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단계에 따른 부동산조세제도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ie Immobilienprobleme von Korea sind sehr ernsthaft und aktuell. Das Spekulationsgeschaft mit Immobilien und der zu hohe Immobilienpreis sind besonders problematisch. Die koreanische Regierung benutzt sehr haufig die Immobiliensteuer als Mittel, solche Problem zu lo¨sen. Dadurch taucht wieder ein anders Problem auf, also das Problem der unsystematischen und ungleichen Steuerbelastung.
Die Immobiliensteuer gliedert sich gema¨ß jeweiliger Geschaftstufen normalerweise in drei Stufen :
1. In die Erwerbsstufen gibt es Grunderwerbsteuer und Registrierungssteuer.
2. In die Besitzstufen gibt es Vermo¨gensteuer und Grundstu¨cksteuer.
3. In die Vera¨ußerungstufen gibt es Einkommensteuer; Vera¨ußerungsgewinn.
Die jeweilige Einzelsteuer ist jedoch nicht voneinander getrennt, sondern zusammenha¨ngend.
Die Regierung benutzt die Besteuerung der Immobilien nicht fu¨r den Fiskalzweck, sondern fu¨r den Lenkungszweck, also um den zu hohen Immobilienpreise zu senken. Dadurch entstehen viele Probleme.
Durch die Untersuchung des Immobiliensteuersystems gema¨ß jeweiliger Geschaftstufe la¨sst sich den Zusammenhang der Einselsteuer feststellen. In diesem Werk werden außerdem die Probleme solcher Immobiliensteuer und Losungsvorschla¨ge bearbeitet.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목적 = 1
• 제2절 연구범위 = 2
• 제2장 부동산의 거래단계에 따른 과세 = 3
• 제1절 부동산과 같은 재산에 대한 과세의 근거 = 3
• 제2절 부동산 조세를 거래단계별로 유형화한 이유 = 3
• 제3장 취득단계에 있어서 부동산조세 = 7
• 제1절 개설 = 7
• 제2절 주요세목의 현황 = 7
• 제3절 외국의 입법례 = 7
• Ⅰ. 일본 = 7
• 1. 부동산취득세 = 8
• 2. 등록 및 면허세 = 9
• Ⅱ. 독일 = 10
• 1. 부동산취득세(Grunderwerbsteuer) = 10
• 제4절 주요세목 = 11
• Ⅰ. 취득세 = 11
• 1. 취득세의 의의 = 11
• 2. 취득세의 연혁 = 12
• 3. 취득의 개념 = 12
• 가. 지방세법상 취득의 개념 = 12
• 나. 민법상 취득의 개념 = 13
• 다. 조세법의 독자성 = 14
• 4. 취득시기 = 15
• 가. 의의 = 15
• 나.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 = 16
• 5. 과세요건 = 18
• 가. 납세의무자 = 18
• 나. 과세대상 = 19
• 다. 과세표준 = 20
• 라. 세율 = 22
• 6. 신고 · 납부 = 25
• Ⅱ. 등록세 = 28
• 1. 등록세의 연혁과 성격 = 28
• 2. 과세요건 = 29
• 가. 과세대상 = 29
• 나. 납세의무자 = 30
• 다. 과세표준과 세율 = 30
• 3. 신고 · 납부 = 31
• 제4장 보유단계에 있어서 부동산조세 = 33
• 제1절 개설 = 33
• 제2절 주요세목의 현황 = 33
• 제3절 보유세제 개편논의 = 34
• Ⅰ. 개설 = 34
• Ⅱ. 보유세제 개편안 = 36
• 1. 종합부동산세법안의 내용 = 36
• 가. 종합부동산세의 의의 = 36
• 나. 종합부동산세의 성격 = 37
• 다. 과세요건 = 38
• (1) 과세대상 = 38
• (2) 납세의무자 = 39
• (3) 과세표준 및 세율 = 40
• 라. 부과 · 징수 = 41
• 마. 기타 = 42
• 2. 현행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개정 = 43
• 가. 과세대상 = 43
• 나. 납세의무자 = 44
• 다. 과세표준 = 44
