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연령-범죄곡선 = Age-Crime Curve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80년대 이후 범죄학계에서 큰 논쟁이 되어온 연령에 따른 범죄율의 분포, 즉 연령-범죄곡선에 대해서 한국의 자료를 통해 살펴본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자료들을 이용한다. 첫째, 집적된 자료로서 발생통계의 하나인 대검찰청의 범죄통계이고, 둘째, 개별적 자료로서 이전의 범죄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복역한 후 1987년 한 해 동안 출소한 출소자들(N=988)에 대한 경찰전산망을 통한 범죄경력 조회를 통해 수집된 3,541건의 입건기록과, 셋째, 또 하나의 개별적 자료로서 2000년 8월에 실시된 8개 성인교도소 및 1개 소년교도소(이상 모두 재범이상 수용소임), 그리고 1개 소년원에서 실시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N=979)를 통해 수집된 10,198건의 범죄에 대한 자료들이다.
일반적으로 연령-범죄곡선의 우경편포하는 형태는 범죄경력에 조기에 진입한 사람들과 늦게 범죄경력에 진입한 사람들의 범죄율 차이에 의해 설명되어 왔다. 모피트는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범죄의 정점이 후기진입자의 참여율의 증가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갇프레더슨과 허쉬는 후기진입자나 조기진입자 모두 유사한 형태의 연령별 범죄율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언급한 두 가지의 개별적 자료들에 대한 분석결과는 지역과 시기에 관계없이 연령-범죄곡선이 우경편포하는 일반적 모양을 나타낸다는 갇프레더슨과 허쉬의 주장에 동의하지만, 이것은 또한 여러 다른 요인에 의해 상이한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 결과는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범죄율의 정점이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후기진입자의 범죄율의 증가에 기인한다는 모피트의 주장을 지지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is a study on age-crime curve in Korea. Three data was used in this study as following: First is the crime statistics as aggregated data. Second is the police record(N=3,541 offences) of the male ex-offenders(N=988) who have been released in eleven prisons in 1987 as individual data. Third is the self-reported group-interview data(N=10,198 offences) administered to the male prisoners(N=979) in ten correctional facilities including eight adult prisons, one juvenile prison and one juvenile training center as another individual data.
Generally, the right-skewness of age-crime curve has been explained through the difference of crime rate between early starters and late starters. Moffitt explains that this is because of the higher participation rate of the juvenile period of adolescence-limited offenders, but Godttfredson and Hirschi explain that this is because of a similar distribution in the crime rate of both early starters and late starters.
The analysis of this study shows that Godttfredson and Hirschi’ s explanation on the generality of age-crime-curve distribution is correct, but this can be modified by various factors like a economic crisis. And the peak age of juvenile period is consistent with the Moffitt’ s hypothesis that the peak age is contributed to the increase of crime rate of late starters, not with Godttfredson and Hirschi’ s one.

목차 (Table of Contents)

• 한국어 초록
• Ⅰ. 문제제기
• Ⅱ. 이론적 배경
• Ⅲ. 자료
• Ⅳ. 분석결과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