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허가제의 도입에 관한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
• 2. 연구의 목적 /3
• 3. 연구의 범위와 연구방법 /3
• 1) 연구의 범위 /3
• 2) 연구의 방법 /4
• 4. 정책적 기대효과 및 활용성 /9
• 1) 정책적 기대효과 /9
• 2) 활용효과 /9
• 제2장 개발과 개발행위의 개념
• 1. 영국과 일본의 개발행위 개념 /11
• 1) 영국 도시농촌계획법상 개발의 개념 /11
• 2) 일본 도시계획법상 개발행위의 개념 /18
• 3) 영국과 일본의 개발행위에 대한 개념의 비교 /24
• 2. 우리나라 법제상 개발행위 등에 대한 분석 /25
• 1) 개발행위 /25
• 2) 형질변경 또는 토지형질변경 /27
• 3) 개발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 /31
• 3. 개발행위의 개념설정 /31
• 1) 개발행위의 개념설정 필요성 /31
• 2) 개발행위의 개념설정의 방향 /33
• 3) 개발행위의 개념설정과 구체화 방안 /36
• 제3장 개발허가와 개발허가제의 구성법리
• 1. 개발허가의 의의와 법적 성질 /45
• 1) 개발허가의 의의 /45
• 2) 개발허가의 법적 성질 /47
• 2. 개발허가제의 의의와 구성법리 /60
• 1) 개발허가제의 의의와 기능 /60
• 2) 개발허가의 방법과 절차 /62
• 3) 개발허가제와 다른 제도와의 관계 /71
• 제4장 토지개발 관련제도와 운용실태
• 1. 토지개발 관련제도의 구성 /77
• 1) 토지개발 관련제도의 구성체계 /77
• 2) 토지개발 관련제도의 비교 /82
• 2. 토지개발 관련허가의 운용실태 /85
• 1) 실태조사의 개요 /85
• 2) 사례지역별 실태조사 /85
• 3. 토지개발 관련허가의 문제점 /127
• 1) 제도의 구성 및 체계상 문제점 /127
• 2) 제도의 내용상 문제점 /127
• 3) 제도의 운용상 문제점 /131
• 제5장 외국의 개발허가제도와 시사점
• 1. 영국의 계획허가제 /135
• 1) 계획허가제의 목적 /135
• 2) 계획허가제의 범위 /137
• 3) 계획허가제의 특징 /138
• 4) 계획허가제 운용을 위한 행정체계 /140
• 5) 계획의 역할 /143
• 6) 계획허가 신청절차 /144
• 7) 이의제기 /151
• 8) 강제조치 /153
• 9) 계획허가의 승인과 불허 /156
• 2. 일본의 계획허가제 /169
• 1) 개발허가제의 목적 /169
• 2) 개발허가권자 /171
• 3) 개발허가의 대상 /172
• 4) 개발허가의 절차 /177
• 5) 개발허가의 기준 /182
• 6) 도시계획구역 밖에서 개발행위의 규제 /194
• 3. 외국제도의 비교와 시사점 /203
• 1) 우리제도와 외국제도의 비교 /203
• 2) 영국 계획허가제의 시사점 /206
• 3) 일본 개발허가제의 시사점 /214
• 제6장 개발허가제의 확대도입 방안
• 1. 개발허가제의 확대도입을 위한 기본방향 /231
• 1) 확대도입의 기본 틀 /231
• 2) 확대도입의 기본방향 설정 /244
• 2. 개발허가의 대상 /249
• 1) 개발행위의 허가대상 /249
• 2) 적용지역의 범위 /253
• 3) 개발허가의 면적규모 /256
• 3. 개발허가의 기준 /258
• 1) 개발허가기준의 설정방법 /258
• 2) 개발허가기준의 설정방향 /260
• 3) 개발허가기준의 법제화 방향 /264
• 4. 개발허가의 절차와 처분 /265
• 1) 개발허가권자와 심의기구 /265
• 2) 개발허가의 성격과 조건 /268
• 3) 개발허가의 신청과 처분 /271
• 4) 개발허가의 의제 /273
• 5) 공사의 착공과 준공 /278
• 6) 원상회복명령과 제재조치 /280
• 제7장 결론 및 정책건의
• 1. 개발허가제 확대도입의 과제 /281
• 2. 개발허가제에 관한 기초연구의 결과 /282
• 3. 개발허가제의 확대도입을 위한 기본방향 /286
• 1) 확대도입의 기본 틀 /286
• 2) 확대도입의 기본방향 /287
• 4. 개발허가제의 확대도입을 위한 제도화 방안 /288
• 1) 개발허가의 대상 /288
• 2) 개발허가의 기준 /291
• 3) 개발허가의 절차와 처분 /292
• 5. 개발허가제의 확대도입을 위한 정책건의 /298
• 참고문헌 /301
• SUMMARY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