간에 체결된 단체교섭의 결과로 도출된 단체협약을 기초로 영화감독 등 영화의 창작자가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우리 저작권법 제9조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은 영상저작물에도 적용된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현행법의 해석론(de lege lata)의 관점에서는 단체협약을 기초로 영상저작물의 창작자가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모하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입법론(de lege ferenda)으로서는 영상저작물에 관해 특별 규정을 두면서 그와 동시에 영화감독을 비롯한 모든 저작물의 창작자에게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저작권 계약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의 저작권법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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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상호, "학술·예술·정보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호문제―저작권보호를 중심으로"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1999

      2 서달주, "프랑스 저작권법" 한국저작권위원회 2009

      3 박성호, "저작권법" 박영사 2017

      4 오승훈, "이 영화 거장들, 국내선 저작권료 한 푼도 못 받는다니…"

      5 이상정, "우리 법 70년 변화와 전망−청헌 김증한 교수 30주기 추모논문집" 법문사 2018

      6 박성호,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저작권 귀속에 관한 연구" IT와 법연구소 (12) : 33-82, 2016

      7 김미현, "영화 창작자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초 연구" 영화진흥위원회 2011

      8 허희성, "영상저작물의 특례에 대한 입법취지" 한국저작권법학회 (15) : 1987

      9 최현호,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8) : 1992

      10 한국방송작가협회 저작권위원회, "영상저작물과 저작권" 사단법인 한국방송작가협회 1993

      1 김상호, "학술·예술·정보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호문제―저작권보호를 중심으로"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1999

      2 서달주, "프랑스 저작권법" 한국저작권위원회 2009

      3 박성호, "저작권법" 박영사 2017

      4 오승훈, "이 영화 거장들, 국내선 저작권료 한 푼도 못 받는다니…"

      5 이상정, "우리 법 70년 변화와 전망−청헌 김증한 교수 30주기 추모논문집" 법문사 2018

      6 박성호,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저작권 귀속에 관한 연구" IT와 법연구소 (12) : 33-82, 2016

      7 김미현, "영화 창작자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초 연구" 영화진흥위원회 2011

      8 허희성, "영상저작물의 특례에 대한 입법취지" 한국저작권법학회 (15) : 1987

      9 최현호,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8) : 1992

      10 한국방송작가협회 저작권위원회, "영상저작물과 저작권" 사단법인 한국방송작가협회 1993

      11 김기복, "시청각 실연자(視聽覺 實演者)의 권리보호 방안" 한국콘텐츠학회 14 (14): 167-177, 2014

      12 박귀련, "불공정한 법률행위" 우리글 2010

      13 유선희, "봉준호 ‘옥자’ 한국선 넷플릭스와 극장 동시 개봉"

      14 김기복, "방송연기자노동조합과 방송실연자권리협회는 한 뿌리"

      15 하윤금, "방송과 연예 매니지먼트 산업"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2003

      16 최성준, "뮤지컬과 관련된 저작권법상 쟁점" 서울대 기술과법센터 3 (3): 2007

      17 박성호, "문화산업법" 한양대학교 출판부 2012

      18 박현선, "디지털 시대 영화 저작권 환경과 공정한 보상을 위한 연구" (사)한국영화감독조합 2021

      19 석광현, "구름빵 사건과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

      20 이영욱, "공정한 저작권계약을 위한 입법적 보완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5

      21 加戶守行, "著作権法 逐條講義" 著作権情報センター 2021

      22 Jan Bernd Nordemann, "著作権ビジネスの理論と実践 III" 株式会社 RISOH 2013

      23 宮澤溥明, "著作権と隣接権" 第一書房 1990

      24 潮海久雄, "職務著作制度の基礎理論" 東京大学出版会 2005

      25 齊藤博, "職務著作とベルヌ体制" 107 (107): 1993

      26 駒田泰土, "独仏法·EU指令における公正報酬原則" 2022

      27 駒田泰土, "映画をめぐる著作権法上の規律―ドイツ法及びフランス法" 著作権法学会 (41) : 2014

      28 奧邨弘司, "映画の著作者·著作権者―米国の場合" 著作権法学会 (41) : 2014

      29 內藤篤, "映画の制作と法律·契約" 著作権法学会 (41) : 2014

      30 內藤篤, "映画·ゲームビジネスの著作権" CRIC 2015

      31 三浦正広, "ドイツ著作者契約法の改正について" 著作権情報センター 59 (59): 2019

      32 井奈波朋子, "デジタルコンテンツの知的財産権に関する調査研究" 財団法人デジタルコンテンツ協会 2006

      33 內藤篤, "エンタテンメント契約法" 商事法務 2012

      34 骨董通り法律事務所, "エンタテインメント法実務" 弘文堂 2021

      35 J.A.L. Sterling, "World Copyright Law" Sweet & Maxwell 2003

      36 Haimo Schack, "Urheberrecht-und Urhebervertragsrecht" Mohr Siebeck 2021

      37 Manfred Rehbinder, "Urheberrecht" C. H. Beck 2006

      38 Eugen Ulmer, "Urheber- und Verlagsrecht" Springer-Verlag 1980

      39 C. Colombet,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et droits voisins" Dalloz 1988

      40 Artur-Axel Wandtke, "Praxiskommentar zum Urheberrecht" Beck Verlag 2014

      41 Gerhard Schricker, "Kommentar" C. H. Beck 2020

      42 Paul Goldstein, "International Copyright"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43 Nicolas Bouche,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France" Wolters Kluwer 2017

      44 L. Bently, "Intellectual Property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45 홍승기, "Entertainment Law" 박영사 2007

      46 Sherri L. Burr, "Entertainment Law" West Academic 2017

      47 박성호, "Entertainment Law" 박영사 2007

      48 Harold L. Vogel, "Entertainment Industry Economics: A Guide for Financial Analysi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49 서달주, "2002 독일 개정저작권법과 저작자의 지위강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3

      50 이호흥, "1986년 전면개정 저작권법 1: 영상저작물 특례규정 설치와 이면사(裏面史)" 한국저작권보호원 31 :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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