• 라. 세율 = 45
• 마. 부과 · 징수 = 46
• 제4절 외국의 입법례 = 47
• Ⅰ. 일본 = 47
• 1. 지가세 = 47
• 2. 고정자산세 = 49
• 3. 특별토지보유세 = 50
• 4. 도시계획세 = 52
• Ⅱ. 독일 = 52
• 1. 토지세(Grundsteuer) = 52
• 2. 부대주택세(Zweitwohnungsteuer) = 54
• 제5절 주요세목 = 55
• Ⅰ. 재산세 = 55
• 1. 재산세의 의의 및 성격 = 55
• 2. 과세요건 = 56
• 가. 납세의무자 = 56
• 나. 과세대상 = 57
• 다. 과세표준 및 세율 = 59
• 3. 부과 · 징수 = 60
• Ⅱ. 종합토지세 = 61
• 1. 종합토지세의 의의 = 61
• 2. 종합토지세의 연혁 = 62
• 3. 과세요건 = 63
• 가. 납세의무자 = 63
• 나. 과세대상 = 64
• 다. 과세표준과 세율 = 65
• 4. 부과 · 징수 = 67
• 제5장 양도단계에 있어서 부동산조세 = 68
• 제1절 개설 = 68
• 제2절 주요세목의 현황 = 68
• 제3절 외국의 입법례 = 69
• Ⅰ. 일본 = 69
• Ⅱ. 독일 = 70
• 제4절 주요세목 - 양도소득세 = 71
• Ⅰ. 양도소득세의 의의 = 71
• 1. 양도의 개념 = 72
• 2. 양도소득의 개념 = 73
• 3. 양도소득과세의 정당성에 관한 논의 = 74
• 4. 양도소득세의 본질 = 76
• Ⅱ. 양도소득세의 연혁 = 77
• Ⅲ.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 = 77
• 1.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 77
• 가. 토지와 건물 = 78
• 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 = 78
• 다.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 79
• 라. 기타자산 = 79
• 2. 과세표준 = 80
• 가. 양도가액 = 81
• (1) 토지의 기준시가 = 83
• (2) 건물의 기준시가 = 84
• (3) 실지거래가액 = 86
• 나. 필요경비 = 88
• (1) 취득가액 = 88
• (2) 자본적 지출액 = 89
• (3) 양도비용 = 89
• (4) 필요경비의 개산공제(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시) = 90
• 3. 세율 = 90
• Ⅳ.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 = 91
• 1. 의의 = 91
• 2. 요건 = 92
• 가. 1세대이어야 한다. = 92
• 나. 주택이어야 한다. = 93
• 다. 1주택을 보유하여야 한다. = 94
• 라. 3년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 96
• Ⅴ. 신고 · 납부 = 97
• 1. 예정신고 · 납부 = 97
• 2. 확정신고 · 납부 = 98
• 제6장 거래단계에 따른 부동산조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99
• 제1절 취득단계 = 99
• Ⅰ. 취득과세 위주의 지방세수 = 99
• Ⅱ. 취득세와 등록세의 중복과세 = 99
• Ⅲ. 취득세와 등록세의 중과제도 = 100
• Ⅳ. 토지와 건물간의 차등 = 101
• Ⅴ. 부동산등기와 관련해서 생기는 문제점 = 101
• Ⅵ. 취득세 가산세의 문제점 = 102
• 제2절 보유단계 = 104
• Ⅰ. 재산세 = 104
• 1. 과세표준 산출체계상의 문제점 = 104
• 2.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과표산출시의 형평성 문제 = 105
• 3. 지역간 재산세 불균형 현상 = 106
• Ⅱ. 종합토지세 = 107
• 1. 낮은 과세표준 현실화율 = 107
• 2. 낮은 세율 구조 = 108
• 3. 급격한 누진세율구조 = 108
• 4. 인별 합산과세제도 = 109
• Ⅲ. 종합부동산세 = 110
• 1. 종합부동산세의 국세도입과 관련 = 110
• 2.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병존 = 110
• 3. 종합부동산세의 위헌성 여부 = 111
• 가. 이중과세 문제 = 111
• 나. 세부담 측면 = 112
• 4.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자치제도 = 113
• 제3절 양도단계 = 115
• Ⅰ. 분류과세 = 115
• Ⅱ. 과세대상의 협소 = 116
• Ⅲ. 기준시가 과세제도의 문제점 = 117
• Ⅳ.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비과세 제도 = 118
• 제7장 결론 = 120
• 참고문헌 = 122
• Zusammenfassung =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