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부담금의 헌법적 정당성 및 제도적 타당성|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지난 20년간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의무고용제 및 장려금제도와 함께 장애인고용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기능하였다. 고용부담금은 사용자에게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경우 이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사용자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을 구명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특별부담금의 정당성 요건을 중심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였다. 고용부담금 자체가 정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는 사용자의 영업의 자유를 과잉 제한하는가에 대한 헌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고용부담금의 산정 기준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검토하였다.
고용부담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용부담금의 유도 및 조정적 기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소요되는 특별비용을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고용부담금이 책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고용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을 재검토되어야 한다. 또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점차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고용률에 따라서 고용부담금을 차등 산정하는 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기존에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부담금을 일부 감면하는 방법을 중증장애인의 고용하는 유인효과가 크지 않다.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오히려 최근 도입된 의무고용에 있어서 더블카운트제도, 장애인의 고용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장려금제도, 그리고 1차 노동시장에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과 고용보호를 강화하여 실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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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년간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의무고용제 및 장려금제도와 함께 장애인고용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기능하였다. 고용부담금은 사용자에게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의무고용률에 미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last 20 years the quota levy system according to the act for the employmental promotion for the disabled has been practised with another instruments such as quota system and promotional measures for the disabled. The constitutional legitimacy should scrutinized, since this instrument is supposed to restrict the freedom of the employers. In this article this problem is, firstly, structured in regard to the legitimacy of the special levy. And then the criteria of the proportionality is applied to scrutizie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special levy.
To enhance the effect of the special levy for the employmental promotion for the disabled the inducive and steering function should be strengthened. It is argued that the special costs required in case of the employment of the disabled should be calculated, based upon it the special levy should be appropriated. The appropriation of the special levy based upon the minimum wage needs to be reformed. Additionally the differentiated burden of the special levy should be introduced as the quota for the employment has been increased in last years and coming years. For the severely disabled the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for them should be more activated either to be incorporated in the first labor market, or protected in the sheltered market for the disab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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